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사진)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및 번복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가 35일 만에 이를 번복했다. 전병주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 행정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발표를 번복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남구와 같은 부동산 민감 지역에서 이러한 혼선이 반복되면 시장 불안정과 시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해제 발표를 신뢰하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서울시가 무책임한 정책 운영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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