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시대를 맞아 공공주택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이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근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선정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모전에는 자격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및 일반 국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 반영해 용마루상 1개, 대들보상 1개 등 총 12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용마루상 1000만 원 등 총 23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LH 청년인턴 채용 기회 부여 등으로 국토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과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가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품질서비스 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또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그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다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또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해 공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차주(이른바 지입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주동남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경기도가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초·중·고교 18곳을 대상으로 11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도는 이날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 ▲전년도 최우수학교 우수활동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3년째를 맞이하는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과 관심제고,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 교육과정 연계 및 캠페인 활동, 학교 내 분리배출시스템 개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동, 나눔장터, 업싸이클링, 재활용공방 운영 등의 폐기물 가치 창출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행사 참여 등이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이행성과, 사업 참여도, 사업 확산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다. 우수학교 선정은 사업에 참여하는 18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 분리배출 활동 등을 평가한 뒤 연말 진행한다.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현판과 경기도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 1개교에는 300만원, 우수 6개교에는 각 200만원, 우수동아리 1개에는 100만원 의 시상금도 지급된다.도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교육 등 환경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내에 산림 범죄를 전담할 전담수사 조직이 생긴다. 이에 따라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매년 3000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지만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해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으로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들 기관은 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신혼부부에게 저리 융자라는 직접적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이차보전은 최대6년)까지 가능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시는 앞으로도 N포 세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안정적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지수집 어르신 급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는 11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추진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지원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다른 활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과반수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얻는 수익이 월 10만원 미만에 그칠 정도로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시는 는 어르신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해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노동강도가 낮은 타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과 안정적 소득을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시는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공공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올해 7개구 537명에게 제공해 사업단 소속으로서 안정적인 폐지 수급은 물론 판로 확보로 수익금 외에도 월 최대 2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생계 부문에서는 매월 긴급복지 발굴 대상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우선 검토해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에게 특별 지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소득 재산조회와 2차 사례 회의를 거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최대한 선정할 예정으로 위기 사례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비와 주거비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이와 함께 시는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해 매년 6개월 간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3억 원의 후원을 받아 월 1회 3만~4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50%는 1인 가구로 주기적인 돌봄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독거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주 3회 이상의 정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주택 노후화와 임대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재산 조회 등을 거쳐 집수리 서비스와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등으로 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총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집수리 서비스는 찾동과 연계, 소득 조회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자치구 당 10~15가구를 선정한다. 소득·재산 조회 후 주택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사업도 85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르신 안전 보장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폐지수집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지수집이 주된 생계 수단인 2417명의 어르신에게 야광조끼, 야광밴드, 방진 마스크 등이 민간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자치구별로 지급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시는 고물상 주변 등 수집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구역에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내 752곳 고물상 주변 현장 조사를 통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 시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생계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폐지수집에 나서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