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시의원(비례)은 주관으로 7월 5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가 악화된 법인택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당사자의 해법제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라는 위기를 소개하고, 위기의 원인으로 서울시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법인택시 월급제는 과거 사납금 수준의 높은 기준급 설정과 시간통제, 높은 노사배분 기준으로,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실상 (변형된)사납금제도”라고 지적하며, “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이런 사납금제도가 몇십년간 이어지며 암암리에 법인택시의 주축 임금체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단속할 노동부서가 그간 무엇을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택시산업에 부적합한 총괄원가주의로 인한 기본적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임금체계와 경영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형 월급제(보합제) 도입과 노사의 유인을 일치시키고 사측의 관리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성남(13만원), 부산(10만원), 인천(10만원) 등 일부지자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실시를 소개하며 현금지원 및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를 제안했다. 교통경제 이병문 대표, 대중교통 수단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가 공공성에 대한 인정과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어 택시산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고 택시산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제 이병문 대표는 1970년부터 강화된 규제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으며 고용과 임금 부분이라도 자율성을 부여해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전국택시노련 서울지역본부 오봉훈 사무처장은 요금인상 이후에 사용자측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과 사납금을 올리고자 하는 법인택시 회사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 택시요금 인상 전에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분 중 최소 경비인 간접비만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인상하고 전액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서울시가 사용자측으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행정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강하게 질책했다.서울특별시 김인겸 택시정책팀장은 앞서 오봉훈 사무처장의 토론취지에 공감하며, 서울시가 5월 말까지 기준금과 배분비율을 동결하겠다는 노사간의 확약서를 제출받아 154개 택시회가 이 확약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간접비만 인상하도록 공문발송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등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신규종사자 유입과 장기근속자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암울한 택시산업의 위기에 공감하며,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 운송수입금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개인택시는 운송수입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만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부광고 수입금 배분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신규종사자 유입 위한 고용안정금 지급과 경영개선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하며.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관련 노사관 확약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택시가 시민의 발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빈차대란, 법인택시의 인력대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이원형 시의원이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선 것에 큰 격려를 보냈다. 지원금, 서비스 평가 후 인센티브 등 다양한 개선안을 이원형 의원을 비롯한 방안이 제안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택시노동자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택시요금 인상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양할 길이 많다고 말하며, 법인택시에서도 대표적으로 택시표시등 광고 같은 경우 노동자 분배부문이 없어 회사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도 택시노동자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해주면 서울시의회도 발맞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의 축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서울시민의 모든 경제적 여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돕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및 소관부서의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원형 의원은 “서울 법인택시 문제 개선에 서울시 역할이 중요한 때다. 계속되는 서울시 법인택시의 위기의 배경과 심화되는 경영악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서울 택시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서울시는 재정적 여유와 정책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부족으로 법인택시 경영악화와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위기를 극복해나갈 대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의 정책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관악4)이 2023년 7월 6일 서울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자원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1차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해 도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안 제시를 위한 밑그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울관광재단에서 추진 중인 「서울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자원화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재편된 도림천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연구로, 서울의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일상과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서울관광의 활력 거점 및 콘텐츠 마련을 통한 서울관광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희의원은 도림천이 지나는 4개 자치구(관악구, 구로구, 동작구,영등포구)의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도림천 지킴이’와 함께 신림선 관악산(서울대)역에서부터 안양천 합류 지점까지 직접 걸으며 도림천 및 인근 연계 자원 현황 등을 조사했다.유정희의원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도림천과 주변 자원을 활용해 4개 자치구가 연계된 관광거점이 조성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하며, 자연과 생태, 힐링을 테마로 관광 콘텐츠를 잘 구상한다면 ‘수변감성도시 서울’에 걸맞은 관광자원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강북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찬녕, 고대안암병원 신경과)는 지난 5월 3일,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한국마사회 강북지사(지사장 박성균)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마사회 강북지사는 전 직원이 모두 치매파트너교육(기억친구교육)을 받고 치매극복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치매극복선도단체 사업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번1동 치매안심마을 내 위치한 기관으로서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캠페인, 행사참여 등 치매관리사업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북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써주신 한국마사회 강북지사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한국마사회 강북지사와 상호협력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현황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발생된다.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총 8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2,157명이었으며, 이 중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복합조리식품, 채소류 순등이다.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가열 용기 크기에 비해 많은 양의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해 일부 재료들은 속까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일상생활에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구분보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한다.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생닭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다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삼계탕 등을 조리할 때는 캠필로박터균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닭을 손질하기 전에 채소류를 먼저 다듬어 준비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중심온도 75℃, 1분) 가열·조리해야 하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해야 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를 선택해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 제공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데일리환경=안성준 기자] 기후 변화부터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 대형 산림 재난까지 대한민국 산림을 둘러싼 글로벌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산림청이 지난 50년 국토 녹화 성공 역사를 따라 앞으로의 50년,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한다. 즉, 대한민국 산림의 100년 비전인 셈이다.그렇다면 산림청이 실현 중인 100년 비전은 무엇일까? 먼저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흡수해 녹색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량이 6%라면 2073년에는 50%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임업인과 국민에게 돈이 되는 산업으로 만들어 국가 성장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산림산업 혁신 성장을 목표로 현재 161조에서 2073년까지 606조 무려 4배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 더불어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산림 탄소와 나무 의사 등 미래 유망 직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2,000개를 육성해 산림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숲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모두가 숲을 누리고 의료 보험과의 연계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전 국민이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셈이다.또한 내 주변 5분 거리의 어디서든 숲을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숲속의 도시, 도시 숲 접근성을 증가하고 이는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스마트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림 재난을 관리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 활용해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과학 기술 기반의 실시간 감시, 예측, 예방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더불어 산림 위성 산악 기상망, 지상 라이다 등 지상에서 우주까지 빅어스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세계 5대 산림 과학 기술 강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팜, 로보틱스, 드론 활용 등 임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것이다.이처럼 산림청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고 산주 임업인에게 돈이 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산림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약속했다.사진=픽사베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7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일 용산구청 구청장실에서 특별신용보증 업무협약식후 참석자 기념사진   이번 협약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구는 보증대상을 발굴·추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특별보증 재원 5억원을 출연한다. 우리은행도 10억원을 출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5배인 187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창업 후 3개월 미만인 신생기업과 현재 매출액은 적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에 신용보증이 가능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02-2174-4721) 또는 용산구청 지역경제과(02-2199-6784)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다른 기관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밀착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전쟁’을 선포하며 세관별 마약수사 인력 현황을 대폭 확대했지만, 마약류 검사 결과는 되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마약류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단속을 통해 총 771건, 624㎏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닜다. 2021년 적발된 마약 건수 1,054건에 비해 27%, 중량은 1,272㎏에서 51% 가량 줄어든 규모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연도별 마약류 검사 현황 올해 적발된 마약류 검사 적발 결과도 작년에 비해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73건으로, 272㎏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마약수사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 2021년 35명이었던 세관 마약수사 인력은 올 6월 기준 83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한정된 인력을 마약 단속에 배치해, 타 부서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하는 화물 중 마약 등 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해 확인하고 있는데, 올해 5월까지 통관한 일반 수입화물 중 1.8%, 특송화물 중 1.3%, 우편화물 중 7.9%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력을 늘렸으나,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며 “무리한 표적검사와 인력투입이 아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농가에서 살균제로 쓰이는 스트로빌루빈계 약제에 내성이 있는 식물 탄저병균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담수 세균을 발견했으며, 특허 등록 등 관련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전용호 교수 연구진과 함께 2021년부터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담수 세균의 기능성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브레비바실러스 할로톨러런스(Brevibacillus halotolerans) FBCC-B4359 균주가 탄저병의 발병률을 낮추고 식물생장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균주는 연구진이 2020년 5월 포항시 소재 저수지인 마장지의 토양에서 발견해 분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생물농약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박테리아(진정세균)계 담수 세균이 탄저병 방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올해 안으로 특허 등록할 예정이며, 이 세균이 친환경 미생물농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남일 미생물연구실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식물병은 증가하고 있으나 화학농약에 대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농업분야의 새로운 방제 소재로서 담수 세균의 활용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 침수 등의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빗물받이가 꼽히고 있다. 일상 쓰레기부터 담배꽁초 등이 들어가면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 환경부 측은 ‘막힘없는 빗물받이,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침수 예방 동참을 유도했다. 지극히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빗물받이를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할까?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 흔하게 흡연 후에 담배꽁초 등을 빗물받이 등에 버리는 경우를 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야하는 것이 우선이다.이와 함께 담배꽁초 등을 흡연 장소에서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통 등을 설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빗물받이 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보인다.또한 환경부는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 빗물받이 위에 덮개를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길을 걷다 보면 하수구 냄새 등을 막기 위해 덮개 등을 빗물받이 위에 덮어놓은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가 올 때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덮개 등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그렇다면 쓰레기나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부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즉, 안전신문고나 시청 혹은 구청 등에 이를 알리면 된다고 전했다. 빗물받이는 큰 비가 올 때 비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통로가 된다.하지만 빗물받이를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점이다. 가정에서 싱크대 하수구, 화장실 하수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어디서나 마찬가지 행동이 되어야 한다.실제로 각종 언론, 매스컴,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는 빗물받이를 열어보거나 한눈에 봐도 쓰레기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 피해 역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즉, 빗물받이 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침수 예방의 작지만 큰 실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다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픽사베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61억원(28건)에서 ▲2023년 6월 273억원(12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원을 대위변제 했으나, 동 기간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3일 남영동 먹자골목,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11대를 설치했다.이번 설치지역은 용문시장, 이태원 일대 등에도 수거함 2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도 담배꽁초 휴대용 케이스 300개를 구매해 흡연자들에게 배부한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이다. 이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줄이고, 장마철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KT&G 협조로 설치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은 투입구의 크기가 작아 일반 쓰레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 향후 인근 주민과 상가 의견, 일반쓰레기 투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하수구로 유입되면 장마철에 역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담배꽁초 없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접수한 주민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 월 누적량 500g 이상일 때 1g당 20원 (월 최대 6만원)) 을 지급하는 제도다.장마철을 앞두고 대청소 행사인 5·6월 ‘클린데이’에서도 빗물받이에 유입된 토사,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이달부터는 ‘빗물받이 특별순찰반’ 12명을 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해 빗물받이 2014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증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통장협의회와 함께 증산동 전역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으면서 쓰레기 싹쓰리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증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통장협의회와 함께 증산동 전역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으면서 쓰레기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엔 증산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직원 등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과 이면도로 등 주변에 쌓인 무단투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걸으면서 환경캠페인’은 증산동 주민자치회 시루뫼지킴ⓔ분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18일에 이은 두 번째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회에 걸쳐 친환경 세제만들기 환경특강을 열었다. 강찬선 증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하며 깨끗한 도시미관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은경 증산동장은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주신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