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4년여 동안 환경개선에 4,3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확인되면서, 사업자의 환경관리 책임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석포제련소 환경개선비용으로 총 4,310억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세부적으로는 지하수 정화 803억 원, 토양 정화 1,259억 원, 통합환경 개선 1,279억 원, 제련잔재물 처리 873억 원, 무방류·녹화 등에 96억 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문제는 막대한 투자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총 109건에 달한다. 더욱이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뒤인 2023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추가로 확인됐다.2023년 3월 점검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방치와 자가측정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같은 해 8월에는 황산화물(SO₂)이 허가배출기준인 98ppm을 넘어 127.7ppm까지 측정돼 개선명령을 받았다.중금속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2024년 9월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카드뮴이 허가배출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기준치 0.1㎎/S㎥에 대해 각각 0.416㎎/S㎥, 0.189㎎/S㎥, 1.013㎎/S㎥가 측정됐다. 한 시설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셈이다.통합환경허가에서 요구한 개선조치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다.석포제련소는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장기간 사업장에 적치돼 온 제련잔재물(Jarosite Cake)도 당초 기한까지 전량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올해 1월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지만, 실제 처분은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처분 이후에도 위반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환경전문가 “4천억 투자보다 실제 오염 저감 성과 따져야”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투자의 적정성을 단순히 집행금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환경관리의 핵심은 기업이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투자 이후 배출농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오염토양과 지하수의 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특히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허가 이후 반복적인 기준 초과와 조건 미이행이 발생한다면 허가조건 자체뿐 아니라 사후 점검과 이행관리의 실효성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가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배출량과 오염도, 정화 실적, 재발률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했다면 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감독기관이 위험요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9건 위반에도 반복되는 처분…환경부 감독은 충분했나이번 사안에서 영풍의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109건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이 누적됐고,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사업자 문제만으로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통합환경허가는 단순히 사업장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시설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허가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런데 허가 이후에도 암모니아 제거설비 미가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미흡, 황산화물 기준 초과에 이어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 넘게 측정되고,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까지 기한을 넘겼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더욱이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에 대해 내려진 조업정지 30일 처분이 결국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법령상 가능한 절차인지와 별개로,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실제 개선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환경당국은 ‘몇 차례 점검했고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행정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09건의 위반이 어떤 유형으로 반복됐는지, 동일 시설에서 재발한 위반은 몇 건인지, 통합환경허가 이후 오염물질 배출량과 주변 토양·지하수 수질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공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관리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 관련 부처 등에 분산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그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행정의 문제다. 권한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관리 공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이헌승 의원은 “환경법규를 장기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당국이 산업통상부·지자체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4,310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아니다. 그 돈을 투입한 뒤 낙동강 상류의 환경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109건에 이르는 위반이 왜 반복될 때까지 현행 관리체계가 이를 차단하지 못했는지​다.통합환경허가가 ‘허가 후 반복 처분’에 그친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이제 개별 위반 건수에 대한 처분을 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체계 자체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경찰이 보유한 CCTV 가운데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3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국산 CCTV가 진술영상녹화실과 통합증거물보관실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취급하는 공간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 영상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보유 CCTV 가운데 TTA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총 1,359대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385대로 전체 미인증 CCTV의 약 28%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하면 미인증 CCTV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중국산인 셈이다.특히 중국산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이크비전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크비전은 국가안보와 정보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 제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는 업체다. 국내에서도 CCTV 영상 보안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사례가 있다.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실과 탈의실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설치된 장비 역시 하이크비전 제품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안 사고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이 운용하는 CCTV 가운데 상당수가 보안인증을 받지 않았고, 일부 장비가 민감한 수사시설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경찰의 CCTV는 일반적인 방범용 장비와 성격이 다르다. 진술영상녹화실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수사 과정이 기록될 수 있고, 통합증거물보관실은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들 시설의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장비가 침해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의 신뢰성과 증거물 관리체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정보보안 전문가들은 CCTV 보안 문제를 제조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보안인증 여부와 펌웨어 업데이트, 관리자 계정 관리, 외부망 접속 차단, 네트워크 분리, 영상 저장장치 접근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민감시설에서는 장비 도입 단계에서 보안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CCTV는 외부망과 분리하고, 초기 비밀번호 변경과 관리자 접근기록 관리, 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강명구 의원은 “경찰의 수사자료와 증거물이 유출될 경우 치안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등 민감한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중국산 CCTV가 많다’는 논란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장비의 제조국도 공급망 보안 차원에서 살펴볼 요소지만, 경찰이 먼저 답해야 할 문제는 왜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CCTV 1,359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민감한 수사시설에까지 설치됐느냐​는 것이다.특히 진술영상녹화실이나 증거물보관실은 영상 한 장, 출입기록 하나도 수사 보안과 직결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공간에 설치되는 장비라면 일반 관공서나 공공장소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경찰은 현재 운용 중인 미인증 CCTV의 제조사와 모델, 설치 위치, 인터넷·내부망 연결 여부, 펌웨어 버전과 취약점, 영상 저장 방식 등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감시설에 설치된 장비는 위험도를 별도로 평가해 필요하다면 보안인증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CCTV는 이제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정보통신 장비다. 경찰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빠져나간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다. 수사기관의 보안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건설현장에 부과된 벌점의 절반 이상이 품질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벌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점검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90%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도 있어 점검 방식과 관리 수준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 벌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 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총 653건의 벌점이 부과됐다.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34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적발되는 문제 두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품질관리와 관련됐다는 의미다.세부적으로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102건(15.6%),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 89건(13.6%) 순이었다.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전체 벌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하반기 48.1%에서 2025년 상반기 57.7%로 높아졌으며, 2025년 하반기 54.8%, 2026년 상반기 54.7%를 기록했다.정부와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품질관리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적발과 벌점 부과를 넘어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품질관리는 건설현장의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자재 시험, 시공 상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았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품질관리 인력의 ‘배치 여부’보다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품질관리자를 법정 기준에 맞춰 배치하고 시험장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시험·검측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품질관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강도시험 등은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기 어려운 공정”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 문제를 넘어 구조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벌점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관별 벌점 편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모두 59%를 웃돌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96건 가운데 87건으로 90.6%에 달했고, 대전청 63.9%, 부산청 62.1% 등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전체 22건 가운데 16건(72.7%)이 품질관리 관련이었다.반면 국가철도공단은 전체 벌점 28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9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8건, 전북 군산시 8건에서도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없었다.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90.6%에서 0%까지 벌어진 셈이다.다만 품질관리 벌점이 많다고 해당 기관의 건설현장이 반드시 더 부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장점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시했는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적발 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품질관리 벌점이 없다는 사실 역시 곧바로 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결국 중요한 것은 벌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관마다 점검 기준과 집행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장 특성과 공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제도가 기관별로 지나치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벌점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별 점검 방식과 품질관리 인력의 실제 근무 실태, 시험·검측 기록 등을 함께 분석해 벌점 편차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허영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관별로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크게 다른 만큼 기관별 점검 실태와 벌점 부과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은 벌점 349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벌점제도 역시 적발 실적을 쌓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관리수단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