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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포토] 임상섭 산림청장,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사업지 현장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2-18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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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섭 산림청장이 18일 충남 금산군 남이면에서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사업지를 찾아 조성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충남 금산군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지에서 공사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임 청장은 “내년 정식 개장 전까지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라며 “자연휴양림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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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지구온난화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인천 서구 액화수소 생산기지와 연계… 하루 90톤 생산 공급망 기반 안정 공급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갖춘 공항으로 거듭났다. 민관 협력으로 조성된 이번 복합기지는 공항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내 수소경제 확산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SK이노베이션 E&S 자회사인 하이버스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서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에는 총 143억원이 투입됐으며, 국토교통부 지원금 70억원과 인천시 투자금 30억, 하이버스 투자금 43억원으로 조성됐다. 하이버스는 전국 21개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최초 공항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을 계기로 공항 교통수요의 수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수소 모빌리티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 박유진 인천 중구 부구청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 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차고지 내 2771㎡ 부지에 구축됐다. 시간당 320kg 충전이 가능한 액화수소충전소는 하루 최대 240대의 대형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영하 253℃의 극저온으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든 수소로,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화하는 LNG와 유사한 원리다. 이 과정에서 부피는 기체수소 대비 약 1/800로 감소해 대용량 저장·운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1회 운반시 기체수소는 200~400kg 운반이 가능한 반면, 액화수소는 3000kg까지 가능하다. 기체수소는 저장·운송 시 200bar 이상의 고압이 필요하지만 액화수소는 대기압에 가까운 조건에서도 저장·운송이 가능해 압력에 따른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민관이 협력해 인천공항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한 것은 공항 셔틀 및 리무진 버스 등 전국 단위의 공항 접근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오가는 전체 교통량은 일평균 17만2000여 대에 이른다.또한 인천공항이 한국 방문의 첫 관문인 점을 감안할 때, 공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 인천공항 셔틀버스 68대 중 절반 이상인 36대는 이미 수소버스로 전환됐으며, 올해에도 수소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공항 리무진도 이번 충전소 구축을 계기로 수소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수소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100%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도 수소공항버스를 적극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공항버스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548km로 시내버스(229km)의 두 배 이상 돼 수소버스 전환 시 탄소감축 효과가 크다. 수소버스 1대는 연간 온실가스 56톤(t)을 감축해 30년생 소나무 약 800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또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짧고, 주행거리가 600km 이상으로 장거리 노선 운행이 필요한 공항버스에 적합하다.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액화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해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는다. SK이노베이션 E&S의 자회사 아이지이(IGE)는 2024년 5월 액화수소플랜트 준공 이후 액화수소 생산·공급·운송 체계를 갖췄다. 단일 공장 기준 하루 90톤, 연간 약 3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은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전국에서 공항을 오가는 수소버스에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와 연계해 경쟁력 있는 수소 공급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1-30 16:01:27
사회이슈
AI 시대 코딩 교육, ‘얼마나’보다 ‘어떻게’… 1:1 코딩수업 하우코딩 주목
AI 거점대학·융합교과 확산 속 코딩 열풍-상상코칭 '하우코딩' 상품 회원 만족도 높아
AI 관련 학과가 대학가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 대상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요 대학들이 AI·데이터 기반 전공을 잇달아 신설하면서, 코딩 학습을 진로 탐색과 기초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늘어나는 분위기다.실제로 청소년 대상 코딩학원 수는 최근 5년 새 2.5배 가까이 늘며, AI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이런 흐름 속에서 상상코칭의 1:1 온라인 코딩 교육 브랜드 ‘하우코딩’이 차별화된 수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우코딩은 단순한 문법 학습이나 선행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와 흥미에 맞춘 맞춤형 코딩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하우코딩의 가장 큰 특징은 학년·선행 여부가 아닌 ‘학생의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한다는 점이다. 코딩이 처음인 학생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접근하되, 수업 말미에는 스스로 결과물을 완성하도록 돕는 구조를 갖췄다.수업 과정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앱 창작 과정과 파이썬 기반 데이터사이언스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히 코드를 따라 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직접 코드로 구현하고 데이터를 다뤄보는 경험을 통해 기초 개념부터 심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전면 화상 기반의 1:1 수업은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막히는 지점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사고 과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어 코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실제로 하우코딩 수강생 중에는 코딩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확장하거나 창작 활동에 도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하우코딩 관계자는 “AI 시대의 코딩 교육은 단기간 성과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사고 과정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경험에 집중한 코딩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1-30 15:54:38
정책이슈
이새날 시의원, “도서관, 학교 담장 넘어선‘제2의 학교’되어야”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참석…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학교 연계 독서교육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8일 오후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축사에 나선 이새날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인 ‘도서관의 미래’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도서관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도 배움이 이어지는 ‘제2의 학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평생 배움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2026-01-30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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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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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6-01-30 15:54:38
사회이슈
최호정 의장, 중동 첫 공식 방문...서울시의회 도시외교 지평 확대
카이로 주지사 면담, MITI 분원 방문... 중동 도시외교 교두보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요르단 암만 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상호결연도시인 암만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이번 방문은 국제교류 우호증진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외교 일정이다.첫째,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암만시의회 간 체결한 상호결연 MOU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공식 후속 방문이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는 MOU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발전시키고, 양 도시 의회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정부의 중동 외교 전략 ‘SHINE 구상’ 실현에 지방의회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지방 차원의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다. 특히 요르단은 중동 지역 내 친서방 온건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 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을 본원으로 둔 메트로폴리스(세계대도시협의회)의 국제연수원(MITI) 지역 분원이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해 있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도시 정책 교류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셋째, 서울시의회의 암만 방문은 지난 2014년 이후 무려 12년 만으로, 그간 교류 공백을 해소하고 양 도시 간 협력 관계를 재정립할 적기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차 서울을 찾은 알 샤와르베 암만시장과 면담하고, 중동 도시 최초로 암만과 상호결연 MOU를 체결한 바 있어 이번 방문은 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서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의미도 있다.최호정 의장은 "이번 방문은 MOU 체결 이후 후속 협력을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첫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순한 방문 교류를 넘어 도시 정책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카이로에서는 서울시 MUAP(도시행정석사과정) 석사과정에 참석한 이집트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이집트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MITI 카이로 분원 방문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 도시 간 협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서울과 카이로는 도시 정책, 공무원 교육은 물론 국제도시 간 협력 논의까지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동 지역과의 도시외교 지평을 넓히고, 서울시의회가 글로벌 도시외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정윤
2026-01-30 15:47:33
사회이슈
노동부-제주도...안전한 일터 위해 손잡다
제주도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 및 노동안전 예방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근거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하여, 제주도 산재 유가족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이동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이정윤
2026-01-30 14:17:48
사회이슈
정준호, ‘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 국회 통과...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새해 첫 성과, 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해 주민 불편 하나씩 해결해 나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캠핑카·트레일러 등의 장기 주차,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문제가 확산되며 공영주차장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캠핑카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주로 사용되는 특성상 장기간 주차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거지 인근 노상주차장과 공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수개월간 동일한 자리에 주차되거나 지지대를 설치해 차량을 고정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컸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일대 공영주차장에서는 수개월째 같은 자리에 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인해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통과된 ‘캠핑카 무단주차 금지법’은 공영주차장에서의 무단 장기주차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새해 첫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정준호 의원은 “캠핑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6-01-30 11:32:11
사회이슈
컴투스 ‘서머너즈 워’ 업데이트…‘반지의 제왕’ 세계관 구현한 콘텐츠 선보여
역대급 컬래버, 다채로운 협업 콘텐츠 및 푸짐한 선물 제공하는 기념 이벤트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서 ‘반지의 제왕’과의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와 장르 최고의 걸작인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 결합한다는 점에서 업데이트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업데이트로 ‘반지의 제왕’ 속 주요 캐릭터들이 ‘서머너즈 워’에 등장했다. ▲절대반지 파괴의 사명을 띤 ‘프로도’, ▲반지 원정대의 수호자 ‘간달프’, ▲왕위 계승자 ‘아라곤’, ▲엘프 전사 ‘레골라스’, ▲반지의 유혹에 잠식된 ‘골룸’ 등 '서머너즈 워' 스타일로 재해석한 5종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또 반지의 제왕의 방대한 세계관을 구현한 콘텐츠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천공의 섬에 나타난 악의 본거지 ‘모르도르’에서는 매일 제공되는 일일 임무 3종과 매주 갱신되는 주간 임무 5종에 참여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벤트 던전 ‘그림자의 땅’에서는 블랙 게이트부터 바랏두르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사우론의 입’, ‘우글록’, ‘앙마르의 마술사왕’ 등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들이 보스로 등장해 긴장감 넘는 전투 경험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정체불명의 소환사 X가 라이벌로 등장하는 아레나, 채팅창에서 사용 가능한 ‘반지의 제왕’ 이모티콘 등이 추가됐다. 한편, 컴투스는 이번 역대급 만남을 기념해 오는 3월 31일까지 이벤트 시리즈를 전개한다. 컬래버 콘텐츠를 플레이하며 미션 달성 시 스킬 레벨과 강화가 모두 완료된 태생 5성 물 속성 ‘프로도’를 지급한다. 협업 기간 동안 태생 3성 이상 몬스터를 소환하며 포인트를 모으고 목표치를 달성하면 역대 컬래버 최초로 태생 5성 컬래버 캐릭터 중 한 마리도 제공한다. 신비의 소환서 10+1 이벤트도 3월 1일까지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 외에도 ▲반지의 제왕 컬래버 주화를 모아 참여하는 '간달프의 마법 선물 꾸러미 이벤트', ▲컨텐츠 플레이를 통해 포인트를 모으는 '천공의 포인트 상점 이벤트', ▲게임에 출석하고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방식의 '황금 증표 출석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설의 소환서, 컬래버 소환서 등 푸짐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정윤
2026-01-30 11:24:32
사회이슈
스타벅스 ‘가습기’ 자발적 환경리콜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5년도 겨울 e-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으로 제공된 가습기 2종에 대해 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자발적 리콜은 제품의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국소적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결정된 조치다. 스타벅스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사고 보고를 완료하고, 자발적 리콜 절차를 협의 중이다.자발적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e-프리퀀시를 통해 고객에게 증정된 스타벅스 가습기 전량으로 총 수량은 393,548개다.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고객은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해당 증정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획득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 공급처인 한일전기와 함께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와는 별개로 고객 안전을 위해 선제적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스타벅스는 해당 가습기를 보유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반납 시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3만 원권을 온라인으로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원활한 회수를 위해 2월 2일부터 스타벅스 앱을 통해 택배 수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매장 방문을 통한 회수 방법은 2월 초에 스타벅스 앱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발적 환경리콜을 결정했다.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1-30 11:18:38
사회이슈
천준호,주차장 불법 주차 이동 조치 근거 마련...‘주차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외·부설주차장 진출입 방해 시 과태료·이동 조치 가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천준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불법 주차 이동 조치의 법적 근거 를 담은'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리자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이 차량 이동이나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출입로를 가로막는 주차가 반복돼도 지자체가 사실상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주민 통행이 막히고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일상 속 불편과 안전 문제가 누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보복 주차 문제에 대해 행정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지난 대선에서도 ‘단지 입구 보복 주차 제재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불법·보복 주차’ 문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천준호 의원이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문제의식과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맞물리며, 민생 현장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주민에게 불편을 줬던 불법 주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1-30 11:09:35
사회이슈
국제사회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해법 찾는다…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월 30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을 통해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의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한편,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DPP: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 )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역시 △재활용 등급평가에 따른 재활용저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성·분리배출정보 등 요건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대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2026년~),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추진 등 제품·포장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제품·포장재 분야 환경규제 동향을 공유하여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해 자국의 에코디자인 및 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된 세부 입법을 비롯한 정책동향을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전략을 설명한다.또한,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제품 및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확보 상담, △디지털제품여권(DPP)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새로 생겨날 기회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탄소·순환경제로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 규제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산업계-학계가 한 몸을 이뤄 해외규제에 적응해나가는 한편, 에코디자인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국내제도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1-30 10:53:12
사회이슈
하나은행, ‘설’명절 맞이 총 15조원 규모 소상공인 ․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시행!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게 총 15조원(신규 6조원, 연장 9조원) 규모 금융 지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설’을 맞이하여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하여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하여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일(금)과 14일(토)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대출 공급 규모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윤
2026-01-30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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