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조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11월 9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로 확대했다. 실제 공사를 수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줄이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그동안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업체에 적격심사상 불이익을 줘 낙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8월 3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도 국고에 귀속해 왔다. 이번 조치로 보증금 귀속 대상에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가 추가됐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필요한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한 요건이다. 실제 시공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여러 공사에 무분별하게 응찰하면 자격을 갖춘 업체의 낙찰 기회가 줄어든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보증금 귀속을 연계해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억제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된 가운데, BNK투자증권이 고객 안내 메시지의 작성부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대고객 신뢰 제고에 나섰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문자메시지(SMS),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푸시 등 모든 비대면 채널의 안내 기준을 체계화한 ‘대고객 메시지 표준화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매뉴얼 도입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알림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과 금융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매뉴얼의 핵심 골자는 ‘고객 눈높이’와 ‘투명성’이다. 고객이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와 필수 조치 사항을 메시지 서두에 전진 배치하는 ‘두괄식 구성’을 의무화하고, 난해한 금융 전문용어는 직관적이고 쉬운 일상 언어로 순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 우려를 덜기 위해 발신처와 고객센터 문의 경로 등 필수 식별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특히 불완전판매나 과장 안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나 투자 위험도를 축소해 전달하는 유의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고, 거래 안내·상품 권유·전산 장애 및 지연 공지 등 주요 상황별 표준 서식을 규격화해 일관성을 확보했다.BNK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부 주도로 신규 및 변경 메시지의 ‘사전 검수제’와 발송 후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향후 임직원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전반의 UI·UX 안내 문구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한 대형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한 줄의 모호한 문구나 축약된 표현만으로도 고객의 오판이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기 쉽다”며 “알림톡이나 푸시 메시지는 단순 마케팅을 넘어 고객과의 첫 접점인 만큼, 이를 제도화해 리스크를 걸러내는 작업은 증권사 내부통제 및 브랜드 신뢰도 구축에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짚었다.또 다른 시중 금융사 관계자 역시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명 의무와 불완전판매 예방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발송 매뉴얼을 갖춘 것은 실효성 높은 소비자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두희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전무)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금융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중국의 올해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요가 전자제품 수출을 밀어 올린 가운데, 10월에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을 웃돌아 월간 흑자 폭이 줄었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신호를 같은 숫자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1~10월 누적 무역흑자가 1조400억달러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연간 누적 흑자가 1조달러를 넘은 것은 2년 연속이며,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기록을 세웠다. 달러 기준으로 10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35.2%, 수입은 41.6%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9월의 36.3%보다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 33.5%를 웃돌았다.월간 흐름은 누적 수치와 다르다. AP통신은 10월 중국의 무역흑자가 1053억달러로, 9월 1335억달러보다 줄었다고 전했다. 수입이 더 빠르게 늘면서 월간 흑자 폭이 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누적 흑자 1조달러 돌파만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 가속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위안화 기준 중국 정부 통계도 교역 확대와 수입 강세를 함께 보여준다. 중국 국무원이 신화통신 보도로 전한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1~10월 상품무역액은 44조81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늘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7.6%, 수입은 23.6% 증가했다. 10월 한 달 상품무역액은 위안화 기준 31.2% 늘었다. 이 수치는 달러 기준 성장률과 통화 단위가 다르므로 직접 섞어 비교해서는 안 된다.수출 품목에서는 전기·기계 제품이 1~10월 25.2% 늘어 전체 수출의 64.7%를 차지했다. 집적회로와 메모리 부품 수출은 각각 101.9%, 132.5% 증가했다. 신화통신 보도는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가 칩과 전자부품 가격 및 수출액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수출 증가분 전체가 AI 수요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의 전기차·태양광 제품·리튬이온 배터리를 묶은 이른바 ‘신삼종’ 수출도 같은 기간 46.5% 늘었다.중국의 교역 상대별로는 아세안과의 무역액이 24.2%, 유럽연합(EU)은 8.5%, 미국은 6.3% 증가했다. 반면 해외 수요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 세계 경기 둔화나 관세·무역장벽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국내 수요 약세를 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보도기관의 분석이며 중국 정부 통계 자체가 내수 부진의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한국과 중국의 교역 연결성도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의 10월 대중 수출은 26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3.6% 늘었고, 반도체·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가 주요 품목으로 제시됐다. 다만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와 중국의 수출 급증은 같은 달 관측된 별도 지표다. 중국 수출 확대가 한국 기업에 이익 또는 손실을 줬다고 이 수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중국 정부가 제시한 교역 상대별 증가율은 양자 간 무역액의 변화다. 예를 들어 대아세안 무역이 24.2% 늘었다고 해서 중국의 아세안 상대 흑자도 같은 비율로 확대됐다는 뜻은 아니다. 수출과 수입을 나눈 상대별 잔액은 별도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총 교역액의 증가율은 물량만이 아니라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Reuters는 원유 수입이 중동 공급 차질에 대응하는 구매로 3월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수입액 증가를 가계 소비가 살아났다는 신호 하나로 곧바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한국 기업이 주목할 지점은 중국의 수출 품목 구성이 전자·기계와 신에너지 제품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망에서 부품·장비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일부 완제품 시장에서는 경쟁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중국의 수출·수입 총액과 품목별 증가율을 보여줄 뿐, 한국 기업의 거래처·점유율·수익성 변화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기업별 영향은 품목과 시장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중국의 기록적인 누적 흑자는 제조업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전자·AI 수요의 강도를 드러낸다. 동시에 10월 수입이 더 빠르게 늘고 월간 흑자가 줄어든 사실은 교역의 균형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누적 흑자 규모와 함께 내수·수입의 지속성, 주요 시장의 무역정책, 반도체·전자제품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유출 고객에 대한 상담과 이상거래 감시를 지속하고,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1월 5일까지였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추가 유출사고가 확인돼 소비자 보호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금융회사들은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한다. 고액 이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심거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11월 6일 기준,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되, 추가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칭 연락이다. 상대방이 이름이나 대출정보를 정확히 말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에 인터넷주소가 담겨 있다면 누르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사전 예방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내계좌한눈에’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대출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비율이 올해도 또 떨어져 58.6%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640억원을 투입해 김장 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의 틀은 5년째 '비축과 할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접 김장을 하는 가정의 비율은 58.6%로 전년보다 5.6%포인트 낮아졌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전년(23.5포기)과 비슷했지만, 전체 김장배추 수요량은 58.3만톤으로 추정돼 전년 64.2만톤보다 9.1% 줄었다. 포장김치와 즉석조리식품 구매가 늘면서 '집에서 담그는 김장'이라는 전통 자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수급 대책은 올해도 생산·유통 단계의 가격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대로, 정부는 지난해 가을배추 수급 대책에서도 '달라진 건 계약재배뿐'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올해 역시 정책의 기본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물량 확보'와 '할인 지원'이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4만6500톤(비축 1만톤, 출하조절시설 3500톤, 계약재배 3만3000톤)과 가을무 9000톤(비축 2000톤, 계약재배 7000톤)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추 500톤, 마늘 515톤, 양파 1500톤도 비축 물량에서 가공·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는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는 데 440억원이 쓰인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농할상품권은 200억원 규모로 20% 선할인 판매되는데, 고령층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전체 소비자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구매 기간이 분리돼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10만원이다. 수산물은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0억원을 들여 최대 50% 할인한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배추·무·고추·마늘 등 채소류 800건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나눔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병행된다.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4만톤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 생산량도 37.2만톤으로 11.1% 증가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이 넉넉한 셈이지만, 수요 자체가 9.1%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곧바로 농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산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수매·비축으로 다시 개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할인 지원 예산 640억원 가운데 소비자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농할상품권(200억원)의 구매 가능 기간은 전체 소비자 기준으로 단 7일에 그친다. 과거에도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오른 사례가 반복됐던 점을 고려하면, 짧은 할인 기간이 실제 체감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가공식품값이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스프링 효과'처럼 다시 뛰어오른 사례가 올해도 보고된 바 있어, 이번 할인 지원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해마다 김장철을 앞두고 비축 물량과 할인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만, 정작 '왜 가정에서 직접 담그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가'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포장김치·즉석조리식품 시장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장려책이나, 김치 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책 같은 '수요 구조 변화 대응'은 이번 대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산지 단속과 잔류농약 조사 역시 매년 비슷한 규모와 기간으로 반복되고 있어, 적발 건수나 과태료 수준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단속했다'는 사실만 되풀이해 홍보되는 구조다. 할인 지원이 가격 착시를 만드는 동안, 유통 구조 개선이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최근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역시 거래량은 늘었지만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김장 대책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인공호흡기' 우려가 제기된다.올해 배추·무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당장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정 김장 비율이 5%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김장철 수급 대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가 생산·유통 중심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식생활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할인 지원 기간이 끝나는 12월 초 이후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번 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특히 고령층과 전체 소비자의 농할상품권 구매 기간을 분리한 조치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라는 취지는 살리지만, 정작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처럼 평일 낮 시간에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 안에 상품권을 구하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할인 기간에만 반짝 매출이 오르고 끝나면 다시 가라앉는다"는 목소리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할인 예산을 특정 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전통시장 상권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별도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김장철마다 되풀이되는 '비축-할인-단속'이라는 삼박자 대책이 소비자 체감물가와 농가 소득,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지는 이번 대책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검증돼야 할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안은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되고,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공식 제출된다.이번 2035 NDC안은 현행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3~21%포인트 늘린 수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 후보안을 제시했고,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53~61%'로 최종 합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5% 이상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해 하한선을 53%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선은 기존 검토안보다 1%포인트 높여 61%로 정했다.김 장관은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에 재정 추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책임 있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 없이 감축 목표 수치만 먼저 확정되는 순서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숫자부터 정하고 재원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부문별로 보면 감축 부담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30 NDC의 45.9%에서 2035 NDC(안)에서는 68.8%로, 수송은 37.8%에서 53.6%로, 건물은 32.8%에서 53.6%로 각각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반면 산업 부문은 11.4%에서 2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폭에 그쳤는데, 정부는 핵심 감축기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27.1%에서 27.5%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이번에 처음 별도 부문으로 분리된 냉매 부문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이 오히려 10.4~1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전력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5년 발전량을 705~711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원자력 비중을 32~33%, LNG를 15~16%, 석탄을 6~7%로 구성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4년 33.9기가와트(GW)에서 150~159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보급 기준 전기차·수소차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상당하다.데일리환경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에도 부문별 세부 목표가 사후에 하향 조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이번 NDC안의 이행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21년 14%로 제시됐다가 2023년 11%로 낮춰진 바 있다. 탄녹위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는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집회에서 65% 감축을 요구한 바 있어, 정부안인 53~61%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 요구 사이의 절충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무회의 의결과 COP30 발표를 거쳐 12월 UNFCCC에 제출되면 이 수치는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공식 약속이 된다. 비용 추계와 전력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만 먼저 발표되는 만큼, 추후 공개될 재정 추계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후속 조치가 이번 NDC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2024년 33.9GW→2035년 150~159GW)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전력망 수용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사안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NDC안에 담긴 150GW 이상 목표는 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어서 전력망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30 현장에서 이 목표치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12월 UNFCCC 제출 이후 국내에서 하위 이행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뒤따를지가 2035 NDC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적용된 비료 가격 인하에도 기존 가격보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이 무기질비료 판매가를 평균 5.1%, 요소단비는 13.9% 내리면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비 등 271억원 규모의 보조금까지 얹어 '이중 할인'을 적용하는 셈이다.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2022년부터 4년째 임시방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보조 사업의 설계 자체를 들여다보면 짚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 포대 기준 무기질비료 평균 판매가는 2만860원에서 1060원 내린 1만9800원으로 조정됐다. 요소단비는 2만6600원에서 3700원 내린 2만2900원이다.여기에 무기질비료는 포대당 3180원, 요소단비는 5650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적용돼 농가 실부담은 각각 1만6620원, 1만72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원은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5억원과 본예산 156억원을 합친 271억원이다. a경제(2026년 10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재원 구성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이뤄져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매년 원자재 시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추경으로 재원을 보강해왔다. 올해도 6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요소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자 추경 11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환율도 내려가면서 농협이 판매가를 낮췄는데도, 정부는 이미 집행하기로 한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g뉴스통신(2026년 10월20일 보도)이 전한 농식품부 설명을 보면, 가격 인하 이후에도 보조를 지속해 농가 부담을 "추가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매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사업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조 규모와 재원은 그해 원자재 가격 급등 폭에 맞춰 추경으로 그때그때 채워졌을 뿐,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지원 체계는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처럼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기존 보조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재설계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장가격과 보조금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이 발생한다.즉 가격이 오를 때는 추경에 의존해 지원 시점이 늦어지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보조금 축소 논의 없이 그대로 유지돼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번에도 정부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보조금 규모를 가격 변동과 연동해 재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이다. 농식품부는 별도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비료 구입 부담을 낮추는 가격보조 사업은 역으로 화학비료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질소질 비료 과다 사용은 농경지발 온실가스 배출과 수계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가격보조 사업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단기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용량 총량 관리나 친환경 비료로의 전환 유인과 같은 구조적 설계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친환경 시비 처방서 준수나 사용량 상한 같은 장치를 연계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재원 집행의 투명성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비·지방비·농협 분담 비율은 공개돼 있지만, 지자체별 실제 집행액이나 보조금이 실제로 농가의 영농비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성과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매년 추경에 기대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비료값 안정이라는 '한시적' 명분이 사실상 상시적 재정 지원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사업이 추경에 기댄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요소 파동이 불거졌던 2022년에도, 환율이 출렁였던 2023·2024년에도 정부는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한 보조 재원을 매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웠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4년째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올해처럼 가격이 꺾이는 시점에 보조금 구조를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 재설계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비료값 안정과 보조금 지속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금의 구조는, 납세자와 농협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치고는 효과를 가늠할 잣대가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조금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농가의 실질 경영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조금이 비종별·지역별로 고르게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이번 발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비료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보조 체계를 설계할지 여부다. 지금처럼 매번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과 비료 가격보조 사업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다. 셋째, 보조금 집행의 사후 성과 평가와 공개 범위를 넓혀,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할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농식품부가 이번 조치를 "집행 점검"으로 끝낼지, 구조적 재설계로 이어갈지가 다음 단계의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2026년 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년 전보다 28만6천 명 늘었지만, 29세 이하 가입자는 5만4천 명 줄었다. 전체 증가 흐름 속에서도 청년층 감소가 이어지고,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4천 명 늘어 연령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이다. 10월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7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0개월째 20만 명 후반대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가 27만6천 명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고, 제조업은 1만4천 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5천 명 감소해 39개월 연속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서비스업 안에서도 증가가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업 가입자는 12만 명 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숙박음식업도 4만9천 명 증가했다. 다만 고용부는 숙박음식업 증가 폭이 전월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업은 8개월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업도 9개월 연속 줄었다.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돌봄·보건 수요가 반영된 업종과 정보통신·부동산의 흐름이 달랐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4천 명, 30대가 9만1천 명 늘었다. 40대는 5천 명, 50대는 4만1천 명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는 220만3천 명으로 5만4천 명 감소했다. 청년 가입자 감소는 계속됐지만 감소 폭은 전보다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청년 인구 자체가 14만3천 명 감소한 점도 함께 제시됐다. 따라서 가입자 감소만으로 청년층의 취업 여건 변화 전체를 설명하거나, 감소분을 모두 일자리 축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번 발표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른 15~34세 가입자 통계도 새로 포함됐다. 이 범위의 가입자는 1만5천 명 감소했고, 감소 폭은 확대됐다. 29세 이하 통계와 연령 구간이 다르므로 두 수치는 혼용할 수 없다. 정부가 익숙하게 쓰던 청년 연령 지표와 새 법정 연령에 맞춘 통계를 함께 제시한 만큼, 이후 추세를 비교할 때도 기준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움직임은 고용24 이용 자료에서 모두 늘었다. 10월 신규구인은 16만5천 명으로 2만3천 명 증가했고, 신규구직은 36만 명으로 2만5천 명 늘었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6으로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다. 다만 이 수치는 고용24에 등록된 구인·구직에 한정된다. 고용부도 고용24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채용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구직급여 지표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신규 신청자는 8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천 명 늘었지만, 지급자는 57만1천 명으로 4천 명 줄었고 지급액은 1조25억 원으로 468억 원 감소했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 증가에 근무일수 증가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신청 건수와 실제 지급 규모는 서로 다른 시점을 반영하므로 한 달의 변화만으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제조업의 증가 역시 산업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고용부 브리핑에 따르면 기계장비와 전자·통신 등에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화학제품·비금속광물·자동차 제조에서는 감소가 이어졌다. 전기장비는 1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자동차 제조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수치 뒤에 업종별 온도 차가 남아 있어, 증가 전환만으로 산업 현장의 고용 여건을 일괄 평가하기 어렵다.고용보험 가입자 통계 역시 전체 취업자 수와 같은 지표가 아니다. 상시 가입자 중심의 행정통계이므로 자영업자와 미가입 취업자 등 노동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 이번 수치는 가입 기반의 고용 흐름을 보여주지만, 청년 취업난이나 전체 일자리 상황을 판단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다른 통계와 대상·기준을 맞춰 읽어야 한다.전체 가입자 증가는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가 어느 연령·산업에 집중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특히 청년층 감소와 60세 이상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다음 통계에서도 연령별 인구 변화와 업종별 차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노동시장 변화를 읽는 핵심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과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영세 사업장의 적립 부담을 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쌓아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으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일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퇴직연금을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 대상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확정 예산과 세부 지원요건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방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운용 주체를 다양화한다.운용을 맡기는 만큼 가입자 보호도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인가체계를 마련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운용성과 공시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기금형은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여서 전문 운용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할 민관 협력체계와 기금형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건의했다. 노동부는 사업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중심의 운용체계와 연금상품 정보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노동부는 11월 중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거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발표된 의무화 일정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시기와 사업장별 의무는 향후 확정되는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