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 )은 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가 된 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 원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까지 고려했다. 특히 법안은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 문화, 여가 등 일상 대부분이 AI·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개인에게 전부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해민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4일(화)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한양에서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OASIS ) 프로그램의 2024년도 수기 공모 시상식과 2025년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수기 공모전 우수작(농식품부 장관상 1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명) 시상, 2025년 선발 인턴의 선서문 낭독과 기념사진 촬영 등 발대식 순으로 진행되었고, 발대식 이후에는 근무할 파견기관별 선후배 인턴 간 간담회를 열어 인턴십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공고 기간 내 원서를 접수한 234명 중 서류심사, 국내 면접, 파견기관 면접 3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된 23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마치고 사전교육을 거쳐 7월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UNIDO ITPO)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 9개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OASIS)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 해외 기업 등에 파견하여 해외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 분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2024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유기농업연구소(FiBL) 등 7개 기관에 21명의 청년을 파견하였고, 이 중 5개 기관(FAO, IFAD, WB, AFoCO, FiBL), 16명의 청년이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파견기관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사업 시작 첫해인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85명의 국내 청년이 동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고, 2024년 12월에 2023년까지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 239명 중 155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개발계획(UNDP),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J푸드빌 등 국제기구,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 김상진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지난 7년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국제기구, 공공기관, 기업 등에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6월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2024~2028)의 계획을 담은 생물다양성 분야 범부처 최상위 계획(‘23.12.12 수립) ) ’에 대한 2024년도 이행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생물다양성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인식 증진을 위해 정책결정자, 전문가 및 대중이 가능한 최상의 자료, 정보 및 지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의 구체적 실적과 현황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행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평가단(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2인과 국가전략 수립에 참여한 자문단 19인으로 구성 )의 검토 의견이 함께 공개된다. 관계 부처가 수행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등 294개의 사업을 이행평가단이 사전 점검한 결과, 2024년 계획한 목표의 85%인 252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추진상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위협 저감 분야에 집중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주류화 수단 확대 등에는 상대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행 기반 강화 영역’은 보완 방안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이행평가단의 이행실적 검토 의견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전략 이행에 반영할 실행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수립 단계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전략의 이행에 국민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