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 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 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 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 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추가열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유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된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불출석 사유는 ‘중국의 공식 음악저작권단체인 MCSC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방중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원 의원(사진)이 입수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초청공문에는 추가열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전혀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초청공문에는 “최근 음저협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하여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자매 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초청공문에는 이어서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고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한국 음저협 고위경영진의 비위 이슈를 방중 요청의 실제 사유로 삼았으며, 방중 일자 역시 29일 또는 30일 중 참석할 것을 ‘권고’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열 회장은 중국 음악 저작권 이슈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권고를 마치 29일에 반드시 시급히 가야 하는 필수 행사인 것처럼 바꿔 말하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행위이며,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음저협의 비위에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경영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5조(위증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열 회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더 나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어,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따라서 창작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저작권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 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본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했다.구민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배추, 쪽파 등 ‘마른 채소류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10ℓ 이상 50ℓ 이하)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봉투 앞면에는 반드시 ‘김장철 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한다.단, 배출량이 5ℓ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또한 쪽파·대파의 뿌리, 고춧대, 채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따로 배출해야 하며, 절이거나 양념이 된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만약 일반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금·토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내 집 또는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면 된다.단독·다가구주택과 소형음식점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 RFID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단지는 소량의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배출하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일반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할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장철마다 발생하는 대량의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라며 “모든 구민들이 올바른 배출에 참여해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