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수석부대표(사진)는 2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당초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으로 3일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에 보다 집중하도록 이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대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긴급예산편성 지원 등 내수 대책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강동길 의원은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 18일 발표한 서울시 대책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정책제언 홈페이지 개설 등과 같은 시민 정책 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 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도심내 대규모집회의 감염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집회 제한 조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전향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휴교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관련 예산에 대해 질문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당국 및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중대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나서 더욱 강화된 재난대책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과장직위 승진농업기반과장 기술서기관 강경만 (농업기반과)2020. 2. 24일자  

▲ 삼성전자 제 51기 주주총회가 3월 1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삼성전화 주주총회 장면.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주들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자투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구 밀집 장소를 꺼리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 전자투표제가 전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삼성전자가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다음 달 18일 오전 9시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주총을 회사 관련 건물이 아닌 외부에서 여는 첫 사례로 서울 서초사옥이 아닌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사옥으로 이전 이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주총을 서초사옥에서 진행했다.지난해에는 주총 좌석을 전년보다 2배 이상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공간이 부족해 삼성전자가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2017년 말 15만여명에서 2018년 액면분할 이후 급증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60만여명까지 이르렀다. 올해 주총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은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도 인접했고 수용 인원이 2천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최윤호 경영지원실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 2월22일 이랜드몰 트리플 이득데이 행사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일 년에 단 한 번 찾아오는 2월 22일을 맞아 트리플 ‘2’(이)득데이 행사를 진행한다.트리플 ‘2’(이)득데이는 22일 단 하루 이랜드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리빙/패션/아동 등 패션 카테고리와 식품 카테고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300가지 상품의 가격을 22% 즉시 할인해준다.추가로 이랜드몰은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고객에 한해 스타벅스 화이트 그린 머그잔, 페리카나 치킨 세트 등 상품을 파격 할인가인 2,200원에 제공하는 한정 특가 이벤트도 선보일 계획이다.이번 트리플 이득데이를 기점으로 이랜드몰의 할인 이벤트는 월말까지 계속된다.특히 24일부터 진행되는 럭키데이는 일자별로 각 카테고리의 인기브랜드를 최대 91%까지 할인해 제공한다.(▲24일(월) 구찌, 판도라 외 잡화/명품/뷰티 브랜드 ▲25일(화) 뉴발란스, 나이키 외 스포츠/캐주얼 브랜드 ▲27일(목) 모던하우스, 킴스클럽 외 리빙/마트 브랜드 ▲28일(금) 로엠, 에블린 외 여성/언더웨어 브랜드)이와 함께 5천 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하는 더블쿠폰을 선착순 2,000명의 고객에게 지급하며,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7천 원을 할인해주는 7% 할인율의 카드사 장바구니 쿠폰을 제공한다.이랜드몰 관계자는 “일 년에 단 하루 찾아오는 2월 22일 트리플 이득데이를 맞아 고객에게 다채롭고 합리적인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랜드몰을 통해 소소한 득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더 풍성하게 준비해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9년 9월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위원장 홍성룡)가 주관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켜 독도 침탈 야욕을 한층 노골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 역사관을 주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면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독도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대구 거주 확진 환자가 지난 20일(목) 09:45경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보건소 업무를 오늘부터 3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이 환자는 감기 및 발열 증상이 있어 마포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안내 후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 결과 20일(목) 19:30경 양성 판정 결과가 통보되었다.이에 따라 마포구는 즉시 CCTV 등을 확인하여 접촉자 자가 격리 및 보건소 건물 전체에 대하여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3일간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향후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확인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외 출장 자제 등 조치를 단행했다. 업계에 2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이날 오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출장 자제'를 비롯한 일련의 행동 조치를 공지했다. 단체 회식과 집합 교육도 취소되고, 구미-수원 사업장 간 셔틀버스도 운행이 중단된다. 사업부 회의도 최소화하고 회의 진행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대구·경북 지역 출장을 자제하고 회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 충남 온양·천안 사업장 간 이동도 금지시켰다.앞서 삼성전자는 서초, 화성 등 일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심자가 발생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귀가 조치하고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20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금감원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바 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책임, 내부 통제를 포함한 경영 이슈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가 좀 내려간 부분은 우리 시각과 증권선물위원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도 증선위 결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윤 원장의 '금융사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두 은행의 과태료 경감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라는 보도가 나와서 바로 법대로 한 것"이라고 금감원장한테 전했다고 밝혔다.

▲ 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  삼성전자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회이사기 의장석에 앉았다. 박재완 사외이사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전자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진 사임한 이상훈 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박 신임 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과 삼성전자 사외이사(2016~)을 역임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내이사 후보로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이 선출됐다.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세트 사업 부문의 선임 사업부장으로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한 한 사장은 회사의 사업 역량과 이사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지원실장(CFO)인 최윤호 사장은 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부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부문 간 주요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이 1조6천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이 펀드 내에서 증권사들이 먼저 빼 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규모가 8천700억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한기평에 제출한 자료에서 라임의 환매 중단 모펀드 4개와 관련해 맺은 TRS 계약 금액(자펀드 포함)이 각각 6천5억원, 1천567억원이었다. 한기평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98억원, KB증권은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개 증권사의 TRS 금액을 모두 8천670억원 규모로 그동안 알려진 6천700억원보다 2천억원가량이나 더 크다. 한기평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TRS 계약 관련해서는 이미 수령한 증거금 수준, 추정 잔존가치 규모 대비 TRS 익스포저 비중, 선순위 상환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권사의 손실금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펀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가 현재 라임 측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약 50%로 추정되나, 실제 회수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TRS 계약에 따라 매입한 자산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신한금투의 TRS 계약 금액은 5천161억원이다. 한기평의 전망에 따르면 라임과의 TRS 계약이 증권사들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은 "2개 모펀드(플루토, 테티스)는 명목 금액 대비 손실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TRS 거래 증권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현재 발표된 잔존가치를 고려할 때 TRS 거래 손실은 증권사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평은 이어 "불완전판매 소지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배상금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경우 판매 규모가 큰 증권사의 올해 영업실적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기평은 "전체 이익 규모 대비 판매 규모가 큰 신영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일 입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설치된다.입지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문중·마을대표 등은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세종시 자원순환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07호(보람동, 스마트허브Ⅲ)로 방문하면 된다.시는 오는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인센티브로 지원된다.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처리시설을 함께 견학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번 입지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후보지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정무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시청 내 기업지원과와 도시정책과, 관광문화재과 등 관련 부서와 세종시문화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상권 침체가 심각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실효적인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종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7개 과제 중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서포터즈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온·오프라인 다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또, 지난해 8월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차단속 유예시간(기존 11:30∼13:00) 연장 및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기존 10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협의했다.조상호 정무부시장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지역상가 피해가 크다”며 “향후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 매월 1회 정례화하고 상가활성화 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구분, 환경관리해 지역상권 활성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화포천)에서 2.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수상 활용하기로 했다. 농식품푸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미국 대표 온라인몰인 아마존(AMAZON)을 시작으로 베트남·인니·태국 등에서 ’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오스카 4관왕 기념, 한국 식품 4개 고르면 1개는 무료‘ 이벤트를 개최하여, 영화 속에서 노출되었던 식품과 온라인몰에서 인기있는 ’수출 농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미국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신선농산물인 ’신고배‘와 ’팽이·새송이 버섯‘도 아마존에 입점, 특별 판촉전도 추진하고, 다양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큐텐(Q10), 베트남은 라자다(Lazada), 태국은 쇼피(Shopee) 등 신남방 국가 중심으로 3월 중 ’영화 속 이슈식품‘ 온라인 특별 판촉전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기생충 영화의 오스카 후광에 맞물려 경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CGV Source Mall)내 한국 식품 홍보 부스를 설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 유명 유튜버(YouTuber)와 함께 영화 속에 나왔던 한국 식품 먹는 모습 및 방법을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 배포하고 콘텐츠에 한국 식품 구입 가능한 온라인몰 링크 연동 등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보부스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한국 식품 먹는법’, ‘한국 식품 활용한 나만의 요리법’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미국 주류 시장 내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위변조 성적서 유통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부정·부실 성적서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