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아이넥스시티는 송도 6·8공구 일원 약 128만㎡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필두로 국제업무시설, 관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집약하는 초대 형 복합 프로젝트다. 지난 2016년 국제공모로 첫 닻을 올린 뒤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5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치며 본궤도에 오르는 듯 보였다.인천경제청은 당초 2026년 착공을 공언해 왔으나, 연말을 앞둔 현재까지도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사업협약,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핵심 인허가 및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절차 지연이 거듭되면서 당초 약속했던 일정 내 착공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일영 의원(사진)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송도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중대 사업”이라며 인천경제청과 시행사를 상대로 ▲장기 지연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2026년 착공 목표 달성 가능 여부 ▲실시계획·토지매매 등 행정절차 완료 시점 ▲단계별 착공·준공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주민 “10년 방치된 허허벌판… 더는 못 참아”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발 청사진만 믿고 6·8공구 신축 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은 필수 편의·문화시설 부족과 장기 미개발지의 황폐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송도 8공구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입주 초기부터 '곧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는 말을 믿고 버텼는데 10년째 황무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선거철마다 나오는 장밋빛 공약과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에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당장 첫 삽을 뜨는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설 전문가 “원자재값 급등·공사비 리스크 현실화… 행정·민간 타협점 찾아야”건설 및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사비 폭등이 맞물린 최근 개발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질수록 사업 동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초고층 타워와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은 최근 급등한 건축원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경제청의 공공성 확보 요구와 민간 시행사의 수익성 및 리스크 방어 전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의가 공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어 “실시계획 변경 단계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절차가 공전하면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 전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공공은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압축 지원하고, 시행사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착공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세진 한반도 하늘길 돌풍…‘강풍 회항’ 급증 속 승객 지원 매뉴얼 시급 “바람 앞에 멈춘 하늘길”…국내선 회항 절반이 ‘강풍’, 이상기후 일상화에 승객 보호책은 ‘구멍’[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최근 5년간 국내 14개 공항에서 1천 편이 넘는 여객기가 이륙 후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회항 건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국지성 돌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강풍 회항’은 1년 새 80% 이상 폭증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회항이 일상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체계적인 승객 보호 매뉴얼과 대체 수송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운항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 관할 14개 공항에서 발생한 회항은 총 1,054편에 달했다. 이 중 3편 중 2편꼴인 705편(66.9%)이 악천후 등 기상 악화가 원인이었다.주목할 대목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비행 패턴의 급변이다. 연도별 전체 회항 건수는 2023년(286편)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78편, 2025년 245편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선 회항(176편) 중 절반 이상인 93편(52.8%)이 목적공항의 ‘강풍’ 때문에 발생했다. 전년(51편) 대비 82.4% 폭증한 수치다. 국내선 전체 회항 편수가 줄어드는 동안, 강풍으로 인한 회항 비중은 26.7%에서 52.8%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역시 10월 21일 기준 회항 198편 중 강풍 관련 사례가 82편에 달해 이 같은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지난 5년간 항공사별 회항 누적 건수는 제주항공이 189편으로 가장 많았고, 진에어(155편), 티웨이항공(153편), 대한항공(147편), 아시아나항공(132편) 순이었다. 다만 이는 각 사의 총 운항 횟수와 제주·김해 등 기상 변동성이 큰 노선의 취항 비중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항공 전문가들은 급변풍(윈드시어)과 돌풍의 상시화 속에서 회항 자체는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최우선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한 항공운항과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해 한반도 상공의 대기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순간 최대 풍속이나 난기류의 예측 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며 “착륙 시도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복행(Go-around)이나 회항을 택하는 것은 비행 안전의 절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회항 이후 공항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혼란이다. 지난 1월 김해공항 강풍으로 제주로 기수를 틀었던 에어부산 편이 재급유 후 2시간 40분 늦게 도착하거나, 지난달 엔진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 탑승객들이 대체기 투입까지 6시간가량 대기하는 등 승객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대체 교통편 안내나 숙박·식사 지원이 항공사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기상 예측-운항 통제-사후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을 주문한다. 또 다른 항공정책 전문가는 “기상 악화로 인한 회항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시적 운항 리스크’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공항 인근 철도·고속버스 연계 수송망 구축, 타 공항 대체 착륙 시 신속한 승객 유도 절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표준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가 일상화된 만큼 회항 위험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낯선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모든 불편을 떠넘겨선 안 되며, 국토부는 공항별·상황별 맞춤 지원 체계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대형 산불 대응과 러시아산 헬기(ka-32)의 부품난 해결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대형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 도입 사업이 기체 납품 지 연과 행정 절차 지체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도입돼야 할 기체의 납품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데다 국내 운항을 위한 필수 절차인 감항증명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2027년 산불 진화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납품 지연에 멈춰 선 시누크 2호기… 감항증명 신청은 '아직'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C사가 제작 중인 시누크 헬기의 납품 일정이 잇따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정부는 미국 C사와 대형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 7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납품 예정이던 1호기는 제작사가 신품 기체 확보 곤란을 이유로 재제작 기체로 변경을 제안하면서 일정이 2027년 6월로 대폭 수정됐다.문제는 1호기뿐만이 아니다. 당초 올해 11월 30일 납품될 계획이던 2호기 역시 제작사가 목표 일정을 7개월 늦춘 2027년 6월로 재조정하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결국 올해 확보하기로 했던 대형 헬기 전력이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지게 된 셈이다.더 큰 문제는 헬기 인도 후 국내 상공을 날기 위해 필수적인 '감항증명' 절차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C사는 아직 감항증명 신청서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도입 기체는 특수 목적 운용을 감안할 때 엄격한 '특별감항증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2017년 국산 수리온 헬기의 경우 특별감항증명 신청부터 최종 발급까지 1년 25일이 걸렸다. 신청조차 하지 않은 현 상태를 감안하면, 설령 기체가 2027년 6월에 들어온다 해도 실제 산불 진화 현장에 언제 투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러시아산 ka-32 헬기 가동률 '뚝'… 공군 부품 대체도 '첩첩산중'신규 시누크 도입이 겉도는 사이, 기존 산림청 항공 전력의 중추를 맡아온 러시아산 ka-32(카모프) 헬기의 전력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부품 조달난으로 산림청 보유 ka-32 29대 중 2026년 운용 가능한 기체는 22대 수준이지만, 2027년에는 14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새 주력 기체 8대가 멈춰 서는 셈이다.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군이 보유한 ka-32 부품을 넘겨받아 정비하면 22대 수준의 가동률을 방어할 수 있다는 대책을 내놓았다.하지만 이 역시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는 항공기에서 탈거한 중고 부품에 대해 정부가 일괄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군 보유 부품을 민간 항공기에 장착하려면 제작사나 공인 정비업체가 직접 부품의 정비 이력과 사용 시간, 호환성 등을 정밀 검사·수리한 뒤 '감항승인서' 등 법적 적합성 보증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 기간과 서류 확보 작업이 지연될 경우, 산림청의 계획은 탁상공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장밋빛 전망 버리고 실효성 있는 대체 전력 대책 서둘러야"산림청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제작사 등과 서류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토부 협조를 통해 공군 부품을 원활히 활용해 내년 봄철에도 운용 불가 기체를 7대 선에서 묶어두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제작사의 일방적인 납품 연기와 기체 사양 변경, 복잡한 항공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산림 당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표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서삼석 위원장은 “과거 수리온 특별감항증명에만 1년 넘게 걸렸는데, 시누크는 아직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납품 시한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인증에 소요되는 현실적 기간과 실제 투입 가능 시점을 냉정하게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가동률 저하와 시누크 도입 지연이 맞물릴 경우 대형 산불 발생 시 공중 진화체계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공군 부품 활용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민간 임차 헬기 확충이나 유관기관 헬기 공조 등 즉각 가동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체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이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둘러싸고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LS전선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위법행위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실천단은 성명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내용이 있다면 사측은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회사 측의 반론 절차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연시키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의 단식 장기화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노사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실천단은 "사태를 무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더 이상의 대립과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단장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사측의 즉각적인 권리 회복 조치를 요구했다.앞서 전날(29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농성장을 찾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신속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당 차원의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에 이어 제1야당 지도부까지 잇달아 현장을 방문해 고용노동부 수사를 압박함에 따라, 향후 LS전선 노사 갈등은 당국의 감독 착수 여부와 사측의 후속 대응에 따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김길영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의정언론연구회와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치 분권과 지역 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김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사령탑을 맡은 이후, 소통과 원칙을 중심에 둔 원내 운영으로 대여(對與) 협치 기반을 닦는 동시에 민생 현안 중심의 입법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의회 내부에서는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강남구 지역구 현안을 챙기면서도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 온 점이 이번 심사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지향점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해 온 김 대표의원은 주민 의견을 시정 전반에 녹여내는 ‘현장형 의정’을 고수해 왔다.김 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이는 서울시민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잣대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는 책임 의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방의원의 책무는 본회의장 발언대에 머물지 않는다. 조례 한 줄이 시민의 삶에 안착하기까지 현장을 훑고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집요함'에서 의정활동의 진가가 갈린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대 위에 오른 배경이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실질적인 시민 체감도와 정책적 파급력을 엄정히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말 앞선 공약 대신 '실행'으로 푼 지역 현안취재 과정에서 엿본 김 의원의 의정활동은 철저히 '실행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사업이다.단순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여타 사례와 달리, 김 의원은 발언 직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3개 기관 합동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업성 검토부터 관리 책임까지 세부 조율을 끌어냈다. 아이디어를 책상 서랍 속에 묵히지 않고 '실제 예산과 행정의 언어'로 번역해낸 셈이다.학교 현장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기민했다. 방이초등학교 양궁 훈련시설 낙후 문제가 불거지자 즉각 현장을 찾아 학부모와 체육 꿈나무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끈질긴 협의를 거쳐 안전한 훈련 환경 개선책을 이끌어냈다. 탁상행정이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현장에서 메운 대목이다.조례 개정부터 관광특구 재편까지… 송파를 넘어 서울의 미래로입법 성과 역시 무게감이 실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호평을 받았다.여기에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잠실관광특구 확대 및 활성화 토론회'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송파구가 품은 역사·문화 자원을 '체류형 관광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다.김광철 시의원은 수상 직후 기자와 만나 "의정활동의 본질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가에 있다"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송파의 성장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공허한 정쟁이 잦은 지방정가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끝내 매듭짓는 '해결사형 의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현장에서 시작해 조례와 행정 집행으로 끝을 맺는 김 의원의 향후 행보에 지역 정가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시민 영웅들을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사진)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올해로 38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1989년 제정된 이래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서울시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손용석 한국일보 상무를 비롯해 수상자 가족과 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총 21건(대상 1건, 최우수상 5건, 우수상 15건)의 표창이 수여됐다.영예의 대상은 37년간 소외계층을 위해 한결같이 이미용 봉사를 이어온 박인순 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2만 시간 이상 경로당 급식 봉사에 힘써온 이옥희 씨와 복지·의료·행정 등 다방면에서 봉사한 황혜숙 씨가 이름을 올렸다. 단체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음식 나눔을 실천한 ‘봉사단 사람’, 고령 학습자 교육을 지원한 ‘서울상록하이스쿨봉사단’, 손수 구운 빵을 전달해 온 ‘성동 온식빵봉사단’ 등 3곳이 선정됐다.이민옥 위원장은 축사에서 “진정한 봉사는 우리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작은 실천이 모여 비로소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 간다”며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이어지는 나눔이야말로 서울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격려했다.이어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헌신이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과 귀감이 되길 바란다”며 “봉사자들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로 온전히 인정받고, 나눔 문화가 일상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를 위해 일한 개 1082마리 가운데, 은퇴 후 예산을 갖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물은 소방청과 관세청 소속뿐이다. 가장 많은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은 정작 별도 예산이 없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전 부처를 아우르는 은퇴 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띄운 지 반년 만에 나온 지적이어서, 발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도드라진다.데일리벳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국정감사에서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기관 중 별도 지원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곳이 관세청과 소방청 두 곳뿐이라고 밝혔다.국가봉사동물은 국방부(육군·공군)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철도경찰) 19마리로 총 1082마리에 이른다.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예산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부처 간 동물 정보 공유가 끊겨 있어 복무 기록과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가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과거 병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양 가정의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지적은 농식품부가 올해 4월 1일 시행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6일 국방부·경찰청·국토교통부·관세청·소방청과 함께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생애주기별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을 입양한 가정에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양육비 환급 대상은 질병 진단·치료, 예방접종, 미용, 펫보험,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을 모아 연 2회 신청받는 방식이다.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44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30% 할인, 사료업체 5곳의 사료비 20~50% 할인, 손해보험사 4곳의 펫보험료 최대 20% 할인 등 민간 협력 혜택도 함께 꾸려졌다. 봉사동물 한 해 은퇴 마리 수가 300마리 안팎이고 이 중 민간 입양 비율이 20%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마리 한도의 지원 규모 자체는 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된 셈이다.그러나 이 정책이 막지 못한 지점이 바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입양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사업은 농식품부가 주도해 만들었지만, 애초에 입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운용 기관의 견사에 남아 '은퇴 후 삶'을 보내야 하는 동물들의 처우는 이번 사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특히 봉사동물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부처 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양 지원사업이 아무리 잘 설계돼도, 입양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의 동물 복지와 의료 기록 관리가 기관마다 따로 돌아간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도 비슷한 처지다. 병원 한 곳당 3억~4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이후의 돌봄 인프라조차 다음 해 예산에서 밀려난 셈이다.데일리환경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예산 배정의 실패'를 넘어 '정책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읽는다. 지난해 업무협약 때부터 6개 부처가 참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예산을 세운 곳은 3분의 1에 그쳤다는 사실은 협약의 구속력이 애초부터 약했음을 보여준다. 농식품부가 입양 지원사업을 '신규'로 띄우며 생색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부처 데이터 통합과 예산 분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린다. 특히 국방부처럼 가장 많은 봉사동물을 보유한 기관이 빠져 있다는 점은, 향후 입양 신청이 몰릴 경우 자금과 행정 역량이 특정 부처에만 몰리는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진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방부와 경찰청이 내년 예산에 봉사동물 관련 항목을 반영할지가 1차 시험대다. 둘째, 복무 기록과 진료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김 의원이 요구한 '생애주기 이력의 통합 관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일정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이 2027년 예산에서 또다시 누락될 경우, 입양 지원금만 있고 돌볼 병원은 없는 '절반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가 범부처 차원의 조정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지가 이 정책의 신뢰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국가를 위해 복무한 동물에게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는 일은 단순한 동물복지 이슈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약속한 책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입양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환급 사업 하나로 이 책임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기관이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가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다.해외에서는 군·경찰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복지를 법으로 못 박아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군용견을 퇴역 군인에 준해 대우하도록 법제화해, 퇴역과 동시에 담당 부대가 입양 절차와 건강 점검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관련 법률이 있지만, 법이 생겼다고 예산과 행정 체계가 저절로 뒤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감사가 보여준다.민간 입양이 늘어날수록 입양 가정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은퇴 봉사동물은 대체로 8~9세 전후로 복무를 마치는데, 이 시기는 반려동물이 만성질환이나 관절 질환을 겪기 시작하는 시점과 겹친다. 복무 중 쌓인 진료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새 보호자는 건강 이력을 전혀 모른 채 진료를 받게 된다. 이런 정보 단절이 반복되면 환급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데이터 통합은 예산 문제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부처별 예산 편차는 봉사동물의 '운용 목적'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청과 소방청은 각각 탐지견과 구조견을 운용하는데, 두 부처는 동물의 활약이 언론에 자주 노출돼 성과가 비교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다. 반면 국방부 군견이나 경찰청 수색견은 상시 대기 임무 성격이 강해 개별 성과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이는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복지 예산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운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를 기준으로 암묵적으로 배분돼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단순히 전산망을 하나로 묶는 것 이상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처마다 동물 등록·관리 방식과 서식이 다르고, 군사보안 등급이 적용되는 군견은 정보 공개 범위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농식품부가 단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각 부처의 법적·행정적 제약을 조율할 구체적 권한과 예산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 다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제 반영으로 이어질지,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과 답변'의 쳇바퀴에 머물지는 농식품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상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 부처가 맡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내년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현재 설비 용량은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약 60G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김 장관은 이를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내년부터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현재 23% 수준이며,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서는 부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발전 부문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늘어난 점, 그리고 감축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상 착시 효과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축 이행 상황은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하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용 요금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일반용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를 별도 요금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다른 하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이다. 김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이상 올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지역별로 차등화한 산업용 요금제를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수질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한 녹조 계절관리제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김 장관은 준비 기간 부족과 가뭄이 겹치면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대강 보 처리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후 강별로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보 존치와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별 개별 발표 방식을 택한 것은 지역별 여건과 반발 수위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용수 공급 관련 현안으로는 전남 동복댐 설계 변경 계획도 공개됐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댐 뒤편에 더 높은 댐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전기요금, 수질관리, 4대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밝힌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목표치와 현재 설비 용량 사이의 격차, 온실가스 감축 부진에 대한 구체적 보완 대책은 내년 초 이후로 넘겨진 상태여서, 후속 발표 내용이 정책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에너지 정책이 환경·기후 정책과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 수급 계획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설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전력·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대기·물 관리 기능을 한 부처로 모은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기존 환경노동위원회가 에너지 분야까지 관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돼 올해부터 관련 국정감사와 입법을 함께 다루고 있다.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별도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올해 안에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 감축목표의 구체적 수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은 요금 체계가 지역별로 차등화되면 입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안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4대강 보 처리방안과 2035 국가 감축목표가 각각 이달과 연말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 2년차의 정책 성과는 이 발표들을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