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연간 10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천연가스(LNG)를 소비하고도, 불합리한 도매 직공급 기준에 막혀 일반 소매요금을 적용받으면서 경영 악화의 늪에 빠지고 있다.에너지 업계 내부에서는 전력 생산 위주로 설계된 현행 가스 공급 규제가 '열 공급' 중심인 공공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환 시의원(사진)이 쏘아 올린 서울에너지공사의 LNG 요금 체계 문제는 그동안 에너지 업계가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구조적 모순의 단면이다.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과 노원 열병합발전소에서 연간 약 10만 톤의 LNG를 사용한다. 웬만한 중견 산업체를 뛰어넘는 막대한 물량이지만,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저렴한 도매요금으로 직공급을 받지 못하고 지역 도시가스사를 거쳐 10~15%가량 비싼 소매요금을 내고 있다.현행 규정상 도매 직공급을 받으려면 발전설비 용량이 100MW를 넘어야 하는데, 열 생산 비중이 높은 목동·노원 시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전체 생산원가 중 연료비가 70~80%를 차지하는 구조"라며 "도매요금만 적용받아도 연간 최소 26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100MW 용량 규제 때문에 공기업이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같은 구조적 비용 부담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당초 올해 경영손익 흑자를 내다봤던 서울에너지공사는 급등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직격탄을 맞으며 적자 전환 위기에 내몰렸다. 내부적인 자구 노력이나 경영 효율화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그동안 공사 측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도매 직공급 발전용량 기준을 현행 100MW에서 30~50MW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소매 도시가스사들의 반발과 주무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향후 마곡지구에 추진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100MW 기준을 넘겨 도매 직공급이 가능해지지만, 완공까지는 앞으로도 약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또 다른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공공 난방 요금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묶여 있는 반면, 원료비는 소매가로 치솟는 이중고를 6년이나 더 버티라는 것은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라는 얘기"라며 "동일한 모순을 겪고 있는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협회와 연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 집단에너지 도매요금 특례' 신설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법령 개정 전까지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용량 공공난방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관할 도시가스사가 협의해 소매 공급비용을 대폭 낮추는 별도의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환 시의원이 요구한 '가스원가 절감 종합 로드맵' 수립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공사의 생존과 시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자체 인공지능(AI) 행정 서비스가 정작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상용 AI와의 성능 격차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만 35억 원가량 추가 편성돼, 과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폐기된 ‘서울 메타버스’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디지털도시국 및 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사진)은 ‘서울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행정지원 서비스’의 저조한 이용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외부 생성형 AI 사용에 따른 행정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약 20억 원(챗봇 2.0 구축)을 들여 지난 5월부터 내부 공무원용 자체 AI 서비스를 정식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 대상인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1만 명 중 지난달(10월) 기준 실사용자는 1,887명으로 이용률이 18.9%에 머물렀다. 서비스 도입 초기 24.2%를 기록했던 이용률은 매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월평균 접속 건수도 2~3회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원들의 외부 민간 AI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서울시 자체 조사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63%가 이미 업무에 챗GPT나 클로드 등 민간 상용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자체 AI 대신 민간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용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자체 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대 추가 도입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5억 원(34억 9,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용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막대한 자본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 빅테크 기업의 속도를 공공 행정이 자체 개발로 따라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GPU 두 대를 더 들여놓는다고 외면받던 자체 AI를 공무원들이 다시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약 6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이용 부진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서울시 메타버스’ 사업을 거론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체 개발에 예산을 쏟기보다 검증된 민간 상용 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행정망 정보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사업의 성격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8일 만에 급조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용역 계약도 맺기 전 작성된 임시 보고서가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미이행 물량에 대한 대금 수백억 원이 선지급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의 민낯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스란히 노출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목소영 시의원(사진)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증인 심문을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절차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대목은 사업 타당성 검증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 분석 과정이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서울시립대는 2023년 8월 10~11일경 착수 준비 요청을 받은 뒤 단 18일 만인 같은 달 30일 미래한강본부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가 보름 남짓한 기간에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심지어 서울시와의 정식 용역 계약은 자료 제출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29일에야 체결됐다. 서울시가 정식 계약조차 없는 임시 자료를 1차 투자심사의 공식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단기간에 쫓기듯 진행된 분석은 기초적인 사업 성격 오인으로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립대 책임연구원은 "당시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받지 못한 채 2017년 리버버스 예비타당성 조사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산출했다"며 "1차 투자심사 이후에야 이 사업이 '리버버스 운영 사업'이 아닌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 사업'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실토했다. 분석 주체조차 무엇을 검증하는지 모른 채 수치를 뽑아낸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익비용비(B/C) 수치는 심사를 거듭할수록 널뛰기를 했다. 2023년 8월 1차 투자심사 당시 2.58이었던 B/C는 노선 변경이 반영된 2024년 3월 2차 심사에서 1.71로 뚝 떨어졌고, 뒤늦게 선착장 조성 사업의 성격을 반영해 2024년 6월 최종 준공한 보고서에서는 1.56까지 내려앉았다.후속 검증 절차 역시 무력화됐다.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차 심사 이후 관련 기관과의 질의·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검토 의견을 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이 2차 투자심사를 강행했다. 2차 심사 의뢰서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조성 사업비만 반영되면서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구멍이 뚫린 행정은 선박 건조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했던 건조 업체 후보 45곳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가덕중공업과 수백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가덕중공업은 계약 물량 6척 중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파행을 빚었다.더 심각한 것은 예산 집행이었다. 서울시는 선박이 인도되기도 전에 실비 정산 명목으로 가덕중공업에 약 239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협력업체들의 물품대금 미지급 항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물품이 구매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시 예산은 빠져나간 뒤였다.이 밖에도 ㈜한강버스 측이 '영업비밀'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목소영 의원은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명분을 쌓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시민 혈세 투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분석 틀을 쓰고 필수 협의마저 생략한 것은 명백히 추진 일정에 검증을 끼워 맞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추진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을 덮어선 안 되며, 투자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선박 대금 239억 원 집행의 적정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차등화와 광고수입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광고수입을 현재보다 6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재정적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한 매출 확대 계획보다 실제 수익성과 공공재정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의 한강을 바라보는 관광에서 직접 이동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와 관광 연계, 수익구조,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말 요금 6천 원 검토…운항수입 24억 원에서 34억 원으로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SH공사 사장은 재무구조 진단 용역을 통해 주말 요금을 6천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연간 운항수입이 현재 추산한 24억 원 수준에서 34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약 1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요금 인상이 실제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이용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말 요금 인상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이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오 의원은 평일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보호하면서 주말 관광 수요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를 제안했다.그는 “차등요금제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 예약 편의, 관광지 연계, 야경 안내 등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만큼, 요금 차등화에 앞서 실제 이용객의 목적과 시간대별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생활교통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정 요금과 서비스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광고 가동률 4%에서 30%로…수입 20억 원에서 120억 원 목표한강버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등 부대수입 확대가 제시됐다.SH공사 사장은 올해 연간 수입을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현재 약 4% 수준인 광고 가동률을 2027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고, 광고수입도 약 20억 원에서 연간 12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는 광고 가동률을 7.5배, 광고수입을 6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러한 목표가 실제 광고 수요와 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광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주 확보와 적정 광고단가, 지속적인 계약 유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현재 광고 가동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광고매체의 경쟁력과 이용객 규모, 광고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치만 높일 경우 실제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광고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광고 운영비와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총매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재정 개선에 기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재정지원 136억 원…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 가능할까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지원 규모도 공개됐다.SH공사 사장은 서울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또한 향후 매출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고, 2028년부터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제시된 수익 확대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운항수입과 광고수입, 선착장 부대수입 등은 이용객 수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오 의원은 초기 시설투자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구분하고, 운임수입과 부대수입, 공공지원금을 각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서울시와 SH공사, 운영회사, 민간 주주 간 재정 부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3년간 연도별 적자 감축 목표와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한 매출 전망뿐 아니라 선박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보수비, 선착장 관리비 등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특히 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이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손익분기점, 재정지원 축소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산·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한강 연결…관광 수요 확보가 과제한강버스를 서울의 관광·경제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 의원은 남산과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경제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도시 경쟁력은 개별 시설뿐 아니라 시설 사이의 연결에서 나온다”며 국제업무지구 방문객들이 용산에서 회의와 식사, 문화활동을 즐기고 한강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노들섬 연계 보행로를 국제업무지구 보행축과 연결하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공원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관광시설과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실제 한강버스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특히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요 관광시설 간 이동 편의성,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관광 연계사업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예산,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리베이트 의혹 수사 협조·계약 투명성 확보도 요구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계약관리 문제도 언급됐다.오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약과 대금 지급,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계약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 개선 계획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한강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 확대와 함께 계약관리 및 내부 통제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강버스 성공 여부, 매출 전망보다 실제 재정 개선 성과로 판단해야한강버스는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과 관광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주말 요금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의 추가 운항수입을 확보하고, 광고수입을 12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서울시가 파악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밋빛 수입 전망만으로 사업의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오천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의혹에는 투명하게 답하고, 적자에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에는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한강버스 사업의 성과는 관광객 유치나 광고수입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제시한 2028년 재정지원 없는 운영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입·지출 전망과 연도별 적자 감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동작구 용양봉저정 일대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하는 한강타워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노들섬과의 연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전망시설 조성에 앞서 주변 관광·문화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12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과 동작구 관계부서가 참석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용양봉저정 한강타워 건립사업의 노들섬 연계방안과 후속 행정절차 및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용양봉저정 한강타워는 동작구 본동 8-200번지 일대에 높이 100m, 지상 4층 규모로 검토 중인 전망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동작구는 현재 2억 8,500만 원을 투입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5월 용역 완료와 203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사업비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200억 원 전망시설 추진하면서 노들섬 연계 검토는 빠져이번 협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용역 과업에 노들섬과의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용양봉저정 일대는 한강과 노들섬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망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변 관광·문화공간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기존 용역에는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20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면서 개별 시설의 건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이에 노성철 의원은 한강타워를 동작구의 독립적인 전망시설로 추진하기보다 노들섬과 연계한 관광·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울시와 동작구는 이번 협의를 통해 기본구상 과정에서 노들섬 연계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서 추진 내용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다만 노들섬과의 실제 보행 연결이 가능한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시설이 필요한지, 연계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사업비 200억 원 외 추가 행정절차 비용도 필요한강타워 건립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동작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공건축 기획·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약 4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은 사업 대상지가 구유지라는 점에서 시비 지원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업계획과 노들섬 연계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공공건축 기획과 설계공모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문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다.현재 제시된 총사업비 200억 원은 검토 단계의 추산액으로, 설계 구체화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또한 전망시설 건립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대규모 공공 전망시설은 건립비뿐 아니라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운영인력 확보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방문객 수요와 시설 운영방식, 예상 수입과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을 경우 건립 이후 운영비 부담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설 건립의 필요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들섬 연계 효과,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나한강타워 건립사업의 또 다른 과제는 노들섬과의 연계가 실제 관광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단순히 전망시설에서 노들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광·문화 연계 효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관광객들이 노들섬과 용양봉저정 일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결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특히 전망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동작구 지역 상권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 기존 용양봉저정공원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다.높이 100m 규모의 전망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과 조망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또한 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 혼잡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결국 한강타워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높이보다 주변 지역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동작구 협의 시작…사업 타당성 검증은 이제부터노성철 의원은 내년 3월경 예정된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서 서울시와 동작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하도록 협의했다.또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노 의원은 “이번 협의는 동작구에 서울시 예산을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용양봉저정공원의 뛰어난 조망 여건을 활용해 노들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강타워가 노들섬과 동작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문화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동작구 사이에서 사업 방향과 재원 마련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와 동작구가 협의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향후 타당성조사에서는 예상 방문객 규모와 관광 수요, 건립비 및 운영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들섬 연계사업이 추가될 경우 기존 사업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한지,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공공 전망시설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용 수요와 운영계획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한강타워 건립사업은 시설 조성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주민 편익과 관광 효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약 200억 원 규모로 검토 중인 용양봉저정 한강타워가 동작구와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글로벌 인플루언서 행사인 ‘서울콘(SEOULCon)’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받을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행사는 연기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여기에 서울콘의 직접 매출 성과로 발표한 80억 8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의향서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성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 예산과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행사 개최 실적이나 홍보 효과를 넘어 실제 기업 매출과 수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콘의 해외 진출 과정과 사업관리 실태, 성과 집계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서울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서울콘의 첫 해외 진출 후보지로 중국 충칭과 몽골 울란바토르를 검토했다.그러나 몽골 현지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해외 진출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현지 기업이 행사 개최 의사를 밝히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해외 행사는 현지 시장환경과 행사장 확보, 협력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로열티 수입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4월 개최 예정이던 몽골 서울콘, 9월로 연기됐지만 결국 무산당초 몽골 서울콘은 올해 4월 개최될 예정이었다.그러나 현지 협력사인 UG그룹의 쇼핑몰 완공 일정에 맞춰 개최 시기가 9월로 연기됐다. 이후 행사장 보수공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까지도 확정된 개최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행사 개최 예정 시설에서 지난 8월 말 국제농구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해당 시설에서 다른 국제행사가 진행됐음에도 서울콘 개최가 무산된 구체적인 이유와 행사장 사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국제농구대회 개최 사실만으로 서울콘 행사장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사별 시설 사용 범위와 설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당초 4월 개최 예정이던 행사가 9월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개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울경제진흥원의 일정 관리와 현지 협력사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또한 행사 무산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 계약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은 실제 지급됐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해외 진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직접 매출 80.8억 원에 거래의향서 4.5억 원 포함…성과 산정 적절했나서울콘의 사업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경제진흥원이 제시한 2025년 서울콘 직접 매출은 총 80억 8천만 원이다.그러나 이 금액에는 몽골 UG그룹의 거래의향서 4억 5천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의향서는 향후 거래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서로, 실제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도 거래의향서 금액을 직접 매출에 포함했다면 실제 발생한 매출과 향후 기대되는 거래 성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전체 직접 매출로 제시된 80억 8천만 원 가운데 거래의향서 금액 4억 5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다.이를 단순 제외하면 76억 3천만 원이지만, 나머지 금액 역시 실제 계약과 매출 발생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산정 기준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금액까지 직접 매출로 집계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경제진흥원은 직접 매출과 계약 추진액, 거래의향서 금액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진 실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인플루언서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서울콘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다.그러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참여 규모와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서울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나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행사의 홍보 효과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글로벌 마케팅 사업이라면 참여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해외 바이어를 확보했는지, 수출계약이 체결됐는지, 행사 이후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단순한 상담 실적이나 거래의향서 체결 건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할 경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이효진 의원은 “현지 기업의 유치 의사와 해외 진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로열티 수익만을 근거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행사 개최까지 지연된 것은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콘의 성과는 인플루언서 참여 규모가 아닌 서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수출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진출사업, 계약부터 성과 검증까지 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몽골 서울콘 행사 한 건의 개최 불발에 그치지 않는다.해외 진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결정 과정과 현지 협력사 관리, 행사 일정 조정, 성과 집계 방식 등 사업관리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특히 현지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서울경제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해외 행사 개최를 위한 계약 조건과 일정 변경에 따른 책임, 행사 무산 시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향후 서울콘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경우 후보 지역의 시장성과 현지 협력사의 사업 수행능력,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성과평가 방식 역시 행사 규모와 홍보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매출과 수출계약, 후속 거래 성사율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제진흥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타당성 검토 생략 경위와 몽골 행사 무산 원인, 매출 성과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서울콘이 글로벌 홍보행사를 넘어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성과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서울콘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느냐가 아니라, 서울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출과 수출 성과를 거뒀느냐로 평가돼야 한다.서울경제진흥원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외 진출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성과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대형 참사의 전조인 ‘철도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비위를 저질러 수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이다. 사고 예방의 최후 보루인 보고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공사의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과 허술한 사후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문제의 발단은 공사의 안일한 인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시정명령 이후 고작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신호 담당자가 규정을 어기고 신호회로를 임의로 변경하다 또다시 준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사는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공사에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철도안전법상 준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아찔한 위험 상황을 뜻한다.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이유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작은 위험 신호를 포착해 대참사를 막기 위함이다.임 의원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동일한 누락이 반복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며 “결국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사 재정으로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만큼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의 내부 통제 기능마저 마비된 듯한 모습이다. 이날 행감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보고 누락의 원인으로 “준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위험 상황을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자인 셈이다. 여기에 사장은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한 반면, 정작 감사는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공사의 부실한 내부 소통과 무책임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전문가들과 현장 철도안전관리자들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로 진단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안전관리자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을 보고했을 때 돌아올 징계나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이 정도는 준사고가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락 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보고한 직원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무처벌 보고 문화’와 명확한 매뉴얼 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가 내세우는 ‘절대 안전’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내부 쇄신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위탁 체육시설인 효창운동장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연차수당마저 떼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탁기관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3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진 서울시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때 챙기지 않은 채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10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축구협회의 부실한 노무 관리와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협약서에 명시된 감독 장치, 현장에선 '유명무실'올해 시 지도점검 결과, 효창운동장 소속 경비 인력 2명 전원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초적인 노동권마저 침해된 셈이다.수탁기관의 이 같은 행태 뒤에는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올해 1월 체결된 위수탁협약에는 노동자의 처우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 조항이 담겨 있다.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이 핵심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수령 여부를 묻는 홍 의원의 질의에 "매 분기 다 받지는 못했고 일괄해서 받고 있다"며 감독 소홀을 사실상 시인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고발이나 위수탁 해지 검토 대신 '서면경고'에 그친 처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3년째 되풀이되는 노동 문제… 성과급은 예산의 8.7배 '펑펑'효창운동장의 노무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4년에는 퇴직적립액 부족이, 2025년에는 퇴직적립금 적정액 미달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 미반영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3년 연속 같은 기관에서 노동 관련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시의 시정 조치는 현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방만한 예산 집행 정황도 포착됐다. 2025년 결산 내역에 따르면 퇴직급여부담금은 편성 예산 4,000만 원 중 약 318만 원(집행률 8%)만 쓰인 반면,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200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1,747만 원이 집행됐다.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도 보수·성과급·법인세 항목의 예산 초과 집행액 약 4,179만 원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현장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연차수당은 미지급하면서 내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평가 탈락하고도 '수의계약' 재선정… 구조적 모순 드러나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축구협회는 2025년 종합성과평가에서 71.81점을 받아 협약상 재계약 기준(75점 이상)에 미달했다. 원칙대로라면 운영권을 잃어야 했지만,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이 모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 형태로 2028년까지 운영권을 다시 거머쥐었다. '부실 운영→평가 탈락→공모 유찰→수의계약 연장'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홍 의원은 "같은 수탁기관에서 3년 연속 노동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와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기관이 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운영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립 체육시설의 파행 운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인식하고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만성적인 적자 늪에 빠진 서울교통공사가 정작 자체 수익원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징수와 공실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공사는 원론적인 소송 대응에만 머물러 있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인력 감축을 논하기 전에 내부의 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임대료 장기 체납, 상가 운영의 비효율성, 부정승차 단속 한계, 그리고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공백 우려 등 공사 경영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대형 사업자 ‘배짱 체납’에 소상공인만 역차별… 109억 원대 재정 누수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은 총 109억 2,800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체납액의 약 90%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천호역과 고속터미널역에 입점한 ‘엔터식스’ 등 대형 사업자의 장기 체납 비중이 커 공사의 채권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상가 공실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지하철 내 공실 상가는 155개소에 이르며, 일부 상가는 네 차례나 연속 유찰되는 등 임대 수요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소규모 상인과 대형 사업자 간 임대차 계약조건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형 사업자의 장기 체납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 나아가 불법 전대 의혹 등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유 의원은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임대료가 장기간 묶여 있는데도 소송과 추심이라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회수 대책 마련과 상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법인사업자 관련 소송 10건이 진행 중이며, 명도소송과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실질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주먹구구식 부정승차 단속… 데이터 기반 검증 시스템 시급공사의 또 다른 재정 누수 요인인 ‘부정승차’ 단속 체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별도의 전담 단속 인력 없이 역사 근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역별 단속 의지와 여건에 따라 적발 실적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단순 인력 투입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카드 정산 원천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체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정승차 식별 시스템의 고도화와 대시민 예방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교통카드 이용정보와 영상자료 등을 연계해 적발하고 있으며, 향후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개찰구 식별 색상 표시 기능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총파업 앞둔 ‘인력 감축’ 칼날… “안전과 공공성 훼손 안 돼”오는 11월 25일로 예고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사측의 인력 감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인력 축소가 곧바로 시민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유 의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감축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공백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균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12월 말 이전에는 인력 운영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결국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위기 타개책이 ‘본말전도’ 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백억 원대의 임대료 체납과 공실 방치, 허술한 부정승차 관리로 줄줄 새는 돈은 막지 못한 채 인력 감축이라는 손쉬운 카드만 만지작거리는 공사의 현주소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