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학교 고유의 강점을 살리는 ‘학교 브랜드(특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구는 올해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했다. 학교 브랜드 적합성, 지역사회 연계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거쳐 총 10개교(초 1, 중 5, 고 4)를 최종 선정했으며, 학교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학생 영어캠프, 진로·전공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특성화고의 강점을 반영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운영 사례가 눈길을 끈다. 반도체고는 특화된 직업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내 중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학교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11월 22~23일 동대문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아이칩톤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형 학습 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3개교(휘경여중, 휘경중, 전동중)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개념 기반의 IB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각 학교가 고유한 교육 브랜드를 확립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28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785개 기관 중에서 2024년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우수한 13개 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1년에 시작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행실적과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성과 우수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충북대학교병원,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선정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자체 환경경영계획을 토대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센서등‧열차단시트 설치, 모든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교체, 종이없는 보고체계 마련, ‘차 없는 날’ 운영 등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친환경 산림관광수송체계를 구축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태양광‧지열 발전설비의 설치, 폐열회수장치 및 열교환기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50개 기관에 지원한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각 기관이 실제 적용 가능한 감축사업을 공유한다. 또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갖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감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라면서, “공공부문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찾아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일반적인 배출방법, 우리동네(시군구) 배출방법 및 수거장소 등을 통합 안내하는 플랫폼 ’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누리집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신선하고 친근한 이름을 짓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건수에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주제 적합성, △표현력,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최우수작(1점)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이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지고, 우수작(2점)은 30만 원, 장려작(2점)은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여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 원대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도 증정된다.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에서 11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이름이 많이 응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안내 품목 확대,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이름의 분리배출 누리집이 명실상부한 분리배출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철강포럼 주도로 여야 106명 공동발의… 발의 4개월 만에 신속 통과 철강특위설치저탄소 전환·수요창출·특구조성 등 법적 기반 마련어 의원, “위기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적 대응체계 세운 역사적 순간… 후속 법안도 준비하여 구조적 위기 돌파할 것”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사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에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을 완성한 것이다. 어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배터리·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미국·EU의 보호무역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체계를 세운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K-스틸법」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개발·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사업재편 지원 및 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 시대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보호무역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낼 새로운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철강산업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평구가 스마트환경도시 분야 외부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은평구는 올해 9월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 자격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10월 서면 평가 통과에 이어 11월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 등급 3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향후 2년간 스마트환경도시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서비스를 대표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은평구는 지난 2024년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최적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인 ’은평모두로‘를 개발했다. 이에 더해 2025년에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들은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개발해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로 기술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 및 고도화해 수준 높은 도시관리 역량을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성능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000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위험도 분석과 지역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서별 40가구 일괄 배분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평균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과거 사고 대부분은 설치 부실·점검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공인업체 시공, 정기 점검과 고장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소방재난본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 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추가 지원 희망 품목 1순위는 '미싱'이었으며, 지원금을 '위해요소 제거'에 썼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한 반면 '작업능률 향상' 등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싱, 프레스 등 생산 설비 위주의 지원은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이민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금 전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사진)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이라고 질타했다.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되었어야 할 돈일 수 있다" 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 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 고 비판했다.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왕 시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 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5% 낮추기 위해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중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계획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언급한 석탄발전 17기의 가동 정지뿐만 아니라 46기의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점검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 배출 억제와 함께 생활권 기반 감축 조치의 실효성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가정과 상업용 보일러의 배출 비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와 건물 단열 개선과 같은 생활형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교통 부문에서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제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심 내 대중교통 전환 인센티브 확대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보급이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초기 비용 부담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전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남은 과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다. 미세먼지 발생은 계절적인 요인과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때문에 일시적인 규제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계절관리제로 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 공정의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책이 단기적인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으며 데이터가 축적될 때 체감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과연 이번 정부 대책이 반복되는 ‘겨울철 고농도 시즌’을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