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충남리포트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기본형) 개편방안과 농업환경보전사업(공익형) 실행방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생산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친환경인증농가와 일반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및 소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은 비용 측면에서는 최소 0.85배에서 최대 2.55배 높았고, 소득 측면에서는 최소 1.17배에서 최대 2.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은 지역 인증체계 중심, 과정 중심이면서 참여와 신뢰, 집단·협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지급방식은 농가와 면적 기준을 혼합한 단가, 지역상황에 맞는 농업시스템을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집단과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다.
농업환경보전사업 실행방안은 생태, 사회, 경제, 책임성, 문화 등을 참고하고, 지역 내 다양한 환경지표 공간정보와 응용, 연계하되 보전하고 활용해야 할 마을의 환경자원을 먼저 찾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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