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20일(목) 오후 3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였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제18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김현기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방안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김현기 의장은 10월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경과를 보고하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으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직속)에 협의회장의 위원 참여 및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원 일대일(1:1) 보좌관 지원 등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의 실현을 위해 시·도 의장 모두의 활발한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각 지방의회도 운영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법 개정 작업에도 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ss1010@dailyt.co.kr

국세청, 부천‧강남‧강서‧의정부 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5명의 국세공무원들이 `15년부터 `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조사 및 세무업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죄목으로 징역‧벌금형 등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사진) 의원이 20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부천 지역의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15년부터 `17년까지 총 120회에 걸쳐 다수 세무공무원에게 3,3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성매매를 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은 5명으로, 뇌물수수 당시 재직한 곳은 각각 B(서울성북세무서,국세청 징세법무국)‧C(부천세무서)‧D(부천세무서)‧E(강남세무서)‧F(구로,강서세무서)였다.한 사람의 뇌물공여자로 인해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수도권 각 세무서에서 수많은 사람의 주소‧연락처‧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조사‧신고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가장 많은 뇌물을 수수한 이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근무했던 B씨로, 총 39회에 걸쳐 1,80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그 대가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시켜 특정인의 상속세 정정신고에 ‘편의를 봐줄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국세청 통합전산망 엔티스를 통해 파악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유출하기도 했다.일부 세무공무원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A씨가 지불하게 했다. 부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C씨는 사무장 A씨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7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강남구 소재 룸싸롱 등에서 9차례 성매매를 했다. 동세무서의 D씨도 12회에 걸쳐 37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6회에 걸쳐 룸싸롱과 모텔 등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더해 특정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업무에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구로, 강서세무서에 근무한 F씨는 총 23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과 장뇌삼 등 각종 향응, 대여금 등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인의 연락처를 7회에 걸쳐 넘겨줬다.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은 각자의 죄질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과 재산 추징 등 처벌을 받았다.김주영 의원은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와 대가성 비리는 상속세‧양도세 등 조사 비리로 이어져 곧바로 공정과세 붕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밝혀진 뇌물수수자만 이렇게 많으니, 국세청이 청렴한 조직기강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퍈했다.이어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농협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전국 하나로마트 48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의무휴업 예외 기준인 55% 이상을 충족한 곳은 24곳(50%)에 불과했다.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천안점으로 30%에 그쳤고, 40%가 안되는 지점도 6곳에(포항점 39.3%, 세종청사점 34.4%, 용정점 39.8%, 천안점 30%, 부전점 37.8%, 주례점 32.7%)에 달했다. ▲지점별 하나로마트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율 현황   또 전국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지점은 단 2곳(동탄, 양재)에 불과했다. 군위유통센터는 3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청주 38.9%, 광주도 40.8% 순으로 낮았다. ▲지점별 농협유통센터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율 현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이 55% 미만인 (준)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을 적용받아 월 2회 휴업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조례 등에 의거 개별 판단하여 의무휴업을 적용중이다. 연간 총매출액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농수산종합유통센터는 의무휴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생발전을 위해 다른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을 법으로 둔 이유는 그만큼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 판매 거점으로써 갖는 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이 농축수산물 판매를 장려하고 관련 법규를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이 한국가스공사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언제 받을지 모르는 미수금을 자산에서 제외하니 사실상 부채비율이 2022년 6월 기준 356%에서 564%로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현황                                                                        (단위: 조원) 6월 기준 5조 4천억원에 이른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장기간 민수용 요금이 동결되어 미수금이 급증한 것이다. 2021년말 2조원대였던 미수금이 3조원이 증가하여 2022년 6월 기준 미수금은 총 5조4천억원 규모이다. 한전의 경우 전기를 100원에 사서 50원에 팔았을 때, -50원은 적자로 기록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50원을 나중에 언젠가 받아야 할 돈으로 인식하여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기록한다. 국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한전과는 달리, 가스공사는 지역난방공사, 발전사 등에게 도매업을 하므로 미수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거나 원료비가 하락하여 차익이 생겼을 때 가스 가격을 내리지 않고 정산단가를 시행하여 그 차익으로 미수금을 회수했다.그러나, 미수금 회수는 요원한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 대란과 물가상승으로 원료비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톤당 550달러였던 LNG수입단가는 올해 9월까지 평균 톤당 1,014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수금 회계 처리 미적용 재무 현황 김정호 의원은 미수금을 자산이 아닌, 적자로 인식했을 때, 가스공사의 재무 현황을 분석했다.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미수금 5조4천억원만큼 자산은 45조원 → 39조원(△5조4천억원), 부채는 미수금만큼 내야 할 법인세를 차감하여 35조원 → 33조원(△1조4천억원), 자본은 미수금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뺀 금액을 차감하여 9조8천억원 → 5조9천억원(△3조9천억원)이다.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2022년 6월 기준, 356% → 564%로 200% 이상 급증한다. 영업이익은 1조 2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3조원이나 감소한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민 시각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미수금으로 은폐된 가스공사의 악화한 경영 상황을 제대로 적시하여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우리나라에서 인구10만명 당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부산 서구'이며, 가장 낮은 시군구는 '부산 강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이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인구10만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 신고지를 기준’으로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인구10만명 당 사망자가 부산 서구가 26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229.8명, 대구 중구 223.3명, 전북 순창군 171.3명, 광주 동구 168.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구10만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인구10만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동향 반면 인구10만명당 사망자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 강서구로 8.4명이었으며, 강원 인제군 9.3명, 경기 과천시 12.3명, 세종시 11.6명, 인천 연수구 15.9명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동향’자료에 따르면 9월 28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4,296명이고 사망자는 2만 8,246명이며,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는 54.7명, 누적 치명률은 0.1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헝가리로 494.3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슬로베니아 392.6명, 체코 383.4명, 슬로바키아 371.8명, 리투아니아 345.0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인구10만명 당 사망자가 미국 314.0명, 영국 278.5명, 호주 57.6명, 일본 35.2명 등으로 나타났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사진)은 20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구조조정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책금융 대출은행 역할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위한 증자 및 출자전환은 2.5조, 대출 3.6조 등 총 6.1조 규모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 실패로 3년 이상 시간만 허비하고, 한화그룹에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게 되었다.한국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조건은 산은 지분(56%) 2.1조원 현중(현 한국조선해양) 지분 교환 현물출자, 대우조선 1.5조 신규 출자 및 1조원 한도대출이지만 한화의 조건은 산은 지분 매각없이 대우조선 2조 출자(증자 후 산은지분 28%잔존)이다즉, 2019년 1월의 현대중공업 매각과 최근 2022년 9월의 한화그룹 매각 조건과 비교하면 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약 50% 수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우 의원은“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현대중공업 매각은 LNG선 독점문제로 EU 승인 받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플랜B를 조기에 가동했어야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은 자금투입 없이 합병 영업 효과를 누리며 사업부문을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 상장 혜택을 받은 반면, 대우조선은 매출 감소와 기업가치 하락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의 산업구조조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기타 여러 사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책금융 대출은행 역할에 머물고, 산업구조조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책금융지원을 통한 구조조정할 경우 경제,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큰 기업일 텐데, 고용승계조건을 계약에 반영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한화가 R&D 투자를 늘리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다.”고 답변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문제는 지구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뗄 수 없는 분야일 것이다. 더불어 윤리 문제까지 더해지며 육류 소비를 줄이거나 비건, 대체육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수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지 않은 고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고기가 나오고 있는 것. 3D 프린터로 집까지 만들고 있는 현재, 음식까지 만들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한 이스라엘 기업에서 환경, 건강을 고려해 3D프린터 기술로 식물성 고기를 만들고 있다. 대체육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질까? 콩과 효모 코코넛 지방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치스크린으로 마블링과 지방 비율까지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하루에 약 15톤까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활발하게 상용화된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3D 대체육 프린터가 상용화된다면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 동물을 도축할 필요가 없어지고 실제 고기에 비해 환경 오염 또한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의 한 식당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소고기 스테이크 시식회가 열린 바 있다. 3D 프린터로 인쇄된 인공 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먹은 손님들은 그 맛에 놀라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양은 물론 냄새, 식감 등 진짜 고기와 손색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없던 것. 이에 일부 나라에서는 현재 대체 고기 요리가 식당 등에서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추후 대체 육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고기 맛과 별 차이가 없을까요?” “고기 맛을 100% 재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긍정적인 도전인 것 같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도전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우리’의 환경 문제는 어떻게 개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계약법 위반한 수의계약 규모 25억원 이상 적발됐으나 담당직원은 솜방망이 처분한국에너지재단 국정감사에서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각종 비리의 온상 에너지재단에 대한 비위행위 전수조사 실시와 감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충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06년 설립된 후 ’18년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받으며 엄연한 공공기관으로 승격했다. 그러나 재단 내부를 들여다본 결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민낯과 감사시스템 부실 실태가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김성환 의원은 “에너지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전 농·어촌 사회공헌 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의 믿기 힘든 금전비위가 확인됐다. 입사 5년차인 권oo 매니저는 ‘일자리 창출’ 실적 수정을 명목으로 사업자들에게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금 지급 증빙 후 재반환 해주겠다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부친명의 계좌로 4억 9,300만원이나 갈취했다”며 “더 큰 문제는 올해 재단 감사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하고, 사업에 선정된 업체 제보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재단은 뒤늦게 특정감사를 추진했으나 환수금액은 2,610만원에 불과하고 이미 3억 4,690만원은 사적 대출금 상환에 유용하여 환수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재단 직원의 직무태만 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일명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규정에 따라 사업 지원대상 선정단계부터 최종 시공 및 물품 설치까지 관리·감독해야한다. 그런데 ’15년과 ’17~’18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당시 시공업체 A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부정수급 했음에도 재단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 ▲권OO 매니저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현황                                         (단위 : 천원) 김 의원은 “시공업체 A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로 기입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의 인물을 만들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사업을 신청했다. 시공견적서, 시공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까지 모든 것을 조작하였으나 재단은 파악도 못한채 사업대금을 지급했다”며 “A사가 챙긴 사업비만 10억 2,100만원에 달하고 건수도 595건이나 된다. ’19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환수 조치에 돌입했으나 3,300만원만 회수했고 A사 대표가 가진 재산이 없어 나머지 9억 8,800만원은 환수가 요원한 상황이다. 담당 직원의 업무방기가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에너지재단 내부징계 현황 ▲시공자재 수의계약 현황 또한 김 의원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주요 시공자재 수의계약 비율도 ’15년 이전에는 9~10%에 불과했으나 ’15년에는 55.6%, ’16년에는 66.7%로 급증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15년 9건 중 8건, ’16년 9건 중 5건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유는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없는 기관과 계약체결 ▲천재지변 등 긴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체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임의로 계약체결 등 법령을 위반하여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25억원 이상”이라며 “감사 당시 직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담당직원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다. 계약규정에 대한 인지 부족과 문제의식 결여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꼬집었다.김 의원은 “감사결과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처분도 큰 문제”라며 “특정업체 부정수급 관리·감독 방기, 법령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사안이 중대하고 업체와의 비위행위나 유착관계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적절한 조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김 의원은 “오늘 지적한 유명무실한 감사시스템과 비위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사업담당자 비위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재단 내에 일상감사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감사인력 보충, 징계 처분에 대한 엄격한 잣대 도입 등 감사시스템 개선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동료 전치 3주 폭행, 스토킹 범죄 은폐 시도에도… “개인에게 치명타”제 식구 감싸기 前 연인을 폭행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구속 기소된 석유관리원 소속 스토킹 가해자가 정작 사내에서는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석유관리원은 작년 말 연인관계 여성을 스토킹·폭행·협박하여 검찰에 구속 기속된 소속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석유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이후 스토킹·폭행·협박 혐의로 가해자는 체포 및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 유치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3개월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스토킹 직원 처벌 진행 경과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죄사실을 직장에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관리원 감사실에 따르면 가해자는 신변 구속 후 누나를 통해 부모님 병간호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구속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소속 팀장에 의해 구속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해자는 수사자료, 판결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사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출하였으며, 감사실에서 법원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법원에 열람제한신청을 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스토킹으로 처벌받기 이전인 2020년 동료 직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감사실은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직장 분위기 저해’만을 적용했다. (스토킹 범죄 관련)제18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발언 이때 징계위원회는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이 아니다”, “두 사람은 선후배 간의 고정적인 관념이 더 컸다”라면서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이번 스토킹 범죄의 징계를 심의한 징계위원회 역시 “이번 사건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사적인 영역인 경우에는 경징계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최종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한편 사건의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별개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나 석유관리원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관련 교육과 상담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는 충청권을 떠나라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행하지 않고, 석유관리원 역시 어떤 인사이동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며 “스토킹 범죄에 관대한 조직 문화가 제2의 전주환을 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더 이상 이런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규정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0월 4일 양 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산하기관 57곳의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인사결격사유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공공기관들의 인사 규정 재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나주SRF 갈등 깊어져… 산업부·환경부는 강 건너 불구경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SRF)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조정안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의 손실금액 1조 원에 대한 보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난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주SRF 국무조정실 조정안’에는 한난과 광주시의 손실보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이 한난과 광주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한 예상 손실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시설이다. 나주 SRF는 2008년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한난이 나주 혁신도시에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했다.  나주SRF는 2017년 시운전 도중 환경오염배출물질 발생과 광주 SRF반입 반대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자 나주시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5년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다. 한난에 따르면 이 기간 재무상 손실액은 2,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후 소송전 끝에 올해 6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나주SRF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대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정안에는 △나주SRF 2032년까지 가동 △2032년 이후 나주SRF 연료전환 △광주광역시 소각장 건설 및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한난과 광주시의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난은 조정안에 따라 2032년에 나주SRF을 시한부 가동할 경우 최소 4,56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주SRF 시설을 재생에너지 시설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한난은 조정안 수용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중재안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손실금액 추정 ▲국무조정실 중재안에 따른 광주광역시 손실금액 추정  광주시의 손실금액도 최대 5,057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2013년 나주SRF가 광주시의 폐기물로 만든 SRF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6년 상무 소각장을 폐쇄했다. 또 나주SRF가 5년간 미가동되자 매립량을 2배로 늘리게 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30년 가량 단축되었다. 광주시가 이번 조정안에 따라 다시 폐기물 소각장을 짓게 되면 최대 4,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SRF 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갈짓자 정책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환경부는 나주SRF 시험가동 중에 수도권에서 SRF 사용을 금지하면서 갈등을 키웠고, 2019년 산업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면서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정안이 공개될 때까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양향자 의원은 “나주SRF 열병합발전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니 나주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갈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부와 환경부는 갈등 조정은커녕 5년간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지역난방공사와 광주시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이 빠진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이해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인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정화작업 필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 결과, 2만 7천제곱미터, 8,000여평이 기름과 중금속들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드러내야 할 토사 양도 만3천 세제곱미터 규모다.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제출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22지점을 정밀 전수조사 결과, 290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8지점에 대해서도 TPH농도가 지하수 정화기준(1.5mg/L)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류 및 중금속의 기준치 초과 최고오염농도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240배가 넘게 측정되었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크실렌’도 기준치의 3,7배가 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금속‘6가크롬’또한 오염기준치의 1.6배 초과한 지점도 발견되었다. 유류 오염의 경우 과거 비닐하우스 영농과정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실외 유류탱크가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중금속 오염의 경우 대상부지에 위치한 고물상, 사업장, 창고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토양 내 축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11,769㎢(약356만평)면적에 총 사업비 6조6천억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행정구역별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1단계 명지동은 100%, 2단계 강동동은 8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저동 일대 3단계 지역 공정률은 30.5%이다.한편 이번 토양오염 조사대상 부지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조상사업 3단계 부지 일원으로, 2019년 11월에 비닐하우스 주변 유류저장탱크 주변의 총 25개 지점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4개 지점에서 TPH와 크실렌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대상지역 모두가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라며 “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설 부지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명하고 완전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0년 2월 부산시, 전문가(부산대, 철도공사), NGO와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토양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ss1010@dailyt.co.kr

짝퉁 판매업체에 영업중지에 따른 1억 5천만원 상당 손해발생, 법정 소송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가 사전에 내부검토를 통해 병행업체 선정으로 인해 가품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며, 소비자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업체의 가품판매로 인해 1억5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랜드의 재판자료 중 발췌(가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랜드가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호텔 3층 기프트샵에서 올해 2월 24일 제품검사에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가방이 가품으로 판정되었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정식수입 업체만을 입점시켜온 관례를 깨고 지난해 21년 6월 처음으로 병행수입업체와 판매수익의 22%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병행업체의 선정으로 인해 가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제품의 경우 구입한 소비자가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냈다.  강원랜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재판자료(소장)에서 밝힌 ‘병행수입 장·단점 비교’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현행유지(정식수입업체)의 경우 가품 입고가 없으나 병행수입업체로 개선할 경우 가품입고의 위험이 있음’으로 분석했다.  반면 병행수입업체로 바꿀 경우 기존 브랜드 본사(브랜드 본사와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보유한 업체)와는 달리 병행수입업체는 ‘가품입고 위험’과 ‘하이원포인트 불법사용 위험’ ‘A/S 한계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출 활성화를 통한 매출 향상‘ 등의 이유로 기존 업체를 바꾼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측은 “해당 가품제품은 판매용이 아니라 전시품이며 실제 판매된 제품에는 가품과 관련한 컴플레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강원랜드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6개 브랜드 가방제품만 검사하였으며, 생로랑 가방이 가품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전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해당 업체는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강원랜드는 가품판매 업체에게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강원랜드 영업손실액(1억 5천만원)= 미영업일수(48일) × 일 매출액(1천4백만원) × 판매수수료율(22%)) 중 일부인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판매수익 22% 해당업체로부터 받기로 했으나 가품제품 판매로 인한 판매중지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강원랜드가 해당 업체에게 가품제품으로 인한 영업중지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강원랜드가 기프트샵 입찰에 앞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병행업체 선정에 따른 가품발생 우려 및 병행제품으로 인해 고객 A/S에 차질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문제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서 가품제품이 판매되어 기관의 명예가 크게 추락하고,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문제가 불거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바다에 심은 인공어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양을 살리기 위한 행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 해야 하지만, 인공어초에 발암물질 시멘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즉, 인공어초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사업 진행, 방향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1971년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점점 바다가 사막화되어 가는 가운데 바다 숲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한 부분인 것. 철이나 시멘트 구조물에 해조류를 붙여 설치하고 있다.현재 전국 근해에 설치된 인공어초가 100만여 개가 넘는 만큼, 이번 윤 의원의 주장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사업비를 비롯해 발암물질 등이 해양을 오염시킨다면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인공어초는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은 바 있다.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지침’을 통해 어초 제작에 ‘천연골재나 환경에 무해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즉, 바다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공구조물일지라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특히 윤 의원은 인공어초 제작업체 등을 통해 확인을 진행한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시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이 매달 발표하고 있는 ‘시멘트별 중금속 분석 결과’를 볼 때 제조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비소, 구리, 납 등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무엇보다 해양에 설치돼 있어서 해양 생물들이 이에 노출되고, 고스란히 해양 생물들은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온다. 과거부터 해양 생태계 오염으로 인한 플라스틱 섭취 우려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안성(안성천)에서 10월 17일 포획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를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중수본은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년~2022년9월, 연구기관 직원 근태현황(외출, 조퇴, 휴가 등)’자료와 과학기술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14만건을 대조검토한 결과,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건을 검토한 결과, ▴휴가, 외출, 조퇴 등 아무런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친 사례 24건, ▴외출사유 상이 6건, ▴조퇴사유 상이 7건, ▴허위출장 5건, ▴허위휴가 6건, ▴퇴직자가 재직할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할인을 받아온 사례가 69건, ▴문화체육봉사의날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 7건 등 총124건의 근태 및 지침위반 사례가 밝혀졌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강직척수염(M45.0), 추간판전위(M51.2) 진단서를 받아 병가(당일 오전 근무 해당자)를 신청했지만, 오후에는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2년간 각 연구기관별 부적합 근태 현황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4명 중 3명은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육아휴가 신청, 나머지 한명은 당일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낸 후 골프를 쳤다. 그밖에 ▴골프를 치고 야근 신청을 한 사례, ▴근무시간 중 배우자,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례, ▴징계기간에 골프를 친 사례 등 연구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를 준수해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외출과 조퇴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지도 않고, 골프를 치러가면서 병원, 가사, 개인사정 등을 외출, 조퇴사유로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제4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의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해야 하지만, 모두 평일 근무시간 중에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대전 유성구 위치)은 대덕특구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학계·연구기관·산업기관 교류 활성화 및 친선도모 및 연구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간 54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사이언스대덕골프장과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차량으로 5~10분 거리인 대덕특구내에 함께 위치해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 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의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