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은 지역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201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7월 11일(월)부터 12일(화)까지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50여명이 참가하여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역량 강화와 발전방안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우려가 증가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서울시내 총 778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하는 공적 조달기관으로, 특히 매일 실시하는 농산물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바탕으로 전국 급식센터의 표준이 되어 왔다.센터는 공공 학교급식 조달기관으로, 잔류 농약 등 위해요소로부터 아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 관련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반농산물에 대해 매일 품목별․출하자별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미 산지에서 안전성 검사를 마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 공급하는 등 차별화된 급식재료 안전성 확보 정책으로 영양(교)사․학부모 등의 호평을 받아왔다.공사는 농산물 뿐 아니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평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 축산물 관리의 체계․신뢰성을 높여 왔다.공사는 축평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축평원의 축산물 관리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 DNA 동일성 검사, 생산실적․축산물 이력제 관리, 보관실 온도․작업장 시설 및 위생 관리 등 생산부터 학교 공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품질 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1일부터 15일간 43명이 동원되어 실시한 금회 축산물 가공업체 작업장 위생 점검은 공사의 의뢰를 통한 축평원의 자체 점검 계획에 의거, 법적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시설․인력 등의 위생, 냉동․냉장 창고의 식품 보관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축평원이 가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기법이 활용되었다.이원복 서울지원장은 “정부3.0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금번 점검결과 센터의 축산물 가공업체들은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지만, 대부분 HACCP 인증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 관리를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축평원은 '품질공정업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지정된 업체에 대해 통합 안전성․위생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센터의 모든 축산물 업체들이 '품질공정업체'로 지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인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은 “축평원은 축산물 품질 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3.0의 취지를 살린 양 기관의 협업은 축산물 학교급식의 새로운 관리 체계를 제시한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화해도 부족함이 없는 만큼 향후에도 축평원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급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 은“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3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06년 49만호에서 ’14년 103만호로 두 배 증가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동 기간 동안 84만호에서 68만호로 감소하였다.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지난 4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제시한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8% 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임대주택의 확충이 시급하다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물부분(토지는 제외)에 대해 27.5년 동안 매년 3.636% 감가상각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공제해 주고 있고, 독일은 매년 매수가격의 2%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운영하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임대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민홍철의원은 “내집처럼 오랫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임대료 부담이 적은 집,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확대와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하였다.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이다.이번 발의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제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법안이다.조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잘 받쳐야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생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업무상 과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현 RB코리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존 리 전 대표를 이 같은 협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계 미국인 존 리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를 맡기 전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다.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재임 기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108명을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옥시 연구소장 조 모(52·구속기소) 씨로부터 제품 용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고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옥시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판단하고 존 리 전 대표에게 32억 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현우 전 대표,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는 51억 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