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지난 대전지방법원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되었고, 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사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원이 4.3명~4.9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회의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교체를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연간 3,0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이 중 약 25%는 ‘심의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심의의 부실화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 등 사전 절차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 심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3일(월),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의적 산불 방화범의 신상 공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및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방화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3) 발생한 산불 2,224건 중 방화범 검거는 단 817건으로, 검거율이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법원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실제 형사공판(1심)까지 이어진 사건은 겨우 129건에 그쳐, 산불 방화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성묘객의 과실에서 비롯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은 무려 75명의 인명피해와 수백 채의 주택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에 의한 산불방화는 처벌 규정이 미약해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 진화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산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고의적 산불 방화범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처벌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과실에 의한 산불이라도 피해 면적이 70만ha 이상(경북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0% 기준)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산불 방화범에게 청구 가능토록 하며, ▲산불 범죄자에 대한 3년간 산림 관련 기관 운영ㆍ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의적 산불 방화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미국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배상 청구까지 주문한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다시는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5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비롯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이나 자주 접하는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다룬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악취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등에 악취 저감시설 6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악취 저감시설은 정화조 내 오수가 모이는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악취의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악취를 없애는 장치이다. 정화조의 악취가 하수관로를 따라 빗물받이, 하수 맨홀 등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구는 48대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60대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 대상은 법정 설치 의무가 없는 2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현장 조사를 통해 악취가 심한 곳 42곳과 악취 민원이 접수된 건물 18곳이다. 실제 지난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악취 저감시설의 평균 악취 저감률은 82%에 달하며, 구민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구는 지난해 서울시 주관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향후 악취 저감시설의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건물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가동 방법, 유지 관리 요령 등의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하수도,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해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수맨홀 악취 저감장치 설치와 빗물받이 청소 등 다양한 악취 저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악취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근본적인 개선으로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살기 좋고 쾌적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미주개발은행 및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공동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남미 국가 물·자원순환 통합 정책 초청연수’를 국내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기후변화, 도시화, 물 수요 증가, 자원순환 체계 미비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청연수는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4개국 고위공무원(차관 등) 및 미주개발은행(IDB) 물위생국 전문가 15명이 참석하며, 6월 23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정책·기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주요 물·자원순환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남미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깨끗한 수자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공수역에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폐수·폐기물 투입과 관련한 정책·기술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특히, △안전한 먹는물 공급 기반시설 구축, △누수 방지를 통한 유수율 제고, △하·폐수 배출 관리를 통한 공중위생 증진, △고형폐기물 매립 시설 확충, △폐기물 적정 관리 방안 등이 중남미 4개국의 공통적인 현안으로 꼽을 수 있다. 정책·기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중남미 4개국 공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물·자원순환 정책과 주요 기술이 소개된다. 중남미 4개국 대표들은 자국의 도전과제와 정책 방향,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중남미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이해를 높인다. 이어서 중남미 관계기관 대상 협력 희망 기업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기업·기관(18곳)과 중남미 물·폐기물 기반시설 주요 발주처 정부부처 간 맞춤형 1대1 간담회(G2B)가 열린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과 사업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여 수주 기회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물관리·자원순환 정책 경험을 중남미 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향후 중남미 환경 문제 해결에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견학을 마련했다. 중남미 초청연수단은 △도시 침수 예방 시설인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 및 빗물펌프장(서울 양천구 소재), △생활하수 재이용 시설인 중랑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 소재), △생활폐기물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복원한 대표적 환경재생 사례인 하늘공원(서울 마포구 소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 폐기물 관리 디지털화 등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참가국의 정책적 수요를 토대로 현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도민체감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한 ‘책임계약’ 사업의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책임계약’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로,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이번 평가는 협업기관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책임계약 체결 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와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 점수 등을 합산했다. 도민 평가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6,292명이 참여했다.평가 대상 사업은 ▲경기청년 기회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경기도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다.평가결과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3개 사업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는 AI 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지원플랫폼인 ‘경기기업비서’를 구축하고 7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과 모바일 자동 보증 및 스마트 현장실사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등의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경력단절 없는 0.5&0.75잡’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보전,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도입, 컨설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경기 노인 AI+ 돌봄’ 사업은 학대피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6천여 건의 AI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30% 제고 및 불안감 59% 저하 등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재학대 발생률 0%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경기도는 향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 우대, 도지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책임계약 제도의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도형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책임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관행과 관성이 아닌 혁신·협업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섬과 연안 지역의 생물과 생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5 섬과 연안 생태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섬과 연안의 생명을 기록하다’라는 표어 아래, 국민이 직접 촬영한 생태 사진을 통해 대중 참여형 홍보물(콘텐츠)을 찾아내고, 우수 작품은 향후 환경교육과 기관 홍보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섬과 연안의 생물과 생태’로, 국내 섬과 연안 지역에서 촬영한 야생생물, 생태계 풍경, 생물의 행동 등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은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야생생물, △서식지‧생태계 풍경, △행동‧생태 순간 포착, △스마트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작품을 받는다. 각 분야별로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총 1,0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총 39점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hnibr.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자료로 활용되며, 생태사진 순회 전시, 환경교육 자료 와 전시물 제작에도 쓰인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섬과 연안의 생명 다양성을 재발견하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환경 보전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8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제2회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열고 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12년생 연령대(중학교 1학년)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6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가 2개 부문에 복수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수상은 가장 우수한 1개 부문 1개 작품으로 제한됨 작품 공모 대상은 내년도(2026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붉은발말똥게 등 12종의 야생생물 이다. ‘학술 묘사(원화)’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공모전이 운영되며 각 부문별로 12개 작품, 총 24개 작품이 선정 될 예정이다. 상금은 총 1,460만 원으로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상금 150만 원이 주어진다. 국립생태원장상으로 우수상 2점과 장려상 7점을 선정하여 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 장려상은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그 밖에 입선작 12점은 3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은 내년도(2026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2종의 포스터 삽화로 활용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쓰일 예정이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징과 보전 필요성을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