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생계 등 지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10 12:55:19 댓글 0
10일 지원대책 발표…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폐지수집 어르신 급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는 11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추진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다른 활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과반수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얻는 수익이 월 10만원 미만에 그칠 정도로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시는 는 어르신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해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노동강도가 낮은 타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과 안정적 소득을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공공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올해 7개구 537명에게 제공해 사업단 소속으로서 안정적인 폐지 수급은 물론 판로 확보로 수익금 외에도 월 최대 2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 부문에서는 매월 긴급복지 발굴 대상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우선 검토해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에게 특별 지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소득 재산조회와 2차 사례 회의를 거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최대한 선정할 예정으로 위기 사례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비와 주거비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해 매년 6개월 간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3억 원의 후원을 받아 월 1회 3만~4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50%는 1인 가구로 주기적인 돌봄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독거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주 3회 이상의 정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택 노후화와 임대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재산 조회 등을 거쳐 집수리 서비스와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등으로 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총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집수리 서비스는 찾동과 연계, 소득 조회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자치구 당 10~15가구를 선정한다. 소득·재산 조회 후 주택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사업도 85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르신 안전 보장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폐지수집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지수집이 주된 생계 수단인 2417명의 어르신에게 야광조끼, 야광밴드, 방진 마스크 등이 민간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자치구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고물상 주변 등 수집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구역에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내 752곳 고물상 주변 현장 조사를 통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


시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생계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폐지수집에 나서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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