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 소각장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협약의 핵심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버리는 자치구 4곳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약은 ‘사용 개시 후 20년’이었던 기존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일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마포구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마포구와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단순 방문 면담을 ‘협의 완료’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운 갑질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마포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항소 취하, 서울시 내 향후 5년간 매년 10%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서울시는 모두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후 20년이 넘은 지금 형태만 바뀌었을 뿐, 마포 눈물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1000톤 용량의 소각장 추가 설치를 강행해오다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서울시가 또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제외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변경한 것은 충격과 상처”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절차에 대해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이용 4개 자치구가 약 200억 원을 제공하여 금전적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200억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서울시가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하여 마포구를 압박하고, 2024년 마포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것처럼 산정해 마포구의 쓰레기 정책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향후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이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로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사반대하여 마포를 희생양 삼으려는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 추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모든 결정은 마포구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서울시의 불통(不通)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오뚜기가 간식, 반찬, 안주 등 집에서 다양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간편식 ‘오즈키친 미트볼’ 3종을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즈키친 미트볼’은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로 클래식한 맛을 더한 ‘토마토 미트볼’, ▲고소하고 부드러운 로제크림소스가 조화를 이루는 ‘로제 미트볼’, ▲레드와인의 풍미와 양송이의 씹는 맛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데미글라스 미트볼’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오즈키친 미트볼’은 100%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탱글한 식감을 자랑한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구성되어 간편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 또한, 전자레인지나 팬 조리만으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으며, 오므라이스, 파스타, 그라탕 등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 가능해 실용성이 높다. ‘오즈키친 미트볼’은 6월 중순부터 오뚜기 공식 온라인몰 ‘오뚜기몰’과 전국 주요 유통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즈키친 미트볼’은 간편하게 조리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소스의 깊은 맛과 풍부한 식감으로 한 끼 식사는 물론,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오즈키친’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소스와 레시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일상에 즐거운 맛의 경험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세 개편을 실현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 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선희 의원은 9일,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한다. 그러나 이는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제율을 자녀 1명 20%, 자녀 2명 30%, 자녀 3명 40%, 자녀 4명 이상 50%이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세 혜택을 넘어, 출산‧양육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자녀 가정을 격려하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가계가 실제로 숨통을 틀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 반등 조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2024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양육비는 최고 수준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백 의원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려면 세제 구조부터 바꾸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법안은 육아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