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상자 하나를 들여놓을 때마다 작은 유통업자의 마음에는 계산이 하나 더 놓인다. 잘 팔리면 다음 물건을 살 밑천이 되고, 오래 남으면 창고 한 칸과 자금이 함께 묶인다. 주문을 놓칠까 넉넉히 채워두고 싶다가도, 선반 깊숙이 남은 물건을 보면 손이 멈춘다. 재고에는 물건의 수량만큼이나 사장님의 고민이 쌓인다. AI를 이 고민에 활용하려면 먼저 물건마다 같은 이름표를 붙여줘야 한다. 상품 코드와 옵션, 현재고, 판매 수량, 입고 예정량, 납기를 표로 정리하는 일이다. 같은 상품의 이름이 거래처와 판매 채널마다 다르면 중복 집계될 수 있다. AI에게 맡길 첫 업무를 ‘잘 팔릴 상품 예측’보다 ‘흩어진 상품 정보 정리’로 잡아도 좋다.기초 자료가 모였다면 발주 검토표를 만들어볼 수 있다. “상품별 최근 28일 판매량, 현재고, 입고 예정량, 납기일수, 안전재고, 최소주문량으로 발주 검토표를 만들어줘. 일평균 판매량은 28일 판매량을 28로 나누고, 발주점은 일평균 판매량 곱하기 납기일수에 안전재고를 더해 계산해줘. 산식과 가정을 보여주고 품절일, 반품 자료가 없으면 한계를 표시해줘.”이 계산은 수요와 납기가 비교적 일정하다고 가정한 기초 검토다. 예를 들어 28일 동안 56개가 팔렸다면 일평균은 2개다. 납기가 4일이고 안전재고가 6개라면 발주점은 14개가 된다. 이 숫자는 주문을 검토할 시점을 살피는 기준이며 주문 수량 자체는 아니다. 입고 예정 물량과 이미 접수한 미출고 주문, 다음 발주까지의 기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품절된 날에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판매가 기록되지 않는다. 행사를 한 주의 판매량을 그대로 이어 계산하면 수요를 크게 잡을 수도 있다. 계절 상품이나 판매가 뜸한 품목은 짧은 기간의 평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AI가 만든 표 옆에 품절 기간과 행사 여부를 적어두는 이유다. 최종 발주는 실제 재고와 자금, 거래처 조건을 아는 사람이 결정한다.천천히 팔리는 물건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 “판매가 느린 상품을 찾아 할인 외에 상품 설명 보완, 사진 재촬영, 묶음 구성의 검토안을 제안해줘.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나눠줘”라고 요청해보자. 왜 팔리지 않는지 단정하는 대신 작은 수정안을 얻는 것이다. 묶음 상품을 만든다면 구성품 가격과 배송비, 포장비를 다시 계산해 남는 금액을 살펴야 한다.온라인 판매에서는 상품 설명을 정돈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양표가 짧으면 AI가 빈칸을 그럴듯한 표현으로 채울 수 있다. 처음부터 사용할 사실의 범위를 분명하게 지정하자. “제공한 상품 정보만 사용해 상세 설명을 써줘. 상품은 텀블러, 용량은 500mL, 재질은 스테인리스, 색상은 아이보리다. 사용 장면과 확인된 특징, 관리 안내로 나눠줘. 보온 시간과 인증, 원산지는 자료가 없으니 만들지 말고 추가 확인 목록에 넣어줘.” 관리 방법도 제조사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초안에서 따로 표시하도록 하면 된다.고객 문의는 상품 설명을 고치는 단서가 된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지운 문의를 모아 자주 나오는 질문을 분류해보자. “크기, 구성품, 배송, 사용법으로 나누고 반복되는 질문에 맞춰 상세 페이지 보완안을 제안해줘.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배송일과 교환 조건은 확정하지 마”라고 부탁할 수 있다. 무엇을 더 써야 손님이 덜 망설이는지 살피는 과정이다. 판매·재고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은 AI는 창고의 현재 수량을 저절로 알 수 없다. 자료의 기준 날짜를 적고, 파일이 갱신될 때마다 다시 검토해야 한다. 숫자 하나의 시차가 주문 한 건의 약속을 바꿀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다.유통의 끝에는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정확한 설명을 읽고 골랐던 상품이 약속한 구성대로 도착하는 일, 그 평범한 경험이 다음 주문을 부른다. AI가 숫자를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는 동안 사장님은 선반 앞에서 실물을 살핀다. 화면의 기록과 손끝의 확인이 만나는 곳에서 내일의 장사가 조금 더 단단해진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두 업종 대출을 합친 한도도 50%로 설정해 특정 분야로의 자금 쏠림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낮추고 온라인 카드결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렌탈업 취급한도는 완화하는 내용이다.현재 여전사는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의 업종별 한도가 없다. 개정안은 기존 PF 한도에 업종별 한도와 합산한도를 추가해 부동산 관련 위험을 보다 폭넓게 관리하도록 했다. 온라인 결제를 중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카드사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점검하도록 한다.평가 대상은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이나 미연장,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G를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1년 7445억원에서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거래 확대에 맞춰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에 대응할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렌탈업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리스자산 범위로 제한된 전체 렌탈 취급한도에 할부금융자산을 추가로 반영하되, 추가 인정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한다.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한다.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단기 렌탈 수요 연계 등 상생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개정안 의견수렴은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등록서류를 제출하며 미국 증시 상장 절차를 공식화했다. 앤트로픽은 26일(현지시간) 클래스 A 보통주 공모를 위한 S-1 등록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주식은 나스닥에서 ‘ANT’라는 거래 기호로 상장할 예정이지만, 공모 주식 수와 공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SEC에 제출된 등록서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올해 상반기 162억86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은 약 12억달러로, 1년 사이 매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순손실은 807억4800만달러에 달했다. 매출 증가만 보면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지만, 손익계산서에는 전환증권 등 금융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크게 반영돼 있어 순손실 전체를 영업에서 발생한 현금 유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번 공시는 앤트로픽의 사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동시에, 생성형 AI 기업의 재무구조가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모델 개발·운영에는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사용료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늘어 매출이 증가해도 모델 훈련과 추론 비용, 장기 컴퓨팅 계약, 인력 및 연구개발비가 함께 커지면 수익성 개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앤트로픽도 등록서에서 컴퓨팅 자원 확보와 비용 부담을 주요 사업 위험으로 제시했다. 등록서는 IPO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SEC 심사와 투자자 대상 설명, 공모 조건 확정, 추가 등록서 제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주식 수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기업가치나 조달 규모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일부 외부 보도에서 거론된 수조달러대 기업가치와 대규모 조달 전망은 회사나 SEC가 확정한 공모 조건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으로 구분해야 한다.앤트로픽은 등록서에서 AI 기술 자체가 가져올 위험도 상세히 설명했다. 고도화된 모델이 사이버 범죄나 생물학적 위해에 악용될 가능성, 잘못된 정보와 유해한 행동, 규제 변화와 소송 위험 등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안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앤트로픽이 상장기업이 될 경우 기술 안전과 주주 수익, 연구개발 투자 사이의 균형을 외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도 갖는다.지배구조도 투자자가 살펴볼 부분이다. 등록서에는 창업자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종류 및 의결권 구조가 제시됐다. 공모 이후 일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창업자 측의 장기 통제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최종 공모 구조와 후속 등록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S-1만으로 상장 이후 주주 영향력을 단정할 수는 없다.앤트로픽의 상장 추진은 AI 모델 기업이 연구 중심의 비상장 단계에서 공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AI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매출 성장률뿐 아니라 컴퓨팅 비용, 장기 구매 약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안전·규제 비용을 함께 공개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다. 앤트로픽의 실제 기업가치와 수익성은 공모가와 주식 수, 하반기 실적, SEC 심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빚을 짊어졌을 때보다 다시 시작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일해 온 중장년에게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흔들리고, 내일을 향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이처럼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채무를 정리하는 법률적 해결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변호사가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해 법률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재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6년 중장년고용강조주간 서울형 일자리 모델 우수기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원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고용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적 자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 가운데 이민규 변호사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업의 채용 확대나 고용 정책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터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그는 "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제도"라며 "법률 상담만으로는 절반밖에 도울 수 없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못지않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특히 중장년층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위기에 놓였을 때 재취업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쌓아 온 경력과 경험이 있어도 변화한 고용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이 변호사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고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는 "중장년 의뢰인들은 빚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더 두려워한다"며 "채무를 정리하는 순간보다 그다음이 막막하다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채무를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달 이어지는 주거비와 생활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경제적 재기의 출발점에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는 의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신규고용지원과 계속고용장려금, 경력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생산성본부 고용정책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서울형 일자리 모델의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에서 법률 상담과 고용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해 중장년을 채용한 사례를 들으며, 의뢰인들에게 법률 해결책과 함께 일자리 정보도 안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채무 문제와 취업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기관은 채무 조정과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고용지원기관은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 일자리 연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실제 삶에서 두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다. 소득이 끊기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안정적인 구직 활동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 지원과 고용 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빚을 정리하는 법률 지원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돕는 고용 지원이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두 길이 이어질 때 진짜 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앞으로 고용지원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채무 위기에 놓인 중장년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과 직업훈련 등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연결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이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중장년이 법률 문제 때문에 일할 의지까지 꺾이지 않도록 고용지원기관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한 사람의 인생은 빚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기술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켜 온 책임감과 세월이 남아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걸음을 멈췄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채무를 정리하는 일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면, 다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그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법률 상담실에서 시작된 고민이 일자리 정책의 현장으로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빚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민규 변호사가 강조한 법률과 고용의 연결은 결국 중장년에게 필요한 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빚의 끝에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출발선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세액공제 보완 방안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 포함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은 제도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현행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제도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와 비슷한 산업지원 수단으로 설명돼 왔다.전기차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기존 구매 보조금 등 다른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차량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과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 국내 생산·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조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 내부에서도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등 현행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공제 확대 요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보도된 내용은 회의 결과와 업계 요구를 전한 것이며,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최종 결정이나 구체적인 공제율을 뜻하지 않는다.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지원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전기차를 포함하면 국내 생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과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구매 보조·취득 관련 지원과 혜택이 겹칠 경우 지원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또한 국내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실제로 국내 부품 조달, 연구개발,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기준도 필요하다.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전기차만 따로 지원할지, 배터리·핵심소재·충전 인프라를 묶어 공급망 전체를 지원할지도 쟁점이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 이차전지와 핵심 소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전기차를 추가하면 완성차와 부품·소재 산업 사이의 지원 연결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특정 업종을 계속 추가하면 제도의 대상과 기준이 복잡해지고, 다른 제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이번 논의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세부 예산이나 시행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세액공제 논의와 사회정책 논의는 모두 정부가 경제·민생 현안을 함께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효과는 후속 방안이 공개된 뒤 평가해야 한다.향후 분기점은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의 심사 과정이다. 정부가 추가 협의 뒤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하더라도 국내 생산·판매 요건과 적용 기간·공제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보완 가능성을 논의했고, 전기차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출산이나 군 복무로 사업을 잠시 멈춘 창업자가 경영 공백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문턱을 낮추고,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10개 개선 과제다.핵심은 불가피한 경영 공백을 고려한 창업지원 기간 연장이다. 현재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실제 경영한 기간이 짧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자금 집행을 어렵게 했던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절차도 손질한다. 은행별 증빙 요구를 정비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해제 요건에 반영해, 사업 실적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기업도 거래 목적을 쉽게 입증하도록 한다.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 대표자로 기업을 운영한 경험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준비 이력을 담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실패 이후 다시 사업에 나서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경영평가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처별 재창업 특례를 연계해 지원 기회를 넓힌다. 행정서류 감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서류는 없애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한다.행정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분량 상한과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동의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전자동의를 확대해 작성 부담을 낮춘다.정부는 관계 법령과 사업 지침 등을 정비해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병역에 따른 경영 공백부터 재창업 경험까지 창업자의 실제 여건을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수출통제를 넘어 국경을 넘는 투자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초지능 시스템, 극초음속 시스템,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팅,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투자보안 프로그램 개정안을 내놓자 중국 상무부가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국의 제안이 중국 관련 투자 제한을 차별적으로 넓히고 기존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이 조치가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했다. 구체적인 보복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미 재무부가 22일 공개한 규칙안은 미국 자본과 기술이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의 전략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재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미국 투자가 활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제안은 기존의 반도체·양자·인공지능 관련 투자 제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 문서에는 적용 대상 미국인과 통제 외국법인, 대상 외국인, 예외 거래, 신고 대상 거래, 사전 조사 의무, 위반 행위와 처벌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최종 규칙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규칙안이라는 점도 중요하다.바이오 분야가 새로 포함된 것은 기술 경쟁의 범위가 컴퓨팅 하드웨어에서 생명과학과 의약품 개발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오 기술은 의약품·치료제 개발처럼 민간 활용이 큰 분야이면서도 생물안보와 군사·감시 기술에 연결될 수 있어 국가안보 심사의 경계가 복잡하다. 최종 규정의 정의와 예외 조항에 따라 실제 기업 거래에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미국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등 대상 국가의 기술기업에 자금을 넣거나 합작·인수·기술 이전을 추진할 때 검토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기업은 거래 상대의 기술 분야, 지분 구조, 최종 수혜자, 투자 규모와 목적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규칙이 확정되면 법무·준법 비용과 거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본과 협력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한국 기업에도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와 별개로 공급망과 공동 연구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자나 미국 법인이 참여하는 중국 내 반도체·AI·바이오 사업에 관여할 경우, 미국 규정의 적용 여부와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칙안이 한국 기업의 어떤 거래를 금지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며, 최종 문안과 개별 거래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향후 쟁점은 미국의 의견수렴 결과와 최종 규칙의 적용 범위, 중국의 실제 대응 조치다. 규제가 국가안보 명분 아래 계속 확대되면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와 국제 공동개발 구조가 분절될 수 있다. 반대로 예외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안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정상적인 투자와 연구 협력을 일부 유지할 여지가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국내 주요 발전소들이 최근 5년 반 동안 바다로 쏟아낸 온배수가 3,700억 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양의 온배수가 연안으로 유입되며 어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배출 수온 규제나 관련 정부 연구용역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내 주요 6개 발전사가 배출한 온배수는 총 3,702억 톤에 달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체의 46.6%에 달하는 약 1,726억 톤을 배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636억 톤), 한국중부발전(376억 톤), 한국서부발전(374억 톤), 한국남동발전(318억 톤), 한국동서발전(272억 톤) 순이었다.발전소 온배수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식힌 뒤 배출되는 냉각수로, 통상 자연 해수보다 평균 7℃가량 높은 온도로 방류된다. 이로 인해 인근 해역의 수온이 국소적으로 급상승하고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취수관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염소 등 화학약품 배출과 흡입구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플랑크톤 파괴 문제도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해양생태계 전문가들은 온배수 방류가 연안 기초 먹이사슬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해양환경학회 관계자는 "국소 해역의 수온이 7℃ 이상 오르면 플랑크톤 사멸과 용존산소 저하가 동시에 진행돼 산란기 어류의 회유 경로가 바뀌거나 백화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수온뿐 아니라 살생물질(바이오사이드) 잔류 농도에 대한 포괄적 생태독성 연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발전업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기술적·제도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원리상 대용량 복수기 냉각을 위해 해수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설비 특성상 배출 온도를 인위적으로 대폭 낮추려면 막대한 부지와 추가 냉각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전력 생산 단가와 계통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합리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발전소의 설비 구조와 전력 수급 여건을 감안한 유예 및 지원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범주로 규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법제화하고, 잔류 화학물질 농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 현행법상 온배수 수온이나 냉각수 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배출 규제 기준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나 장기 영향 연구용역 역시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기준 부재 속에 어민 피해 보상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수원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온배수 영향으로 지급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1,688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지역 어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규제 마련과 연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발전 설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온배수 배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국제유가가 중동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6개월 만의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3일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3.55달러(3.14%) 오른 배럴당 116.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80달러(3.8%) 상승한 103.27달러를 기록했다.브렌트유 종가는 지난 4월 29일 이후 가장 높았다. 한 주 동안 브렌트유는 약 6%, WTI는 2.3% 상승했다. 예멘 후티 세력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과 역내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긴장, 아랍에미리트 해상 유출 사고 소식이 공급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됐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과 인접 해역에서 상선 관련 안보 사건이 이어진 점도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였다.다만 이번 상승은 실제 공급량 감소가 모두 가격에 반영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시장이 추가 차질 가능성을 선반영한 결과에 가깝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0월 석유시장보고서에서 9월 중동산 원유 공급 회복이 진행됐지만, 에너지 기반시설과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임 상승은 원유 운송비를 높이고 정유사의 마진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4분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중동 원유 흐름이 제약될 경우 생산 차질과 재고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IA는 2026년 4분기 브렌트유 현물가격 평균 전망을 배럴당 105달러로 제시하면서, 해상 운송로의 제약이 물리적 원유 흐름과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이 루이지애나 정유공장의 공급 차질에 대응해 전략비축유 최대 40만 배럴의 긴급 교환을 승인한 것도 시장이 공급 위험을 민감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도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섰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인 정유공장 원료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중동의 운송로와 생산시설에 대한 위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한국 경제에는 원유 가격 상승이 정유·항공·해운·물류 비용과 수입물가를 거쳐 부담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에서는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를 경우 기업의 원가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다만 실제 국내 물가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 상승의 지속 기간, 정제마진, 환율, 비축유와 대체 조달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공격과 항행 제한이 일시적 사건에 그칠지, 생산·수송·보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지다. 중동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유조선 운임과 전쟁보험료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아시아 정유사에 도착하는 원유의 실질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외교적 긴장 완화와 해상 운항 정상화가 확인되면 최근 가격에 붙은 위험 프리미엄은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