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드킬(동물 찻길사고) 신고 건수가 2020년 1만5107건에서 지난해 11만9862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충북 청주 국도 17호선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로드킬 예방시스템 시범 운영도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접수 기간은 12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도로나 철도 등을 새로 낼 때 생태통로 설치를 위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립생태원과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 등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35조의6).
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했다.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다.
생태통로는 도로나 철도 건설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터널이나 육교 형태로 다시 이어주는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 지방도 861호선에 국내 최초로 터널형 생태통로가 들어선 뒤 전국 곳곳에 확산됐다.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이 설치 후 5년이 지난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15곳을 분석한 결과, 연간 로드킬이 설치 전보다 평균 18% 줄었다. 2013년 강원 오대산 월정사 진입로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로드킬이 87.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 개체수도 설치 초기 연평균 522개체에서, 동물들이 통로에 적응하는 8년 이후에는 675개체로 약 30% 늘었다. 다만 이런 분석은 국립공원 내부에 국한된 것으로, 국립공원 안에는 터널형 9곳과 육교형 9곳 등 18곳이 조성돼 있다.
문제는 국립공원 밖 일반 도로에서다. 로드킬 신고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전국 로드킬 신고는 2020년 1만5107건에서 지난해 11만9862건으로 치솟았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일대 국도 17호선은 2024년 한 해 20건의 로드킬이 신고돼 전국 다발 구간 중 8위에 올랐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53건에 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구간에 지난달 28일부터 AI 로드킬 예방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에서 야생동물의 출현을 AI가 감지하면 전후방 경광등이 울리고, 도로변 전광판에는 "전방 150m 야생동물 출현"과 함께 고라니 등 출현 가능성이 표시돼 운전자가 별도 조작 없이 시각·청각으로 경고를 받고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2024년 7월 체결된 민관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포스코디엑스(POSCO DX)가 AI 감지 기술을 개발·설치했으며, 국립생태원이 사고 다발 구간 분석과 설치 지점 선정 등 기술 지원을 맡았다.
지난해 경기 양평과 강원 횡성·평창 등 3곳에 처음 설치돼 시범 운영된 데 이어, 이번 청주 설치로 적용 지역이 충청권까지 넓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까지 사고 다발 구간 한 곳에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관계기관의 전국 로드킬 자료를 모아 기존 설치 구간의 성과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태통로 설치 여부를 가리는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제도화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별로 들쭉날쭉했던 생태통로 설계·배치의 과학적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립공원 밖 일반 국도·지방도까지 포함한 전국 단위 생태통로의 설치 현황이나 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된 뒤 쌓이는 데이터가 향후 생태통로 확충과 로드킬 예방 정책의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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