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김 모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기계대여업을 시작했지만 거래처 부도와 이로 인한 빚더미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개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은 김씨는 금융복지상담관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지원받아 채무를 면책했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도 지원받았다. # 사례 2)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 때문에 집을 잃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고시원을 전전하던 이 모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다. 이씨는 센터가 지원한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빚 독촉의 시달림에서 벗어났고, 보증 빚도 면책을 받았다. 현재 이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과정과 연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2013년 7월 개소이래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해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4월 말 기준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 면책 지원자 대부분 저소득 장·노년층…금융취약계층 ‘다시 서기’ 지원 의미
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을 시작으로,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4월 말 기준)의 면책을 지원했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나 됐으며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채무조정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채무자 교육, 1대 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마다 2명씩의 금융복지 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 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 명의 가계부채 1조 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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