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사상 첫 ‘본예산 1조 원 시대’ 현미경 검증 돌입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16 21:31:59 댓글 0
16일 제354회 정례회 개회… 29일간 행정사무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초구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송곳 검증’에 나선다.

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16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14일까지 29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여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과 내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9,417억 원)보다 7.5%(약 707억 원) 늘어난 1조 124억 원(일반회계 약 9,747억 원·특별회계 약 377억 원)이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최종 예산이 1조 원을 넘긴 사례는 있었지만, 본예산안 자체가 1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의회는 ‘1조 원 시대’라는 외형적 성장에 취하기보다 재정 건전성과 사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구민의 세금이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일회성·전시성 여부 ▲투입 대비 실질적 효과 ▲장기적 재정 부담 등을 핵심 심사 잣대로 삼아 민생 예산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유지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예산안이 1조 원을 넘어선 만큼 의회의 심사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며 “예산 규모가 크다고 좋은 예산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청년, 구민의 안전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진짜 좋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와의 관계를 축구의 ‘티키타카’에 비유하며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닌, 구민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며, 20일에는 18개 동 주민센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어 26일 구정질문과 12월 3일 집행부 일괄답변을 거쳐, 1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밀 심사를 밟아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구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정책 제안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안종숙 의원은 안전사고와 관리 부담 탓에 빗장이 걸린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를 짚으며 ‘서초형 스쿨보안관(매니저)’ 도입을 촉구했다. 구청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형태로 중장년·시니어 인력을 직접 채용해 주말 안전 관리를 맡기고, 교육청과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구상이다.

박성준 의원은 기후위기 속 폭염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기존의 점적인 그늘막 설치에서 벗어나 집에서 목적지까지 보행 동선 전반에 그늘을 연결하는 ‘그늘권’ 개념의 도시계획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박 의원은 재건축 및 도로 정비 단계부터 가로수와 차양시설 등을 의무화하는 ‘서초형 그늘 확보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두 의원은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비롯해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 서초문화재단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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