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1천만원 상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4-30 22:03:16 댓글 0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 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그 외의 경우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5월 2일부터 20일까지의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