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통제권 부족과 불균형한 협약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시의원(사진)은 6일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협약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 등 핵심 요건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 예산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 해지 조건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 의원은 “형식적 해지 조항만으로는 불균형한 계약 구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지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토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업의 입지 적절성 문제도 논란이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 성토가 진행되는 부지에 대해, 실제 안전성은 해빙기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을 성급히 진행할 경우, 향후 보완 비용까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해당 부지는 서울 도심에서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접근도 열악하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장례 인프라라면,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천이라는 입지는 정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와 재정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불확실성과 불균형이 존재하는 협약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사업의 방향과 협약 조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청파동 숙명여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청파동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제23회 한국색채대상 블루(가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색채대상은 (사)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색채 분야 대표 시상식으로, 경관, 건축·인테리어, 제품 등 12개 부문에서 색채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용산구가 수상한 ‘블루(가치)상’은 색채의 미적 표현을 넘어, 색채를 통해 사회적·문화적·심리적 가치를 창출한 사업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청파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청파블루’라는 색채 정체성을 구축해 지역의 상징성과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블루(가치)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청파(靑波)동’의 이름처럼 푸른 언덕과 만초천의 물을 상징하는 청색을 대표색으로 설정한 본 사업은 색채를 매개로 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안심 커뮤니티 공간 ‘반디’ 조성 ▲조명형 자율방범대 순찰구역 표지판 설치 ▲셔터 갤러리 조성 ▲조명형 하숙정보 표지 설치 ▲사각지대 및 골목길 환경 개선을 위한 반사경·조명형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의 해결책을 개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와의 관·학 협력 및 주민 참여형 공동기획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색채디자인 모델을 완성했다. 또한 색채 대비, 시인성, 조명 밝기 등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환경을 구현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용산구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는 색채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행정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 정보 접근성과 공공시설 가시성을 높이고, 모두가 동일한 정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색채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실제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 숙명여대, 그리고 여러 관계자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색채디자인이 도시의 정체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색채를 기반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과 사람 중심의 도시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스텔란티스 인디아 아시아 퍼시픽딜러 어워드’를 최초로 개최하고, 인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모든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최우수 딜러를 시상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총 6개 부문(고객 경험, 액세서리 실적, 관심 고객 관리, 멀티 브랜드 전시장, 단일 전시장, 서비스센터)에 걸쳐 IAP 지역 내 전 딜러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중 한국의 빅토리오토모티브(대표 김하근)가 부산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SBH) 전시장 및 동북아 최대 규모의 서비스센터로 멀티 브랜드 전시장 부문과 서비스센터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빅토리오토모티브는 전시차 및 시승차 관리 상태, 액세서리 디스플레이 구성, 트레이닝 코스 이수 여부, 시설 및 CI 준수도, 전시장 관리 수준, 내방률 및 판매실적, 전환율 등 다양한 항목에서 IAP 지역 내 최고 점수를 받아 멀티 브랜드 전시장 부문을 수상했다. 또한, 서비스센터 부문에서도 대차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액세서리 전시 여부, 서비스 인력 및 교육 이수 수준, 시설 관리 및 CI 준수도, 서비스 처리 역량 등 전반적인 품질 관리 항목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며 IAP 지역 내 최우수 서비스센터로 선정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는 “IAP 딜러 어워드는 고객 경험과 브랜드 품질 강화를 위해 전 지역의 우수 딜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올해 첫 개최를 통해 글로벌 딜러 네트워크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면서 “이 뜻깊은 자리에서 한국의 빅토리오토모티브가 2관왕을 차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빅토리오토모티브 김하근 대표는 “이번 수상은 고객 경험의 본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SBH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사진)은 11월 7일(금)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한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당시 50개 공원 중 45개소의 불일치가 조치 완료됐다고 하나, 여전히 5개소가 미조치 상태”라며 “공원 내 시설인 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등은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데도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점검 미비 사례 중에는 2000년대 초반은 물론 1980년대 조성된 공원까지 행정상 불일치가 방치되어 있다”며 “수십 년간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면상 공원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시유지인 공원 내부가 사유지 건물과 연결되는 등 구조 훼손이 발생했다”며 “공원 내 녹지를 훼손하고 출입구를 인위적으로 개조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이에 정원도시국장은 “공원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수시로 보완·정리해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구청과 협력해 전체 공원 조성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한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시설은 단순한 경미한 변경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수 점검을 통해 불일치 현황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11월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은 관리 공백이 반복된다면 시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붕 구조물의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면 즉시 긴급점검과 하중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행정 절차’를 이유로 공연과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며, “정밀안전진단은 사후 행정 절차일 뿐이며, 안전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이 ‘적극 대응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양호’라는 평가에 의존하는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 평가와 상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시설 전반의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사진)은 6일(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주택·시설이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재정비·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시내 SH공사가 공급 및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34개소 46,056세대(임대 39,802세대)로, 이 중 수서1, 신내9, 성산 등 22개 단지가 분양주택 또는 분양시설이 혼재된 '혼합단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분양주택 소유주들의 재건축 요구도 늘고 있으나, 법적 공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 세대나 개인 소유 상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SH공사는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동의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이 의원은 “SH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부도 ’현행법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9.7대책과 10.15대책에는 공공임대 재건축 외에 노후 혼합단지의 재정비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입법·제도 개선안은 빠져있었다”고 비판했다.이민석 의원은 “대표적 혼합단지인 마포구 '성산단지'의 경우, 법적 공백과 이주 대책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SH공사가 정부와 협력해 법적,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6일(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주택 화재 안전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 하고, 지연 없는 예방 설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박 의원은 “SH공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24,722세대 중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7.2%(1,790세대)에 불과하다”며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주거약자의 피해가 큰 만큼, 화재 발생 즉시 작동하는 초기진압형 설비의 전면 확대와 2028년까지로 계획된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또한, “SH공사는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동 모두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했지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기동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시설 강화를 촉구했다.이에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를 전수조사 결과, 옥상 피난이 불가하거나 필로티 1면만 개방된 화재 취약 주택 24개동이 확인되었다”며 “주출입문 방화유리자동문 교체, 불연 천장재 시공 등 보강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방화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방화 10건 중 5건이 올해 집중됐으며, 대부분 이웃 간 갈등이 원인이었다”며 “방화라는 극단적 범죄로 비화하기 전, 갈등을 사전 중재하는 시스템과 외부인 접근을 차단할 '물리적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박석 의원은 “화재 예방 시설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을 즉각 해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은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심의 결과 불이행 문제와 서울시 점검 부실을 지적하였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계획을 심의하고, 양버즘나무를 일부 제거, 일부 이식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그러나 마포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체 나무를 제거하고 이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남궁 의원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승인했음에도 자치구가 임의로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도시국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가로수 관련 사업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집행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현행제도상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궁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은 “가로수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도시 경관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회 결정 사항을 자치구가 존중하도록 사후 관리와 행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