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인 가구를 위한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가 판매된다. 또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인접 시·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라 대용량 봉투 판매가 갈수록 줄어든데 따른 조치다. 지난 1995년부터 운영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ℓ와 20ℓ가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에 판매된 5ℓ 봉투 판매량은 2400만 장에서 4600만 장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900만 장에서 2억600만 장으로 약 29%가 감소했다.또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2005~2015년)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약 64%가 늘어났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슈퍼마켓에서 해당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던 것을 인근 시･도 지역의 재사용 봉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빈 종이 박스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안전조끼·작업화·절단방지 장갑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새로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시행지침은 12월 초부터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와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30일 제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에서 한라산 환경변화 연구를 위한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장기생태연구’ 사업의 하나로 점봉산(2015년), 지리산(2016년)에 이어 3번째로 구축되는 국립생태원의 연구지소다.한라산 남벽 일대에 위치한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한라산 고산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생태연구를 수행하며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 제주지방기상청 등과 협력한다.백록담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방위 환경·기상자료를 토대로 생물계절학 연구, 제주조릿대 지역의 토양미생물 비교연구 등 장기적인 생태계변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또 올해 초 세계유산본부와 맺은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한라산 제주조릿대 등 생물다양성 및 생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 장기적인 생태연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생태계 보고인 한라산에서 환경‧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생태연구를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추가 설치 사업을 펼친다.구로구는 노후화된 부착방지판을 교체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36개를 신규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가로등, 전신주, 교통신호등 등의 공공시설물에 부착방치판을 설치한다. 부착방지판은 특수도료로 제작된 세라믹 표면처리로 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고, 부착 흔적도 남지 않게 해준다. 설치는 27일 디지털단지 구간을 시작으로 내달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설치지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디지털1단지 교차로 구간) ▲개웅중학교 인근(개봉로11길 81)이다. 개웅중학교 인근은 기존에 설치된 부착방지판이 노후돼 뾰족한 표면이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준다며 주민이 직접 건의한 지역이다.구는 2001년부터 매년 부착방지판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만5000여 곳의 신호등, 가로등주에 설치 완료했다.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과 철저한 단속실시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외 장기소액연체자 159 만 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채무정리 방안의 큰 틀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 중위소득 60%(1 인 가구 월소득 99 만 원 ) 이하인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 만 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 ·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 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3.3 년이다 .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 만 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 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민간에 채무조정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관은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채권 정리가 문재인 정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 ”며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고 답했다 .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얼마나 지원 대상이 될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 금융회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 (42%) 등에 집중된다 . 문제는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을 3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면밀한 재산 ·소득 심사를 거쳐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되 , 이를 은닉하고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부분을 취소하고 '금융질서문란자 '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 년으로 둔 것도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 ”라고 말했다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 이 정책관은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의 숙원 사업이었던 마포중앙도서관이 개관했다.박홍섭 이에 마포구는 구의회와 구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2013년 7월 여론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구했으며, 그 결과 설문 응답자 87.1%가 도서관 건립을 찬성하면서 사업은 다시금 급물살을 탔다.마포중앙도서관은 지난 2015년 10월 착공을 시작했고 2017년 10월 말 준공함에 따라 지난 4년 여 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박 구청장은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구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다.박 구청장은 “마포중앙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첨단 IT와 청소년 교육기능이 결합된 곳”이라며 “빈부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좌우되는 교육 양극화 시대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마포구의 오랜 집념과 구민의 열망으로 건립된 신개념 복합 교육환경문화공간”이라고 소개했다.마포중앙도서관은 세계 여러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I-Travel(가상 세계여행 체험), 멀티터치 스크린(MTS)과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Live sketchbook(라이브 스케치북), 지하체험, 극지체험 등의 VR(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을 구축,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내 도서관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0,229㎡(약 6119평)로 이뤄졌으며 도서관을 물론 청소년교육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이 들어섰다.도서관에는 현재 장서 10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40만 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청소년 교육환경센터에는 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공예, 미술, 무용, 연기, 피아노, 악기연주실 등 12개의 특기 적성실이 있다. 그 중 악기 연주실에는 피아노, 첼로, 드럼 등 고가의 악기를 구비해놓고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실 역시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최신 고성능 장비를 갖췄다.아울러 문학 작가를 꿈꾸는 작가 지망생을 위한 집필실과 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열람석과 책장을 넘기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자판 등도 설치됐다.멀티미디어실(3층)에는 여타 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래식 LP자료(60종)와 턴테이블, 음악CD와 플레이어(6대), 영화, DVD 자료가 구비돼 있다. DVD를 볼 수 있도록 개인열람실(10석)과 단체열람실(3석)을 만들었고, 한 공간에 3~4명이 무선 헤드폰을 이용해 미니영화관으로 즐길 수 있는 단체 열람실도 있다.2층에 위치한 어린이 자료실 내 대형지구본과 세계화폐전시실, IT 체험실의 가상여행체험, 5층 로비에 새겨진 세계 지도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글로벌 감각과 견문을 넓히도록 연계해서 만들었다.육아맘을 배려한 유아자료실, 아이 돌봄방, 키즈 카페를 비롯해 갤러리, 문화 강연방, 세미나실 등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도서관 운영시간에 이용이 힘든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무인대출(반납)서비스기를 설치해 인터넷으로 도서 신청 한 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책 읽어주기 부모교육과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수준별 독후활동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 분야 약 200여개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도서관 하나 짓는 것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의 항로를 표시해주는 등대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정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해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김선갑 운영위원장(광진3,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소관 상임(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수정가결 됐으며, 12월 2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김 위원장은“최근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이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때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넓게 규정했다.김 위원장은“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표 김광수 시의원(노원5)은 28일 벽산아파트(노원구 상계동)에서 실시한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동파방지 에어캡과 보온덮개 설치를 환경봉사자들과 실현했다.이번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겨울에 지속적 반복되는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에 취약한 세대에 에어캡과 보온덮개를 설치하는 나눔 봉사활동이다.김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곳 벽산아파트 주민을 위해 찾아오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 행사는 서울시가 수도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덕분에 이곳 벽사아파트는 올 겨울에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 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원인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동파에 취약한 43만여 세대에 맞춤형 보온을 하여 반복해서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동파로 취약한 세대를 보면 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복도식아파트로 구분이 된다.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함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기 쉬운 취약세대 복도식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36만6000매를 배부했고, 11만매는 에어캡을 넣어 새로 개발한 3겹 보온덮개로 동파에 특히 취약한 세대에 우선 배부했다.오늘 일정은 봉사자들에게 동파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조를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봉사자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노원구청 직원, 노원구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