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사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현실적 대안이다. 문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산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산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재산주를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동의를 구하다 산불 위험이 방치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랑 나눔 릴레이 봉사의 마지막으로 HDC현대산업개발 건축본부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310박스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용산구 거주 결혼이민가정,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소외 이웃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작은 손길이지만 함께 모은 정성이 누군가의 겨울 식탁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그룹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올해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용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전국 각지에서 임직원 참여형 봉사와 기부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왔다. 2월 서울 서초구 한강 지천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정비,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원예 체험 지원, 가정의 달 맞이 제빵 나눔 및 어르신 푸드트럭 운영 등 세대별 맞춤형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보훈유공자 지원, 복지시설 후원,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보조, 청소년 환경교육, 청년 자립 지원 등 주거·복지·교육을 아우르는 ESG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왔다. 앞으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내년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사회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임직원 참여형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ESG 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사진)은 최근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오성 현수막과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목적의 혐오 표현에 타인의 얼굴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공공질서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이나 합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사용해 비방·조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정치적 공격이나 혐오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보호돼야 할 인격권과 초상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혐오 광고를 막고 건강한 정치·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한 ‘들리는’ 복지 달력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 달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주요 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제작·배부되고 있다.구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6년 복지 달력에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달력 우측 상단에 배치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식해 이용할 수 있다. 인쇄된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어르신도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50여 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 ‘2026 용산 안심 복지 달력’에는 복지 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사회보장급여 지급일, 확인조사 일정 등 기본 정보를 물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지원 제도와 정부양곡 사업, 위기 가구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또한 달력 하단에는 지난 5월 도입한 ‘복지 나침반 정보무늬(QR코드)’를 함께 수록해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달력은 벽걸이 형태로 제작됐으며, 12월 중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총 5,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들리는 용산 안심 복지 달력’을 통해 누구나 제약 없이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12월 16일 환경재단(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 내년 1월부터 전용 회수봉투가 제공되고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가 회수된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정사업본부의 국가 물류망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의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및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전자담배 기기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편회수 봉투 제작과 캠페인 운영 및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환경가치 확산에 힘쓰며,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사용이 종료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우편전용 회수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며,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우편회수 사업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담배 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사용 후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회수 유형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오남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등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 또는 폐기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품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우이령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7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우이령공원은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 6,134㎡ 규모로 조성된 문화공원으로, 이번 1단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구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인프라 이용에 제약이 컸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북한산 둘레길과 마을을 잇는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숲길을 오가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성됐다. 이번에 개장하는 우이령공원 1단계 구간은 2024년 말 착공해 2025년 12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약 250m의 데크 산책로와 숲 사이에 배치된 피크닉데크(8개소), 야외 벤치, 다목적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또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해 저녁 시간대 산책이 가능한 숲길 공원으로 조성, 인근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숲의 흐름을 따라 동선을 구성해, 시민들이 숲속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숲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구는 이번 1단계 개장을 시작으로 우이령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공원과 연계된 휴식·독서·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과 연계된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은 물론 주민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산 둘레길과 마을을 자연스럽게 잇는 보행 흐름이 마련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한편 주변 경관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령공원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하며 머물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단계적 조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4일(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2월 15일(월)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14일(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15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1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종계에서 2번째 발생이다. 과거에도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이에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중수본은 12월 15일(월)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월) 12시부터 12월 16일(화)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1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 373호(종계 59, 육계 314)에 대하여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일 계열사 관련 종계 농장 59호와 축산시설 4개소(부화장)에 대해서도 방역점검을 병행한다. 둘째, 이번에 발생한 축종인 육용종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에서 육용종계 농장(147호) 대상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 발생 시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하여 전화예찰 강화 주간(12.16~12.29)을 운영하여 방역본부에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 한다.셋째,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군(27개)의 부단체장 대상 방역 점검회의(2차, 1차 회의는 12.1 개최)를 개최하여 위험 시·군별 방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 넷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12월 30일까지 2주간 연장( (당초) 12.2(화) ∼ 12.16(화) → (연장) ~12.30(화) )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다섯째,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 발령기간 : 12.2(화) ~ 12.19(금))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교육한다.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육용종계에서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의 종란의 이동 등을 통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 난좌 운반 관련 소독, 검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아울러, “이번 발생농장이 소속된 계열사의 경우 다수의 계약사육농장을 운영 중인 만큼 지방정부에는 해당 농장들에 대한 검사, 점검을 조속히 완료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승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하천법’,‘물환경보전법’으로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고시 근거만 존재해 해제나 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수변 접근권·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하천의 지정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게 했다. 또 필요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낚시금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하천과 호소에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하며, 필요시 해당 구역을 수면관리자와 협의해 해제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본회의 의결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낚시 제한구역의 합리적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제21·22대 국회에서 이른바 ‘낚시3법’으로 불리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전체 국회의원 중 단 2명만 설치한 국회 입법박람회 ‘낚시3법’ 홍보 부스 운영, 21대 대선‘1000만 낚시인 공약 협약식’을 주재해 낚시인들의 염원을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낚시관광 활성화 국회포럼’,‘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촉구 포럼’등 관련 토론회를 여러번 주최해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한국낚시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그간 낚시 제한구역의 합리적 지정해제를 위한 근거가 없어 낚시인뿐 아니라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과 관련한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전문가·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천법뿐 아니라 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안까지 ‘낚시3법’을 반드시 처리해 1000만 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5년 12월 15일 김일숙 제8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숙 소장은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여성 소장으로, 산림청 개방형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다. 1995년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목재산업과, 산림생태복원과, 국유림경영과, 산림복지교육과 등을 거치며 실무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산림행정 전문가로, 섬세함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조직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취임사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림복지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친근하고, 더 감동을 주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