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크게 올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7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30~40% 늘어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를 골자로 건축법을 개정했다.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적용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높였다. 또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개정된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주민들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백지화했다.앞서 서울시는 2005년 1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경감기준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로 보냈다. 주거용 무단증축(무허가) 위반 면적별로 최저 25분의 100에서 상한선인 50분의 100으로 차등해서 적용토록 했다.한편 서울시 감경기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전년도 대비 30~40% 증가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됐기 때문이다.김태수 의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주민들의 생활고통, 지방자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건축 위반을 잡겠다고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주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리게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지난 3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피해 여성 A씨가 돌연 고소를 취소했다.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일 최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날 오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폐쇄 화면또한 최 회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동시에 본사 측에 고객들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과 관련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최 회장 측 변호사는 “세간에 알려진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A씨 측도 고소 취하할 뜻을 전해왔다”고 해명했다.경찰관계자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계속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아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인데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환경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대책 강구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직접 만남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2017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 신규 거래 허가자를 모집한다.이번 모집은 수산부류 12개 품목 이 2017년 6월 1일부터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으로 전환되어 도매시장법인은 물론 중도매인도 취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번에 지정된 12개 품목은 ‘2016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연구용역’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신규 12개 지정품목은 전자송품장 사용과 별도 반입구역 경유 및 확인을 거쳐 관리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공사는 신규 12개 지정품목의 중도매인 직접거래는 ‘전자송품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정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자송품장은 청과부류에서 2017년 1월 3일부터 4개 품목(무, 배추, 양파, 마늘)에 대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송품장을 작성케 하는 전자시스템이다.전자송품장 시스템은 출하자가 전자송품장에 출하내역을 사전에 등록하고 출하하면 물량확인 과정 및 판매 후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까지 관리되어 거래과정의 투명성 및 대금결제 안정성까지 확보된다.또한 공사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신규 6개 품목(냉동 및 가공류)은 ‘반입시간 및 반입구역을 지정’해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중도매인의 물량탈루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최영규 공사 수산팀장은 이번 거래방법 지정이 거래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날로 침체되고 있는 수산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은 지난 5월 26일 포항 동빈내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포항시의회, 해양경비안전서, 포항수협, 지역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포항 동빈내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총 11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50,718㎡ 해역에서 51,923㎥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동빈내항 해저의 오염된 퇴적물 제거로 수질이 향상되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주민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형산강과 영일만이 만나는 하류에 위치한 포항 동빈내항은 일제강점기 때 실시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해수 흐름 단절과 산업화 등으로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4)은 지난 3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기 등 유해 해충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성북구 장위 뉴타운지역 특성상 1,2,5,7구역이 철거되고, 빈 집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와 오물 등이 난무해 날이 더워질수록 해충과 악취로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 의원은 매년 주민들의 위생안전을 위해 방역소독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은 이 날 성북구 새마을협의회 회원들과 새벽부터 해충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시작했으며, 방역소독 취약지역인 뉴타운 철거 지역을 비롯한 골목길과 하수구, 우수관, 고인물, 민원발생지역 등 모기 서식지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모기와 같은 해충은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해충의 서식지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의 고인 물 제거와 생활쓰레기 처리에 적극 동참하고, 철저한 방역작업과 함께 위생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5일, 김포시 하늘빛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Ding-Dong’을 실시했다.이번행사는 6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와 학생들의 안전훈련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취지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하늘빛중학교 학생들은 건축물 이용 안전상식, 재난·사고·지진 발생시 대처요령, 위험요소 인지 및 신고방법 등을 교육받았다.한국시설안전공단의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요령 및 안전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경기안실련 이복희 대표가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앞으로도 민간 강사를 양성해 학교, 유치원, 복지원 등을 찾아가 시설물 안전상식과 재난대피 요령 등을 지도하는 강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강영종 이사장은 “안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안전강사 양성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Ding-Dong’을 연계시킨 대국민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렌탈(대표 표현명)이 제22회 환경의 날 을 맞아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롯데렌터카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친환경 전기차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전 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국내 최초로 제주 오토하우스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1~20호를 도입해 운영하고, 지난 9월에는 친환경 전기차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 2종(프리미엄, 이코노미)을 출시했다. 롯데홈쇼핑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 장기렌터카 특별 방송을 국내 최초로 진행했다.최근 한번 충전으로 383km를 주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주행거리 전기차 GM 쉐보레 볼트(Bolt) EV를 업계 최초 장·단기렌터카 상품으로 출시하고 시승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전기차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롯데렌터카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성과로 국내 친환경 전기차 활성화에 기여해 그 공로를 인정 받았다.지난해 11월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전기차 렌탈 및 충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친환경 렌터카·카셰어링 고객의 전기차 이용 편의를 높여 전기차 렌터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용 충전 서비스 구축 및 충전인프라 기반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남승현 상무는 “미래 친환경차 시장의 흐름을 이미 전기차가 주도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국내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롯데렌터카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친환경 전기차 보급은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전 세계적 이슈이며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인 만큼 롯데렌터카가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차 이용 경험을 확산함으로써 향후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덧 붙였다.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이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면담했다. 피해자측 10여 명이 면담에 참석했다.이들은 “철저한 재수사”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우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이들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우 원내대표의 인사말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책임감을 표현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피해자들의) 응어리가 풀릴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앞서서 해결해나가겠다”고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구체적으로는 “신고된 피해자 전체에 대비해서 인정 비율은 5% 남짓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짚으며, “포괄적 피해인정의 범위 확대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특위 활동을 하며)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표해서 강찬호 가피모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강 대표는 우선 “우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역할을 맡아서 가장 열심히 수고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하지만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과를 제1요구로 바라왔다”며 “이명박 정부는 쳐다봐주지도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찾아갔지만 반쪽짜리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이었다”고 역대 정부들을 비판했다.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역할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신뢰를 거듭 표현하며 인사말을 마쳤다.인사말 이후 강 대표는 우 원내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바람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고,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들은 앞서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가피모와 가습기넷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 다섯 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편지 낭독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가면을 쓴 참가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