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도 썩고, 굶겨서 썩고… 농어촌공사 '혈세 낭비·방치'에 농심(農心) 폭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벼 재배 농가 김 모(63) 씨는 최근 저수지에서 농수로로 흘러드는 물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쉰다. 녹조가 짙게 끼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데다, 부유물까지 뒤엉켜 벼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늘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이다.김 씨는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의 기본이자 생명줄인데, 갈수록 물 상태가 나빠져 관정에 의존하는 처지”라며 “공사가 수질 개선을 한다고 말만 수년째 되풀이하지만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1,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농촌 현장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1,547억 6,900만 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정작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 시설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저수지는 2021년 61곳에서 2026년 9월 기준 82곳으로 무려 34.4%(21곳) 증가했다. 막대한 세금이 현장에 투입되고도 농업용으로 쓸 수조차 없는 ‘오염 저수지’가 3분의 1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편중과 방치 실태는 더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저수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업비가 '0원'이었다. 충북도 4년 연속(2023~2026년) 예산 지원이 전무했으며, 올해 초과 저수지는 3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초과 시설이 3곳에서 11곳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전북은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이 10억 4,000만 원(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경남 역시 매년 4~7곳이 기준치를 넘겼지만 6년 중 예산이 편성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인천은 수질 부적합 시설이 2곳에서 7곳으로 급증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반면 전체 예산의 92.1%(1,425억 1,300만 원)는 충남·경북·전남·인천 4개 시·도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676억 3,900만 원)를 쓸어 담은 충남마저 초과 시설이 17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나, '돈을 퍼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충남 당진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수백억 원을 들였다는 데 정작 바닥 퇴적토 준설이나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 정화 장치 몇 개 설치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작물이 병들고 토양이 망가진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성토했다.농촌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잦아져 저수지 부영양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의 무원칙한 예산 배정이 농업 환경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농사지을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곳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수년간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찔끔 편성하는 무원칙한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재배정하고, 실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공공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택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12조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당시 1조 17억 원 수준이던 미회수액이 불과 5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급증세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 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HUG 측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회수 채권의 누적이 보증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공적 보증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경매 낙찰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낙찰가율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며 “HUG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여력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망과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예약 취소 대기제'로 오픈런·새로고침 피로도 낮춘다 매년 연말 유통가의 화두이자 커피 시장의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스타벅스의 겨울 e-프리퀀시 행사가 막을 올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신동우)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대표 고객 사은 행사인 ‘2026 겨울 e-프리퀀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스타벅스와 함께 머무는 순간들’로 정해졌다. 이번 프리퀀시 행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실용성 강화’와 ‘예약 시스템 고도화’다. 과거 화제성 위주의 굿즈 구성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전면에 배치했으며, 매년 반복되던 수령 대기 및 예약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신규 IT 서비스가 적용됐다. '렉슨 스피커'부터 '몰스킨 다이어리'까지…실용성에 방점 찍은 굿즈 증정품은 포터블 스피커, 가방, 플래너 등 실생활 밀착형 제품들로 꾸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프랑스 디자인 브랜드 '렉슨(LEXON)'과 협업한 포터블 스피커 '미노 티(Mino T)'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모델로, 그린과 핑크 두 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카라비너 형태의 고리가 달려 있어 야외 활동 시 휴대가 간편하며, 2대를 연결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어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스테디셀러인 플래너는 오랜 파트너사인 글로벌 문구 브랜드 '몰스킨(Moleskine)'과 다시 손을 잡았다. 2027년 데일리 플래너와 날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언데이티드 플래너 2종으로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아울러 계절감을 살린 코듀로이 백팩(아이보리·그린)과 데일리로 활용 가능한 캔버스 토트백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17잔을 구매하고 e-스티커 17개를 모으면 증정품 1종을 예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 시 미니 노트 키링이나 북 커버 등 추가 증정품 신청도 가능하다. '오픈런·새로고침' 피로 줄인다…'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 첫 도입 이번 시즌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고객 편의 서비스의 개편이다. 스타벅스는 모바일 앱을 통한 증정품 수령 예약 시 취소 물량이 발생하면 대기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그간 특정 인기 품목이나 원하는 수령 일자를 잡기 위해 수시로 앱을 새로고침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이용 피로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연말 프리퀀시 이벤트는 스타벅스의 강력한 충성 고객 락인(Lock-in) 전략이자 4분기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프로모션"이라며 "단순 소장용 굿즈를 넘어 품질과 활용도를 높인 브랜드 협업과 모바일 예약 시스템의 개선이 맞물려 올해도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