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지원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해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2018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LH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사비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반도건설은 올해 공공택지지구 및 재개발 수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6개 사업지 38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부산 구포, 전라도 광주 등 재개발 사업장, 그리고 첫 진출하는 성남 고등지구의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사업영역을 다변화 한다는 것이 반도건설의 방침이다.반도건설의 올해 첫 분양은 오는 2월말 선보이는‘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2.0’이다. 첨단미래형 국가산단에는 물산업클러스터, 전기차 등의 154개 입주기업이 예정돼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게 강점이다. 단지 바로 옆 기존 ‘국가산단 반도유보라1차’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단지 앞 도보거리에 공립단설유치원,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푸조·시트로엥·벤츠 등 수입자동차 15개 차종 1836대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5개 차종 18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9개 차종 1149대는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1.6 Blue-HDi 등 3개 차종 192대는 보닛 부품 간 접착 불량으로 인해 소음, 보닛 변형 및 이탈을 일으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등 6개 차종 687대는 LED 전조등의 조사각이 사양에 맞지 않게 적용돼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 운영되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는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특법 개정으로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돼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1·2종 시설물 8만 곳에서 3종 시설물 17만곳이 추가돼 총 25만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특법은 원칙적으로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철거·주민 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다만, 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등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민간관리주체의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이 노후화되는 것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03년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적정한 원가상정을 통한 원가절감과 함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심사 및 서울형품셈 개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분야에 대한 원가검증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시는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 제도가 지나치게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발주부서,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또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물품구매 심사 시 실효성 없는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 시 심사 필수 첨부서류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누락여부를 사전 검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요청서 양식을 개정했다.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하되,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또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한다.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5개 유형 128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시기를 조정하고 통합 계약심사를 실시해 심사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유형별로 사업부서와 함께 심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유형별 공통설계 기준 등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여기에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실시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절감률이 높은(15%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도 실시한다. 이미 개발된 서울형품셈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대도시 특성에 맞는 할증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품셈을 신규 개발해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사성격이 있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해 추진한다. 10억원 이상 전기·기계·통신 물품 제조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적정원가 산출 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익성 검토를 병행해 물품의 가치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돼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전기차는 2016년 말 등록대수가 1만855대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2만5108대로 1년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수소차도 지난해 말 170대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약 1.5%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84만5000대로 2016년 183만6000대 보다 9480대가 증가했다.국산차는 156만9000대(85.0%)이며 수입차는 26만8000대(14.6%)로 2016년 대비 국산차는 0.4% 증가하고, 수입차는 0.1% 감소했다.지난해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3만건으로 2016년 378만건 보다 4만6415건(1.2%)이 감소했다.사업자 거래는 226만9000건(60.1%)으로 2016년 대비 2.5% 감소했다. 개인 간 거래는 138만 9000건(37.2%)으로 2016년 대비 1.1% 증가했다.지난해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112만대로 2016년 102만2000대 보다 9만8000대(9.6%) 증가했다.차종별로는 특수자동차가 가장 많은 증가율(38.7%)을 보인 반면, 승합차는 2016년 대비 말소 등록이 2.5% 감소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등록대수가 2253만대를 넘어섰고 올해에도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공사 현장 주변 도로가 현장내에서 발생한 토사와 오폐수로 인해 지저분할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현장은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않아 현장에 드나드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슬러지(토사)가 인근 도로로 유출이 심해지자 서둘러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하고 있다.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적정한 처리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근 도로와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 현장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곳 현장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세륜세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차량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관련법에 따르면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보관소로 옮긴 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돼 있다. ▲ 공사현장 주변 도로까지 유촐된 토사(슬러지 함유)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가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하지만 지나는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면서 지나는 차량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세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한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슬러지는 그대로 쌓여 있고 주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현장 입구와 주변 도로가 공사현장에서 나온 각종 슬러지(토사)와 오폐수로 오염돼 있다.이밖에도 현장에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흙먼지가 그대로 비산되는 등 환경관리도 엉망이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홀한 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물차를 이용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로변 오수관로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 오폐수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슬러지가 포함돼 있어 오수관로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서초구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어 “이 현장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이며 “향후 환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의 비상저감조치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서울시가 50억원을 들여 대중교통을 지원했는데 정작 교통량 감소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조치가 미봉적이고 큰 흐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시행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를 한데 모아놓고 이에 대한 효용가치를 논의해 확대 시행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지 않아 향후 보완돼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자체와 협의해 당일 16시간 미세먼지 기준이 ‘나쁨’으로 관측되고 다음날 역시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의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이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주차장을 폐쇄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다낭을 가로지르는 쏭한 건너로 하이반 고갯길이 구름에 가려 보인다.다낭을 여행하다 보면 집들이 대동소이한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 광광지로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집들을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가로 4~6m, 세로 16~18m의 규격으로 지어야하며, 집을 옆집과 벽을 붙여 지어야한다. 이때 앞면은 페인트를 칠하고, 옆면이 시멘트 담이라면 붙여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페인트가 칠해 있으면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표시다.다낭의 여행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고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있던 후에로 떠나야 한다. 후에로 가려면 하이반 고갯길을 넘어야 하는데, 아쉬운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해 언제든 다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하이반 고갯길 정상에서 바라본 후에 가는 길잠시 쉬는 동안 휴게소 건너편 언덕에 전망대를 올라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몸을 감싸준다. 가까워서 보이지 않지만 구름이 나를 부르는 것이리라. 조금의 수행으로도 근두운을 탈 듯 해진다.고갯길에서 2시간 남짓 달려 옛 수도인 후에(Huế)에 도착하면, 다낭과 다른 도시를 만나게 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일본산 자동차가 많이 눈에 띈다. 그리고 다낭보다 좀 더 탁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후에는 1945년까지는 베트남의 수도였다. 다낭보다 작은 도시지만 도로망은 더 좋다. 후에의 시민들은 자부심이 강하다. 마지막 왕조의 왕궁이 있는 도시고, 대학교가 5곳이 있는 교육도시다. 그리고 베트남의 영웅인 호치민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티엔무 사원의 7층 불탑 모습월남전 당시 미군이 불교 탄압을 많이 했다. 그 당시 주지스님인 틱꽝득(Thich Quang Duc) 스님은 미군의 탄압에 맞서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 앞에서 소신공양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았다. 이때 불에 탄 자신이 앞으로 쓰러지면 소원이 이뤄지지 않고, 뒤로 스러지면 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결국 불에 탄 시체는 뒤로 넘어졌다. 놀라운 일은 그의 심장이 불에 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어느 나라든 처음 여행을 가면 그 곳의 역사적 유적지를 살피는 것은 여행에 조미료를 더하는 것과 같다. 현지인들의 애환을 가슴에 담고 마주보면 지혜가 추가됨을 체험하게 된다.▲ 후에 왕궁의 태화전에서 바라본 오문모습후에 왕궁은 경성 안에 황성이 있고, 황성 안에 자금성이 위치해 있는 구조다. 경성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아직도 복원 중이다. 그리고 왕궁의 정문격인 오문도 방문당일 복원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황제가 업무를 보던 태화전과 후원에 위치한 문관과 무관이 머물던 건물이 좌우에 있고, 중앙에는 전쟁당시 사라진 건물터만 남아 있다. 그 외에 왕실 사당과 문묘 등을 둘러보고 왕궁주변의 해자를 따라 탐방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