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농가 691곳에 FTA 피해직불금 49억7,200만 원 지급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6-11-13 07:46:22 댓글 0
- 11월 중순부터 지급, 마리당 단가 6만350원
- 농업인 최대 3,500만 원·농업법인 최대 5,000만 원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염소농가 691곳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 경기 여주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흑염소. 농촌진흥청이 2007년 2월 2일 촬영한 자료사진.(사진 출처=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지원대상 품목을 염소고기로 확정하고, 총 49억7,200만 원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염소 한 마리당 6만350원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개별 지급액은 인정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신청과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된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월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급이 확정된 농가는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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