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금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없이 이루어 지고 있어,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흉악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알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환경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14/dlt202607140003.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닌자(忍者) 그 뿌리를 찾아서....](/data/dlt/image/2026/07/13/dlt202607130020.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13/dlt202607130004.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곳 … 인도네시아의 이색 ‘쓰레기 은행(Bank Sampah)’ 정책과 풀뿌리 환경 혁신](/data/dlt/image/2026/07/10/dlt202607100003.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을 품은 발트의 보석’ 라트비아, ‘거대 암석(바위) 보호 정책’ 등 이색 환경 프로그램으로 주목](/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의 저력과 단결의 힘. 제 2편, 사무라이의 기개(氣槪)](/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6.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01.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인의 저력과 단결된 힘 ... 제 1편, 그 힘의 근본과 출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1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