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기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인사가 서울시 산하기관 고위직을 거쳐 또 다른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위를 놓고 인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형사처벌 전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관련 인사규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홍길식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의 임용 과정과 자격 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중심에는 홍 사장의 과거 경력과 정치권 인맥이 있다.
홍 사장은 과거 '공정과 상생 공생학교' 이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을 지냈다. 연임 임기 도중 자진 사임한 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직에 지원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해당 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거론된 인물과 연관돼 있으며, 초기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 산하기관 주요 보직에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서울의료원 등으로 이어지는 인사 이동이 단순한 개별 채용인지,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한 인사 구조가 작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력만으로 정치적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선임 과정에서 외부영향력이 있었는지, 다른 지원자와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 전력 검증했나…임용 이후 법률 검토 답변 논란
이번 감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홍 사장의 사기죄 전력과 임원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다.
임 의원이 형사처벌 전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묻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례에 실제 적용되는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사장을 선임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결격사유를 임용 이후에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며 인사 검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서 형사처벌 전력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형의 종류, 선고 시점, 형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사기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전력을 임용 이전에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어떤 법적 판단을 거쳐 선임을 결정했는지는 별도로 규명해야 할 문제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 요건을 어떤 방식으로 심사했는지, 서울교통공사가 최종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전문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자격”이라며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서울시설공단 고위직에서 자회사 사장으로…전문성 검증도 의문
홍 사장의 직무 전문성 역시 감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메트로환경은 도시철도 역사와 시설의 청소 및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다.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위생환경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 의원이 신임 사장의 도시철도 운영·안전 및 환경관리 분야 전문성을 질의하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조직관리 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조직관리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철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성까지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임원에게 경영 능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현장 관리 역량 역시 주요 평가 기준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메트로환경은 청소업무 조정과 인력 감축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감사 과정에서 홍 사장은 채용 규모와 관련해 78명이라는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감축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직 운영과 인력 문제가 맞물린 시점에 신임 사장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서울시 산하기관 인사 투명성 확보해야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특정 인사의 자격 논란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설공단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쟁 절차를 거쳤는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평가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권과 연관된 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산하기관 주요 직위에 잇따라 진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실제 채용 과정에 특혜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임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도, 인맥을 통한 재취업 보장기관도 아니다”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자료와 자격 검증 과정, 결격사유 검토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도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인사가 누구와 인연을 맺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법적 자격과 직무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본질적인 문제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 검토 여부와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설공단 재직 당시의 임용 적정성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홍 사장 본인의 해명과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입장도 확인돼야 한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신뢰는 선임 절차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고, 어떤 근거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사가 시민을 위한 전문경영인 선발인지, 정치적 인연에 따른 자리 이동인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책임은 결국 임용권자와 감독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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