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또한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 자동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을 통해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 등 사용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 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동물이 주인인 '초록 다리'부터 처방전이 된 자연까지 ... 캐나다의 파격 생태 보존학](/data/dlt/image/2026/08/28/dlt202608280001.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data/dlt/image/2026/08/28/dlt202608280002.230x172.0.pn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베토벤 명곡 들리면 봉투 들고 달린다 ... 대만의 ‘쓰레기차 추격전’과 스마트 순환경제](/data/dlt/image/2026/08/27/dlt20260827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파편화된 열대우림을 잇는다 ... 말레이시아의 ‘중앙 산림 척추(CFS)’ 프로젝트와 스마트 맹그로브](/data/dlt/image/2026/08/26/dlt202608260001.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기후 금융의 아이콘' 카니의 반전 … 캐나다, 실용주의 명분으로 2030 기후 목표 사실상 철회](/data/dlt/image/2026/08/26/dlt202608260006.230x172.0.pn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토끼와의 100년 전쟁부터 AI 고양이 울타리까지 ... 호주의 ‘독특한’ 생태계 잔혹사](/data/dlt/image/2026/08/25/dlt20260825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낮에는 햇빛 흡수, 밤에는 스스로 발광” … 폴란드의 신개념 친환경 도시 정책](/data/dlt/image/2026/08/24/dlt20260824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