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쉽게 제작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으며,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2020년 9월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 6,999건(2020년 9월 17일 기준)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 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 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 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예정이다.
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