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 철도 사고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안전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안전 보고서’는 기존에 서울 지하철 양 공사에서 개별로 발간하던 안전 보고서를 서울교통공사 설립 이후 통합해서 최초로 발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전하는 공사 통합 1년 첫 안전 성적표다. 공사는 지난해 펼쳤던 안전 강화 활동들 중 잘 해내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해냈다고 알리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이다.보고서는 시민들에게 공사의 안전 성적을 평가 받고 안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철도 사고 발생건수는 5건이었다. 이는 2016년 12건에 비해 58.3%(7건) 줄어든 것이다.지난해 5월 31일 공사 통합 전후 기간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도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전 5개월 동안 사고 건수가 4건인데 비해 통합 후 7개월 동안에는 1건이었으며,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도 8건에서 1건으로 급감했다. 공사 관계자는 “통합 직후 현장 안전 업무 담당 직원을 100명가량 확충하고 본사 중복 업무 인력 400명도 현장에 배치해 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렸다”며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시간 CCTV와 현장상황 중계,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스마트 안전통합 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안전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에 비해 지하철 철도 사고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량고장 등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운행 장애는 2016년 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1건 증가했다. 공사는 ‘2017 안전보고서’에서 운행 장애 건수 증가에 대해 전동차 노후화가 운행 장애 원인 중 큰 비중으로 나타난 만큼 2022년까지 2·3호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운행 장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전동차 운행 원칙을 ‘정시 운행’에서 ‘안전 운행’으로 전환한 영향도 있다”며 “승객 안전을 위해 전동차 장애 발생 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확실하게 조치한 후 출발해 전동차 운행 지연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현장 중심, 직원 주체, 시민 참여의 안전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안전 정책 참여와 평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안전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7일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장에서 진행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일상생활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운전 및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스쿨존, 실버존 안전속도 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안전띠 매기를 슬로건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보부스 운영은 봄꽃축제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이어진다.구는 앞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연계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캠페인은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문래역 등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보행중 또는 주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횡단보도 주변에 부착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집중도, 주의력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사람중심 안전도시 영등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시대를 맞아 공공주택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이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근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선정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모전에는 자격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및 일반 국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 반영해 용마루상 1개, 대들보상 1개 등 총 12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용마루상 1000만 원 등 총 23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LH 청년인턴 채용 기회 부여 등으로 국토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과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가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품질서비스 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또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그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다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또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해 공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차주(이른바 지입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주동남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경기도가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초·중·고교 18곳을 대상으로 11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도는 이날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 ▲전년도 최우수학교 우수활동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3년째를 맞이하는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과 관심제고,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 교육과정 연계 및 캠페인 활동, 학교 내 분리배출시스템 개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동, 나눔장터, 업싸이클링, 재활용공방 운영 등의 폐기물 가치 창출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행사 참여 등이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이행성과, 사업 참여도, 사업 확산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다. 우수학교 선정은 사업에 참여하는 18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 분리배출 활동 등을 평가한 뒤 연말 진행한다.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현판과 경기도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 1개교에는 300만원, 우수 6개교에는 각 200만원, 우수동아리 1개에는 100만원 의 시상금도 지급된다.도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교육 등 환경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내에 산림 범죄를 전담할 전담수사 조직이 생긴다. 이에 따라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매년 3000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지만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해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으로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들 기관은 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신혼부부에게 저리 융자라는 직접적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이차보전은 최대6년)까지 가능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시는 앞으로도 N포 세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안정적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