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시가 태양광 지원사업을 축소했다가 최근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책 방향에 변화를 보이면서,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실제 발전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은 시의원(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2024년 실적은 15.5%
서울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2033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 잠정 감축실적은 15.5%로, 2030년 목표와 24.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감축 속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정은 의원은 "4년 뒤인 2030년까지 40% 감축, 가능하겠느냐"며 서울시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했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선언적인 수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정책이 감축에 기여했는지, 남은 기간에 어느 분야에서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건물과 교통 등 도시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분야의 감축정책이 중요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력 소비 관리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지원사업 축소했다가 예산 확대…정책 일관성 도마 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으며, 관련 예산도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약 1억 8천만 원으로 40%가량 감소했다.
반면 2027년 예산안에서는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예산이 2억 7,500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보급·관리 예산 역시 42억 6,400만 원에서 62억 1,2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최 의원은 예산 확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실제 설치 실적과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 효과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위축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실이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예산 증액만으로 실제 보급 확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치 대상지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 발전 효율, 주민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용량 목표 높이고 보급률은 낮춰…산정 기준 설명 필요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목표 변경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 목표를 기존 2.4GW에서 2.5GW로 상향했다. 그러나 보급률 목표는 종전 21%에서 12.3%로 낮췄다.
설비용량 목표는 높아졌지만 보급률 목표는 오히려 하향 조정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지표 변경에 대해 산정 기준과 전력사용량 전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보급률은 서로 다른 지표인 만큼 단순 비교만으로 정책 후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설비용량은 설치된 발전설비의 규모를 의미하지만, 실제 발전량은 일조시간과 설비 효율, 가동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급률 역시 산정 방식과 기준이 되는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서울시는 목표 변경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공개하고, 변경된 지표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문가 관점 "설치량보다 실제 발전량·감축 효과 검증이 중요"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전력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도시형 태양광은 건물 옥상과 공공시설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치 여건과 일조량,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 분석 관점에서는 사업별 발전량과 설비 가동률, 단위 예산당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관리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SS 도입 역시 초기 투자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업별 경제성과 기술적 적합성을 따져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제 탄소중립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설비 보급과 전력 소비 절감,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공공시설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 확대…연도별 실행계획 촉구
최 의원은 해외 주요 도시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도 도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의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런던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 등을 언급하며, 서울 역시 기존 건축물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건물,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생열과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사업별 설치목표와 예산·추진일정·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한 연도별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G3 서울'은 선언만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태양은 오늘도 서울을 비추듯, 서울시는 이제 그 빛을 미래의 에너지로, 산업으로 바꿀 차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앞으로 예산 확대 자체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30년 목표 달성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사업별 감축 목표와 연차별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실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 변경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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