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34조원에 짓눌린 한전이 산업용 인하분을 다른 곳에서 벌충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결국 청구서가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전력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부는 수도권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호남 등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거론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용 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돼 누적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산업용 추가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계 요금을 손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치로 보면 상황은 더 팽팽하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14개 분기, 산업용 요금은 8개 분기 연속 동결돼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4분기 이후 상한선인 ㎾h당 +5원에 묶여, 실제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 결과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32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60% 줄었고,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한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7조7607억원에서 4조99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전력망에 투입해야 할 투자비는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14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논쟁의 구조 자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 인하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떠안고 있다. 두 역할은 재원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요금을 깎아주면서도 전력망 투자비는 늘려야 한다면, 그 간극은 결국 다른 요금 항목이나 한전의 추가 적자로 메워야 한다. 누적적자 34조원을 짊어진 한전이 이 간극을 다시 떠안는다면, 전력망 현대화나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풍선효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주택용 요금은 민생을 이유로 번갈아 동결·인하되면서, 전력망 투자와 발전 연료비 상승분을 흡수할 요금 항목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가 한전의 누적적자 34조원이고, 이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력 전문가들은 "요금을 결정하는 세 주체(정부·대통령실·한전)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움직이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의사결정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남부권 기업에는 호재지만, 그 재원이 다른 지역 가계나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경우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요금 변동이 없는 반면 남부권만 인하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지방 분산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후부가 연내 요금제 설계안을 내놓기 전에, 산업용 인하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과정에서 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계 내부의 셈법도 복잡하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같은 산업용 요금제를 쓰는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지역별 차등화가 오히려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된 지역별 요금제가 자칫 '어느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요금 격차가 갈리는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미 올해 상반기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거치며 97%의 기업이 절감 혜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지역별 차등화가 그 혜택을 특정 지역에 더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볼 대목이다.
가정용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14개 분기째 동결된 주택용 요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평가하지만, 그 이면에서 한전 적자가 쌓이고 전력망 투자가 지연되면 결국 전력 공급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의 요금 동결이 미래의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요금 체계와 분리해, 별도의 기후대응 특별회계나 탄소가격제 수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은 전기요금을 둘러싼 이번 삼각 공방이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전의 적자를 요금 동결로 틀어막는 미봉책이 반복되는 한, 전력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는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가 이 악순환을 끊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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