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견=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시장에 확대되며 자동차 정비 수요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비인력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인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차별 없는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고, 자동차 정비업계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일)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1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금)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토종닭 농장의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농장주가 김해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전체 1,367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6건(3.4%), 7월 4건(0.3%), 8월 미발생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발생농장과 같이 방역관리에 미흡한 농장( 발생농장은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으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 확인(방역시설 미설치, 소독 등 방역 수칙 미준수 등) )의 경우에는 추가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8일(토) 12시부터 6월 29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축산법)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30%를 감액하여 보상금 지급 ) 축산농장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둘째, 토종닭에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86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177개), 전국 토종닭 농장(274호, 3천 수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에 더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전국 토종닭에 대하여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 (현행) 토종닭 출하농가의 10% 검사 → (강화) 30%(14일간) )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발생농장 주변과 인근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및 포획을 확대(하절기 야생조류 예찰 물량을 2배로 확대(당초 58건 → 116건)하여 검사 추진 )하여 실시한다. 넷째, 이번 발생 지역인 김해시의 방역지역(~10km) 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4호)별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집중 관리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농장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독 등 방역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 관리가 미흡하여 하절기에도 발생한 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지자체, 가금농장을 비롯한 모든 축산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차단방역 이행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무허가·미등록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28일 오후, 레드로드 R1에서 열린 제3회 더북데이 행사에 참석했다.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더북데이’는 주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행사로 독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책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2025년 그림책의 해를 기념해 ‘그림책, 나오니까 좋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마포구가 주최하고 16개 동별 더북데이추진위원회, 구립도서관 15개관, 마포복지재단, 새마을문고가 참여했으며, 홍대호텔, 영풍문고, 대연컴퍼니, 미테르가 후원했다.제3회 더북데이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마포구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해 ‘알뜰 북마켓’, ‘독서문화 체험/전시 부스’, ‘클래식 그림책 콘서트’, ’김동성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야외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제3회 더북데이 개막식에서 “더북데이는 사라져 가는 책 문화를 되살리고 다 읽은 책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라며 “마포구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더 많이 생겨 책 읽는 동네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