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출범 후 첫해 불공정 계약 건수가 이전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14건에 달했던 불공정 계약 건수가 통합공사가 출범한 지난해 3건으로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가 2017년 체결한 계약은 1963건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나 불공정 계약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결과다.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공사는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정하고 회계 규정으로 명문화해 부당계약조건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계약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다.
부당계약조건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설공사 계약에서 임금과 하도급 대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금 e-바로 시스템과 서울교통공사 계약 시스템을 연계하여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 4864건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2017년 서울시 대금 e-바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정해일 구매조달처 처장은 “상호 대등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 거래 환경 정착과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라며 “올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시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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