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비율이 올해도 또 떨어져 58.6%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640억원을 투입해 김장 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의 틀은 5년째 '비축과 할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접 김장을 하는 가정의 비율은 58.6%로 전년보다 5.6%포인트 낮아졌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전년(23.5포기)과 비슷했지만, 전체 김장배추 수요량은 58.3만톤으로 추정돼 전년 64.2만톤보다 9.1% 줄었다. 포장김치와 즉석조리식품 구매가 늘면서 '집에서 담그는 김장'이라는 전통 자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수급 대책은 올해도 생산·유통 단계의 가격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대로, 정부는 지난해 가을배추 수급 대책에서도 '달라진 건 계약재배뿐'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올해 역시 정책의 기본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물량 확보'와 '할인 지원'이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4만6500톤(비축 1만톤, 출하조절시설 3500톤, 계약재배 3만3000톤)과 가을무 9000톤(비축 2000톤, 계약재배 7000톤)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추 500톤, 마늘 515톤, 양파 1500톤도 비축 물량에서 가공·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는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는 데 440억원이 쓰인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농할상품권은 200억원 규모로 20% 선할인 판매되는데, 고령층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전체 소비자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구매 기간이 분리돼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10만원이다. 수산물은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0억원을 들여 최대 50% 할인한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배추·무·고추·마늘 등 채소류 800건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나눔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병행된다.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4만톤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 생산량도 37.2만톤으로 11.1% 증가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이 넉넉한 셈이지만, 수요 자체가 9.1%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곧바로 농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산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수매·비축으로 다시 개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할인 지원 예산 640억원 가운데 소비자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농할상품권(200억원)의 구매 가능 기간은 전체 소비자 기준으로 단 7일에 그친다. 과거에도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오른 사례가 반복됐던 점을 고려하면, 짧은 할인 기간이 실제 체감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가공식품값이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스프링 효과'처럼 다시 뛰어오른 사례가 올해도 보고된 바 있어, 이번 할인 지원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해마다 김장철을 앞두고 비축 물량과 할인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만, 정작 '왜 가정에서 직접 담그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가'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포장김치·즉석조리식품 시장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장려책이나, 김치 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책 같은 '수요 구조 변화 대응'은 이번 대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산지 단속과 잔류농약 조사 역시 매년 비슷한 규모와 기간으로 반복되고 있어, 적발 건수나 과태료 수준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단속했다'는 사실만 되풀이해 홍보되는 구조다. 할인 지원이 가격 착시를 만드는 동안, 유통 구조 개선이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최근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역시 거래량은 늘었지만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김장 대책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인공호흡기' 우려가 제기된다.올해 배추·무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당장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정 김장 비율이 5%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김장철 수급 대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가 생산·유통 중심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식생활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할인 지원 기간이 끝나는 12월 초 이후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번 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특히 고령층과 전체 소비자의 농할상품권 구매 기간을 분리한 조치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라는 취지는 살리지만, 정작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처럼 평일 낮 시간에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 안에 상품권을 구하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할인 기간에만 반짝 매출이 오르고 끝나면 다시 가라앉는다"는 목소리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할인 예산을 특정 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전통시장 상권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별도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김장철마다 되풀이되는 '비축-할인-단속'이라는 삼박자 대책이 소비자 체감물가와 농가 소득,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지는 이번 대책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검증돼야 할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안은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되고,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공식 제출된다.이번 2035 NDC안은 현행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3~21%포인트 늘린 수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 후보안을 제시했고,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53~61%'로 최종 합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5% 이상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해 하한선을 53%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선은 기존 검토안보다 1%포인트 높여 61%로 정했다.김 장관은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에 재정 추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책임 있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 없이 감축 목표 수치만 먼저 확정되는 순서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숫자부터 정하고 재원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부문별로 보면 감축 부담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30 NDC의 45.9%에서 2035 NDC(안)에서는 68.8%로, 수송은 37.8%에서 53.6%로, 건물은 32.8%에서 53.6%로 각각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반면 산업 부문은 11.4%에서 2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폭에 그쳤는데, 정부는 핵심 감축기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27.1%에서 27.5%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이번에 처음 별도 부문으로 분리된 냉매 부문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이 오히려 10.4~1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전력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5년 발전량을 705~711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원자력 비중을 32~33%, LNG를 15~16%, 석탄을 6~7%로 구성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4년 33.9기가와트(GW)에서 150~159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보급 기준 전기차·수소차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상당하다.데일리환경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에도 부문별 세부 목표가 사후에 하향 조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이번 NDC안의 이행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21년 14%로 제시됐다가 2023년 11%로 낮춰진 바 있다. 탄녹위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는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집회에서 65% 감축을 요구한 바 있어, 정부안인 53~61%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 요구 사이의 절충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무회의 의결과 COP30 발표를 거쳐 12월 UNFCCC에 제출되면 이 수치는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공식 약속이 된다. 비용 추계와 전력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만 먼저 발표되는 만큼, 추후 공개될 재정 추계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후속 조치가 이번 NDC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2024년 33.9GW→2035년 150~159GW)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전력망 수용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사안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NDC안에 담긴 150GW 이상 목표는 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어서 전력망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30 현장에서 이 목표치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12월 UNFCCC 제출 이후 국내에서 하위 이행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뒤따를지가 2035 NDC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적용된 비료 가격 인하에도 기존 가격보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이 무기질비료 판매가를 평균 5.1%, 요소단비는 13.9% 내리면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비 등 271억원 규모의 보조금까지 얹어 '이중 할인'을 적용하는 셈이다.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2022년부터 4년째 임시방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보조 사업의 설계 자체를 들여다보면 짚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 포대 기준 무기질비료 평균 판매가는 2만860원에서 1060원 내린 1만9800원으로 조정됐다. 요소단비는 2만6600원에서 3700원 내린 2만2900원이다.여기에 무기질비료는 포대당 3180원, 요소단비는 5650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적용돼 농가 실부담은 각각 1만6620원, 1만72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원은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5억원과 본예산 156억원을 합친 271억원이다. a경제(2026년 10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재원 구성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이뤄져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매년 원자재 시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추경으로 재원을 보강해왔다. 올해도 6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요소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자 추경 11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환율도 내려가면서 농협이 판매가를 낮췄는데도, 정부는 이미 집행하기로 한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g뉴스통신(2026년 10월20일 보도)이 전한 농식품부 설명을 보면, 가격 인하 이후에도 보조를 지속해 농가 부담을 "추가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매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사업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조 규모와 재원은 그해 원자재 가격 급등 폭에 맞춰 추경으로 그때그때 채워졌을 뿐,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지원 체계는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처럼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기존 보조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재설계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장가격과 보조금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이 발생한다.즉 가격이 오를 때는 추경에 의존해 지원 시점이 늦어지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보조금 축소 논의 없이 그대로 유지돼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번에도 정부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보조금 규모를 가격 변동과 연동해 재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이다. 농식품부는 별도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비료 구입 부담을 낮추는 가격보조 사업은 역으로 화학비료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질소질 비료 과다 사용은 농경지발 온실가스 배출과 수계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가격보조 사업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단기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용량 총량 관리나 친환경 비료로의 전환 유인과 같은 구조적 설계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친환경 시비 처방서 준수나 사용량 상한 같은 장치를 연계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재원 집행의 투명성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비·지방비·농협 분담 비율은 공개돼 있지만, 지자체별 실제 집행액이나 보조금이 실제로 농가의 영농비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성과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매년 추경에 기대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비료값 안정이라는 '한시적' 명분이 사실상 상시적 재정 지원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사업이 추경에 기댄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요소 파동이 불거졌던 2022년에도, 환율이 출렁였던 2023·2024년에도 정부는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한 보조 재원을 매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웠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4년째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올해처럼 가격이 꺾이는 시점에 보조금 구조를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 재설계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비료값 안정과 보조금 지속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금의 구조는, 납세자와 농협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치고는 효과를 가늠할 잣대가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조금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농가의 실질 경영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조금이 비종별·지역별로 고르게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이번 발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비료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보조 체계를 설계할지 여부다. 지금처럼 매번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과 비료 가격보조 사업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다. 셋째, 보조금 집행의 사후 성과 평가와 공개 범위를 넓혀,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할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농식품부가 이번 조치를 "집행 점검"으로 끝낼지, 구조적 재설계로 이어갈지가 다음 단계의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2026년 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년 전보다 28만6천 명 늘었지만, 29세 이하 가입자는 5만4천 명 줄었다. 전체 증가 흐름 속에서도 청년층 감소가 이어지고,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4천 명 늘어 연령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이다. 10월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7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0개월째 20만 명 후반대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가 27만6천 명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고, 제조업은 1만4천 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5천 명 감소해 39개월 연속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서비스업 안에서도 증가가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업 가입자는 12만 명 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숙박음식업도 4만9천 명 증가했다. 다만 고용부는 숙박음식업 증가 폭이 전월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업은 8개월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업도 9개월 연속 줄었다.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돌봄·보건 수요가 반영된 업종과 정보통신·부동산의 흐름이 달랐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4천 명, 30대가 9만1천 명 늘었다. 40대는 5천 명, 50대는 4만1천 명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는 220만3천 명으로 5만4천 명 감소했다. 청년 가입자 감소는 계속됐지만 감소 폭은 전보다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청년 인구 자체가 14만3천 명 감소한 점도 함께 제시됐다. 따라서 가입자 감소만으로 청년층의 취업 여건 변화 전체를 설명하거나, 감소분을 모두 일자리 축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번 발표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른 15~34세 가입자 통계도 새로 포함됐다. 이 범위의 가입자는 1만5천 명 감소했고, 감소 폭은 확대됐다. 29세 이하 통계와 연령 구간이 다르므로 두 수치는 혼용할 수 없다. 정부가 익숙하게 쓰던 청년 연령 지표와 새 법정 연령에 맞춘 통계를 함께 제시한 만큼, 이후 추세를 비교할 때도 기준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움직임은 고용24 이용 자료에서 모두 늘었다. 10월 신규구인은 16만5천 명으로 2만3천 명 증가했고, 신규구직은 36만 명으로 2만5천 명 늘었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6으로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다. 다만 이 수치는 고용24에 등록된 구인·구직에 한정된다. 고용부도 고용24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채용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구직급여 지표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신규 신청자는 8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천 명 늘었지만, 지급자는 57만1천 명으로 4천 명 줄었고 지급액은 1조25억 원으로 468억 원 감소했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 증가에 근무일수 증가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신청 건수와 실제 지급 규모는 서로 다른 시점을 반영하므로 한 달의 변화만으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제조업의 증가 역시 산업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고용부 브리핑에 따르면 기계장비와 전자·통신 등에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화학제품·비금속광물·자동차 제조에서는 감소가 이어졌다. 전기장비는 1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자동차 제조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수치 뒤에 업종별 온도 차가 남아 있어, 증가 전환만으로 산업 현장의 고용 여건을 일괄 평가하기 어렵다.고용보험 가입자 통계 역시 전체 취업자 수와 같은 지표가 아니다. 상시 가입자 중심의 행정통계이므로 자영업자와 미가입 취업자 등 노동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 이번 수치는 가입 기반의 고용 흐름을 보여주지만, 청년 취업난이나 전체 일자리 상황을 판단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다른 통계와 대상·기준을 맞춰 읽어야 한다.전체 가입자 증가는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가 어느 연령·산업에 집중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특히 청년층 감소와 60세 이상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다음 통계에서도 연령별 인구 변화와 업종별 차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노동시장 변화를 읽는 핵심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과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영세 사업장의 적립 부담을 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쌓아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으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일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퇴직연금을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 대상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확정 예산과 세부 지원요건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방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운용 주체를 다양화한다.운용을 맡기는 만큼 가입자 보호도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인가체계를 마련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운용성과 공시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기금형은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여서 전문 운용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할 민관 협력체계와 기금형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건의했다. 노동부는 사업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중심의 운용체계와 연금상품 정보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노동부는 11월 중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거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발표된 의무화 일정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시기와 사업장별 의무는 향후 확정되는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역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지역 축제 현장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가두 캠페인에 나섰다.BNK경남은행은 9일 경상남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마산중부경찰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창원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열린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현장에서 ‘불법금융 피해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BNK경남은행 김경옥 상무를 비롯해 허승환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황주연 경상남도 경제기업과장, 조형래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실무진이 대거 동참했다.관계기관 직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최근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수법을 알리고, 구체적인 피해 대처 방안을 전달했다. 특히 '돈 보내기 전, 멈추고 직접 확인!'이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 내 URL 클릭 금지 및 의심 전화에 대한 공식 대표번호 재확인 수칙을 집중 안내했다.현장에서는 사기 의심 문구에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보는 참여형 이벤트도 병행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체감도를 높였다.행사에 참여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AI 기술과 결합하거나 취약계층의 심리를 정밀 타깃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과 지자체, 민간 금융사가 원팀으로 움직여 현장 접점을 넓히는 선제적 계도 활동이 실질적인 피해액 감소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김경옥 상무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올바른 금융정보를 적극 전파하고 지역민의 자산을 지키는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수도권 서북부 핵심 교통 요충지로 꼽히는 경기 고양시 능곡 일대에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지하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품은 입지여서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와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은 7일 열린 고양능곡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총 투표수 634표 중 565표(찬성률 89.1%)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급공사비는 총 5,174억 원 규모다.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6번지 일대 약 8만 9,000㎡ 부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16개 동, 총 1,25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실수요자 눈길 끄는 ‘펜타 역세권’ 교통망과 도보 학군소비자 입장에서 능곡3구역의 최대 강점은 교통 편의성과 탄탄한 생활 인프라다.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대곡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곡역은 향후 GTX-A를 비롯해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이 교차하는 이른바 ‘펜타 역세권’으로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거점 접근성이 대폭 강화된다.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층의 선호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 능곡초, 능곡중, 능곡고가 나란히 위치해 초·중·고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환경을 갖췄다. 지도공원 연계 ‘포레스트 타운’… 능곡5구역과 4000가구 타운화 구상도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설계도 녹지 연계에 집중했다. 맞닿아 있는 약 17만 5,000㎡ 규모의 지도공원과 단지를 잇는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총 2,750m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해 ‘공원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IPARK in PARK)’로 지어진다. 도로로 나뉜 두 단지 사이에는 오픈 광장과 유리 큐브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인 ‘라이트 큐브 커먼즈’가 마련되며, 최고 36층 랜드마크 타워를 배치해 탁 트인 공원 조망권도 확보할 방침이다.향후 대단지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공사 측은 조합과 협력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약 2,000가구 규모 단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인접한 능곡5구역(2,560가구)과 조경을 연결해 총 4,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곡역 일대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원도심 정비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규모 녹지와 교통 호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인 만큼, 향후 분양 일정과 일반분양 물량 공급가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시선이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류박람회에서 국내 소비재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체결한 수출계약·업무협약(MOU)의 합산 규모가 1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상담회에 101개 한국 기업과 144개 바이어가 참여하고 1235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계약과 MOU의 금액 구분이나 실제 선적·수출로 이어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사 실적을 지속적인 현지 판매로 연결하는 후속 과정이 남았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2026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멜버른 쇼그라운즈에서 ‘2026 멜버른 한류박람회’와 ‘호주 K-푸드페어’를 열었다고 8일 발표했다. 한류박람회가 대양주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시작한 행사로는 28회째다. 한류 문화 프로그램과 기업 간 거래(B2B) 상담, 일반 소비자 대상 전시·판촉을 결합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를 찾는 방식이다.수출상담회에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패션 분야 기업 101곳과 대양주·동남아시아 바이어 144곳이 참가했다. 이틀간 진행한 상담은 1235건이며, 정부 발표 기준으로 현장에서 체결된 수출계약과 MOU는 32건, 합산 규모는 1800만달러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판촉 행사에는 현지 기업인과 소비자 약 1만명이 찾았다. 위너가 홍보대사로 참여했고 호주 댄스팀 에이지 스쿼드가 개막식 무대에 올랐다.이 숫자들은 서로 다른 단계의 성과를 한데 보여준다. 상담 건수는 바이어와 기업이 논의를 시작한 규모이고, 계약은 거래 조건에 합의한 결과다. MOU는 협력 의사를 문서화한 것이지만 구체적 조건과 법적 구속력은 문서마다 다를 수 있다. 산업부 자료는 계약과 MOU를 합산해 발표했으며, 두 유형별 금액·이행 일정·선적 실적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1800만달러를 이미 수출된 금액이나 확정 매출로 읽을 수는 없다.호주는 한국 기업이 공략할 만한 소비시장인 동시에 양국 간 교역 기반이 큰 곳이다. 산업부는 2025년 양국 교역액을 463억달러로 제시하며 호주를 한국의 6대 교역국이자 대양주 최대 교역국으로 설명했다. 한국의 대호주 화장품 수출은 2023년 7300만달러, 2024년 1억1200만달러, 2025년 1억6600만달러로 늘었다. 산업부가 밝힌 2025년 증가율은 48.7%다. 다만 화장품 수출 증가가 이번 박람회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행사의 전체 참가 품목 성과와도 구분해야 한다.박람회는 B2B 상담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지 유통업체와 역직구 플랫폼을 행사에 참여시키고,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살펴보는 판촉 공간도 마련했다. 소비자 약 1만명 방문은 현장 관심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구매액이나 재구매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내 플랫폼과 제품 전시가 바이어 발굴 및 소비자 반응 확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하려면 행사 뒤 실제 입점과 주문 자료가 필요하다.산업부 자료에는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역직구 플랫폼도 별도 부스를 마련해 참여 기업의 제품과 콘텐츠를 소개했다고 적혔다.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해외배송 채널을 함께 접할 기회를 만든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입점 협의 내용이나 해당 플랫폼이 이번 32건 계약·MOU에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해외 판로 개척의 성패는 행사장에서 체결한 문서의 개수보다 후속 이행에서 드러난다. 계약과 MOU를 분리한 금액, 상담 이후 발주·선적까지 이어진 비율, 현지 유통망 입점 및 반복 주문을 추적해야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수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참가 기업별 제품과 거래 조건, 이행 시점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현재 확인된 성과는 상담과 계약·협약 단계로 한정된다.이번 행사는 한류 문화행사에 소비재 전시와 수출 상담을 결합해 대양주에서 신규 바이어 접점을 만든 사례다. 그러나 시장 다변화의 성과는 행사 기간의 관심을 넘어 통관과 유통, 소비자 선택을 거쳐야 확인된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후속 거래 성과를 공개하고 기업이 현지 파트너와의 협의를 이어갈 때 1800만달러 규모의 계약·MOU가 실제 수출 기반으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산 사료첨가제 라이신이 브라질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 간 인허가 협력과 기업의 현지 등록이 맞물리면서 국내 농산업 소재의 중남미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이 생산한 라이신이 브라질 수출 인허가를 획득해 지난 6일 초도물량 약 20톤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첫 선적을 시작으로 2027년 약 1,200톤, 2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신을 브라질에 공급할 계획이다.라이신은 가축의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돕고 사료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번 수출 제품은 가축의 영양을 보충하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다.수출의 관건은 현지 인허가였다. 대상이 브라질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현지 담당 기관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지원했다.이후 서류 제출 한 달 안에 국내 제조시설 등록이 승인됐고, 지난 10월 제품 등록까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실제 수출로 이어졌다. 농식품부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농산업 분야 글로벌 인허가 통합 민관 합동 지원단의 지원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브라질은 축산업 규모가 커 사료첨가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국산 제품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은 지난 6일 오전 9시 군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 안상훈 대상 본부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상은 브라질을 발판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도 해외 인허가 등록과 현지 마케팅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 대상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