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조회사가 도산한 경우 고장난 제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제조회사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수입품의 경우) 및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 한다.이에 소비자들은 제조회사가 도산했더라도 제품을 판매한 판매점에 당당하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애플이 결함 있는 일부 아이폰6s의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과정에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1일부터 공인 A/S 센터를 통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아이폰6s 제품의 배터리를 무료로 교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선 매장이나 센터에는 배터리가 부족해 교체 작업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교환 가능한 배터리를 충분히 확보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안내부터 했다는 것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애플 측은 교체를 문의하는 고객에게 배터리 물량이 추가로 들어오는 12월 8일 이후에나 방문할 것을 권하고 있다.

4~11세 성장기 아동 장 건강 면역 기능 도움 주는 유산균 ‘마미유’19종 비타민·미네랄·오메가3·식물영양소 4050 멀티비타민 ‘테라티만’5060세대 활력 위해…아연 주원료로 한 프리미엄 제품 ‘스템엑스 진’피부 속부터 건강과 항산화 돕는 여성을 위한 ‘그린체 리뉴 에이큐’마카와 홍삼의 영양을 담은 스틱포장의 건강식품 그린체 ‘마카활력청’풀무원건강생활의 풀무원녹즙, 120시간 발효 숙성 ‘발효숙성홍삼12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 은 28일 제27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에 배치한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다.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1,094명을 선발해 2011년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용석 의원은 학교보안관 제도가 준비 없이 졸속시행으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226억원의 예산으로 총 1,179명을 560개 학교에 2~3명씩 배치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외부인 출입 관리·통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하는 중요 임무가 있는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4세이고 최고령이 82세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도시행 후 5년동안 학교보안관이 있었음에도 외부인 침입해 성추행,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대처 능력이 부족해 학생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6년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가 평가하는 학교보안관의 적정 상한 나이로 만65세 이하를 76.3%가 응답했고, 학교보안관 선발시 중요 조건도 나이→과거 경력→학교인근 거주자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연령제한과 선발과정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김용석 의원은 또한 보안관련 업무 경험자출신으로 학교보안관의 채용우대 조건으로 두고 있어 76.9%가 경찰, 군인, 공무원, 교사 등인 고액 연금수령자가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용석 의원은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학교보안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은 포항 동빈내항의 해양생태계 회복을 통한 항내수질과 주민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설계 수행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청, 포항해양경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포항 동빈내항은 포항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해역으로서, 최근에는 포항운하 건설과 함께 친환경적 해상공원 조성, 각종 레포츠시설 및 테마파크 유치, 관광유람선 운항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장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이같이 동빈내항이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양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빈내항 저층의 오염된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였다.이번 최종보고회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과업목적 및 추진현황, 오염퇴적물 최종처리 방안 및 건설계획, 사업비용 및 기간 등 그동안 실시설계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동빈내항의 해양생태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포항 동빈내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동빈내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3년동안 예상수거물량 52,000m3, 공사비 총 15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28일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편찬기준과 집필진은 별도로 발표했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밝혔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그 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아울러, 국정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 은 제271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에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0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하고‘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직접 학교로 납품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서울시 778개의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현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축산물의 유통체계는 2015년부터 이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우의 경우는 4개의 산지공급업체가 원료 육(肉)을 조달하고 20개의 납품업체가 2차 가공 및 학교 배송업무를 총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한우가 공급업체로부터 주문량만큼 제공받지 못한 실정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이 의원은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와 축산물 납품업체간 계약에 의하면 납품업체는 센터에서 지정한 공급업체를 통해 원료 육의 80%를 구입하게 되어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산지가 아닌 도매시장에서 사다가 납품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공급업체는 2016년에도 9% 정도를 산지가 아닌 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력 조회 등 학교급식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공급업체간 계약에서는 80% 공급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업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한우의 가격결정에 있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참여 해 원료 육 공급업체가 제시한 공급 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후 요식적인 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로 공급하고 있어 공급업체 간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 70%이상 구매하는 특정부위(양지, 우둔, 사태 등)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120%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있고, 잘 팔리지 않는 부위는 시장가격에 비슷하게 맞춤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친환경유통센터는 550개 이상의 학교가 센터의 한우를 이용할 경우 4개의 공급업체를 두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급업체의 산지 출하계약서 등에 의하면 녹색한우조합과 (주)농협경제지주 단 2곳과 중복되게 계약을 맺고 있어 공급업체가 4개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2개 업체 몰아주기를 센터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은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부패도 잔류물질 등)방법과 관리에도 차이가 없는 만큼 이원화 된 공급체계를 일원화 하도록 주문했고 “공급업체를 없애는 대신 납품업체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산지 로컬 공급처를 대폭 확대해 공급량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박 현출 사장은 “조속하게 TF팀을 만들어 축산물 공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답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시장도매인제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51개 시장도매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강서시장 정산조합이 이달 29일 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조합은 ‘시장도매인 정산조합’구성을 통하여 개별 시장도매인이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정산조합에서 시장도매인 거래의 지불을 대행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출하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이제부터 개별 시장도매인이 판매한 모든 상품의 출하대금은 정산조합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산조합이 대금정산을 위한 운영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장도매인과 약정(계약)을 통해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특히 시장도매인의 경영부실에 따라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산조합이 별도 출자한 위험부담금을 활용해 끝까지 지급함으로써 대금 정산의 안전성과 출하자 신뢰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또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에서는 정산 기능뿐만 아니라 출하자 편의를 위해 실시간 SMS 문자 발송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유통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창구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노계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장은 “강서시장 정산조합이 운영되면 출하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출하선택권 확대 등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산조합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험부담금 등 운영자본금 출자 확대, 재무건전성 정기 점검, 출하자와의 지속 협의 등 발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