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경제적 제재 확대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시설 지원 및 예방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신욱 시의원(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반복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반복되는 경우 사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산업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적 제재 강화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과징금 부과 자체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예방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산업재해 사망 지속…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이 관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건설공사장에서도 최근 3년간 총 80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규모 건설현장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업장 규모와 위험 수준을 고려한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위험성 평가와 안전시설 설치, 작업자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강 의원은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산재 예방 관계자 관점…처벌 강화와 현장 지원 함께 이뤄져야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처벌 수준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사후 제재와 함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위험성 평가, 안전시설 개선, 노동자 교육 등이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다뤄진다.
특히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전문인력 지원과 노후 설비 개선, 보호장비 확충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반면 과징금 부담을 이유로 제재를 완화할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약화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재의 역할과, 실제 안전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이후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재활 및 생계지원 체계의 실효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징금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고, 산재 피해자 보상은 별도의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두 제도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무재해 사업장에 세제 혜택…산재 은폐 가능성은 과제
강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처벌 중심에서 인센티브와 보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노동자의 상여금과 유급휴가 등으로 환원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가 안전관리 성과를 공유하면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무재해 실적만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 역시 과거 무재해 운동 과정에서 나타났던 산재 은폐 문제를 언급하며 은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단순한 무재해 기록보다는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안전시설 개선 실적, 노동자 교육과 유해·위험요인 신고체계 등 예방활동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서울시, 영세 사업장 안전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의견 전달 필요
강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업장 규모와 경영 여건을 고려한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자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산업재해 예방정책에서 처벌과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제적 제재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노동자 안전기준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화된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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