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연말까지, 추가징수 면제 요건 확인해야

정진욱 기자 발행일 2026-11-11 07:37:27 댓글 0
- 9일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조사 시작 전 신고해야 인정
- 제보 포상금 사업별 차등, 사업주 공모 실업급여는 최대 5000만원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집중신고기간이 시작됐다.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성실하게 밝혀야 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되므로, 신고 전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제보 포상금은 일률적으로 최대 3000만원이 아니다. 적발과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지급하며, 사업별 상한이 다르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이지만 사업주와 공모한 사례는 최대 5000만원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과 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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