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산란계 농가 연 10억 원 순수익” 발언이 농가와 유통 현장에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이 지난해 1만 2,561원이었고 한 농가가 8만 수를 기른다고 치면 10억 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답변했다. 계란 가격 안정과 수입란 지원 정책으로 농가 기반이 무너진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성 해명이었다. 그러나 국감 직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는 주무 부처 수장의 인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송 장관의 계산식은 3,0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600여 곳을 통계에서 제외해 농가당 사육 두수를 억지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상위 대형 농장의 실적이 반영된 ‘전체 평균 수익’을 임의 대입한 결과였다.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다. 전체 산란계 농가의 절반에 달하는 2만 수 미만 농가(823곳, 48.4%)는 마리당 1,222원의 적자를 보며 닭을 키울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9만 수 이상 대규모 농장(297곳)이 전체 산업 이익의 75%가량을 독식하고 있다. 송 장관이 언급한 ‘8만 수 농가’의 구간별 순수익(마리당 9,130원)을 적용해도 7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장관의 호언장담보다 2억 7,000만 원이나 낮다. ‘양극화의 착시’를 마치 농가 전체의 호황인 양 둔갑시킨 셈이다. 임미애 의원은 "장관은 영세 농가 600여 곳을 통계에서 누락시켜 농가 수를 줄여 잡았고, 소수의 대형 농장이 벌어들인 수익을 마치 모든 산란계 농가가 누리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농가들을 통계에서 지워버린 채 '10억'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현재 산란계 농가의 절반은 닭을 키울수록 적자가 쌓여 벼랑 끝에 서 있는 처지"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물가 불안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농민들을 '돈 많이 버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사실을 호도했다"고 꼬집었다.양계업계 "사료비 폭등에 파산 직전인데… 주무 부처 수장의 등 뒤 비수"현장 농가를 대변하는 양계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곡물가로 인한 사료비 급등과 전기세, 방역 비용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규를 주무 부처 장관이 짓밟았다는 것이다.양계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빚을 내어 버티는 농가가 부지기수인데, 주무 부처 수장이 앞장서서 '농가당 10억 순수익'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폭리 세력 취급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축산·양계업계 "생산비 폭등에 허덕이는데… 농가를 폭리 집단 몰아“ 양계농가와 축산업계는 장관의 경솔한 발언에 강한 배신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료비와 전기세, 방역 비용 급등으로 빚더미에 앉은 영세 농가의 처지를 주무 부처가 앞장서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업계 관계자는 "고곡물가와 고유가로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질병 방역 기준 강화로 시설 투자 부담까지 겹쳐 중소 농가 절반이 파산 직전"이라며 "장관이 대규모 기업형 농장의 수치만 뚝 떼어내 '10억 대박' 프레임을 씌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폭리 집단 취급을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 스마트 팜의 실적만을 농촌의 현실로 둔갑시키는 탁상행정을 지속한다면 풀뿌리 중소 농가는 연쇄 폐업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장관의 발언 정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물가 불안의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장을 호도한 것 아니냐"며 장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물가 안정용 계란 수입 불가피… 구조적 격차 정책 보완 필요“ 반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총괄 집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 유통 실무라인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물가 관리의 당위성을 강조한다.통계는 정책을 세우는 나침반이어야지, 행정의 과오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부유층의 소득을 섞어 빈곤층의 고통을 지워버리는 평균의 함정은 정책 수립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류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한쪽에서는 수입란 예산을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가가 10억씩 번다"며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친 셈법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영세 농가를 살릴 정밀하고 따뜻한 핀셋 지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 기업 지원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해 날 리거나 묶여 있는 채권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보증을 앞세운 '수출 안전판'이라는 본래 취지 뒤편에서 부실 채권 관리가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무보가 회수를 포기하고 상각·종결 처리한 누적 채권액은 3조 8,112억 원(국내 2조 666억 원, 국외 1조 7,446억 원)에 달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 4조 1,746억 원을 더하면 총 7조 9,858억 원에 이른다.특히 상각·종결된 누적 손실액은 2022년 말 3조 1,598억 원에서 약 3년 8개월 만에 6,514억 원 급증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의 누적 현황도 심각하다.현재 미회수 채권 중 10년 이상 방치된 채권만 1,010건, 2조 1,543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51.6%에 달했다.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 장부상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리스크 완충 역할… 민간 금융 잣대로만 볼 수 없어"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무보 관계자는 "무역보험은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해외 바이어의 돌발 파산 등 민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영역에서 수출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상각 처리된 채권은 시효 만료나 파산 등으로 법적 추심 실효성이 없는 건을 회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미회수 채권 역시 해외 추심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정책적 리스크 완충 기능을 민간 여신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공적 보증 기대어 사후 관리 손 놓아… '모럴 해저드' 구조적 방치"반면 금융권의 시각은 냉랭하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금융일수록 엄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전제돼야 함에도, '정책 지원'이라는 명분을 방패막이 삼아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시중은행 여신관리 담당 관계자는 "10년 이상 미회수 채권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단계의 모니터링과 사후 추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채권을 장기간 털어내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바이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국민 혈세와 공공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며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과 해외 채권 회수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혈세 먹는 안전판' 전락 막으려면 전면적 쇄신 필요무역보험이 대한민국 수출 전선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무역 환경에서 공공의 과감한 보증 지원은 필수적이다.그러나 '지원의 불가피성'이 '부실 관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10년 넘게 묶인 채권이 2조 원을 넘고, 손실 확정액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실은 무보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차규근 의원(사진)이 지적했듯, 채권이 장기간 방치되는 원인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부실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수출 안전판'이라는 공적 자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누수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공적 금융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전 심사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회수 시스템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된 감리업체들이 3기 신도시 건설공사 감리 계약의 약 60%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규모 사회적 공분을 샀던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들까지 버젓이 공공주택 현장에 복귀하면서, 공공 발주 시스템의 공정성과 시공 안전성을 둘러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부승찬 의원(사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가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감리 계약 52건 가운데 이들 업체가 따낸 계약만 20건에 달한다.앞서 공정위는 2025년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감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20개 업체를 적발해 총 23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문제는 정부의 공식 제재 발표 이후에도 ‘프리패스’ 낙찰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공정위 발표 이후에도 제재 대상 6개 업체가 4개 지구의 감리 계약을 따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BL 등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를 맡았거나, 화성남양뉴타운 B-10BL, 익산평화 단지의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다. 공공주택 부실 시공의 1차적 감시 책임을 방기했던 업체들이 수도권 최대 공급지인 3기 신도시의 ‘품질 지킴이’로 재등장한 셈이다.발주처 “법적 한계”…현장 “제재 무력화하는 소송 꼼수”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사법적 빈틈’이 자리 잡고 있다.LH와 조달청 등 발주 관계자는 “담합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엄격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입찰 참가를 원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국가계약법 테두리 안에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춰 응찰한 업체를 임의로 탈락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건설 안전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 수주 지속’으로 이어지는 법망 악용이 고착화되면서 제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안전관리 분야의 한 전문가는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과 설계 오류를 현장에서 걸러내는 ‘최후의 안전 보루’인데, 스스로 안전 관리 실패와 시장 교란을 일으킨 업체가 수만 가구가 거주할 신도시 현장을 다시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형식적인 행정 처분 뒤에 숨어 수주 행진을 이어가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철근 누락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전 불감증’ 면죄부 주는 입찰 구조, 원점 재검토해야‘소송 중이니 어쩔 수 없다’는 발주처의 기계적 해명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 집행정지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어도, 해당 업체들이 과거 담합을 저지르고 부실시공을 묵인했던 ‘기록’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담합·부실 이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입찰 평가 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못하더라도, 부실과 비리 전력에 대해 실질적 감점을 부여해 낙찰권 밖으로 밀어내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부승찬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라며 “담합·부실 이력을 PQ와 낙찰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반복적 문제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입찰 담합을 저지르고 철근을 빠뜨려도 시간만 끌면 공공사업을 또다시 따낼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어떤 감리업체가 정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는가. 법 뒤에 숨은 ‘부실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3기 신도시의 안전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