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8045원으로, 지난해 대비 6.8%(2만241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2171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392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 6.6% 늘어났으며,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25%(9만1749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8월 24일 기준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로는 지속되는 폭염에 유례없는 폭우가 겹치며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높았으며, 이른 추석 출하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한 사과가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두부, 다식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올랐으나, 수급이 안정적인 쌀, 깨, 조기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고,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농할쿠폰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으로, 추석을 맞아 할인 한도가 1인당 2~3만원으로 상향된 농할쿠폰과 유통업계의 각종 할인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전년 비용 수준으로 성수품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할쿠폰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에서 업체 행사주기별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행사 품목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몰은 사이트에서 추석 농할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20대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수요가 집중되는 8월말(추석 전 2주차)에 추석 성수기 전체 공급량의 40% 이상을 집중함으로써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국민 모두가 평안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심해 추석 성수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으나 과연 가능할까?. 공사는 전통 차례상과 함께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목재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며 수입 목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향후 목재 수급이 어렵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목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업·산림 산업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원활한 목재 공급 및 자급화”를 위해서 “목재 신수요 창출 및 국내 목재소비 여건 강화, 임도 확충, 목재이용의 국민인식 재고, 목재 제품 품질관리,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순환 경영이 필요하다.”이라며, “관련 법인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목재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 확장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목재 자급률은 최근 10년간 18%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등한시된 영역이다. 2021년 기준 목재 자급률은 16.7%로 3년 전인 2019년 16.6%에 비해 0.7% 감소했다.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목재 자급률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며, 정부 차원에서 임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후, 2020년 42%로 상승하며 당시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 15.9%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열악한 목재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공공 건축물 건설 시 목재를 활용하고 국민에게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 등이 손꼽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목재 자급률이 위험 수위에 있다. 민간 목재 산업 성장이 선제적으로 완수돼야 한다.”며, “자원이 무기인 시대에 자급 책임은 국가에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목재 산업 육성 비전 제시를 통한 민·관의 역할 분업 및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농산물 나눔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경기 의왕시 소재 아동보호 시설인 명륜보육원을 방문해 제주산 단호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꾸준히 실천해온 지역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본부의 자금지원업체이자 그간 지역본부의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을 지켜본 농업회사법인 ㈜온샘(대표 이충우)도 힘을 보태며 단호박 기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로, 이번에 기부한 단호박은 독거 어르신의 건강식 조리와 보육원 아동들의 영양 간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활동(희망饌(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으며, 명륜보육원과는 어린이 건강 간식 및 문구류 제공 봉사활동을 통해 2021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권오엽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공사와 공사 지원업체가 힘을 합쳐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향후 국민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환경책임을 다하고, 우리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용호 부위원장( 용산1)은 지난 24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한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하는 ‘수해예방 긴급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 부위장원은  “지난 8일, 100년 빈도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물바다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수해 방지 및 대응시스템 곳곳이 붕괴되어 사망자와 실종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수해예방 배수터널 구축 등 관련 긴급 포럼’을 통해 논의된 배수터널의 구축방향과 개선점, 추가 수해대책 등에 대해 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방재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며,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폭우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이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경위 및 수해예방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이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 산업계, 학계, 서울기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고로, 이번 ‘수해예방 긴급포럼’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서울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시청이 가능하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오래전부터 석면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석면에 누구나 무심코 의도와 상관없이 노출될 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최근 일부 아파트 등에서 1급 말암 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검출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 석면 해체작업 등의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석면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10년 전이지만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석면은 무서운 물질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고 암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법을 조금 더 강화해주세요” “잠복기가 지난 후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네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렇다면 석면이란 어떤 물질일까?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 불린 바 있다. 아스베스토스, 돌솜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광물 조성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사문암이나 각섬석에서 추출한 미세한 섬유성분을 통칭해 석면이라고 한다.크리소타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면은 온석면으로 질이 좋은 것은 실이나 직물로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다른 하나는 각섬석질석면으로 섬유에는 약하지만, 화학약품 등에는 강한 성분이다. 특히 석면의 경우에는 열과 각종 부식에 강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바 있다. 하지만 석면의 위험성이 언급되며 석면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제도가 나오는 등 규제가 있다.석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석면이 체내에 침착돼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암 같은 폐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 측은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하지만 1970년대 이후 약 200만 톤 이상의 석면이 국내에서 사용됐고 그중 80% 이상은 바닥재, 단열재, 방음재, 건물외벽 뿐만 아니라 칸막이, 천장재, 지붕재에까지 만연하기 사용된 바 있다. 이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4월 29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됐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란 공공건물을 비롯해 학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관리하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정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현재도 곳곳에서 석면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석면 철거 공사가 가림막 등도 없이 진행되는 등 무방비 상태로 누구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제도 아래 위험성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 물류 전환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최근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전용 충전시설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3일, 시설 소유자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공영차고지 ▲화물차휴게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친환경 화물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1만 5,205대로 지난 2019년 연말 26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현재까지 전국의 화물차 공영차고지·화물차 휴게시설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는 단 17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 정부가 충전시설 등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화물운수종사자의 불편을 덜고, 대한민국의 친환경 물류전환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친환경 화물자동차용 충전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혜숙 ▲김윤덕 ▲김회재 ▲설훈 ▲임종성 ▲강득구 ▲강선우 ▲이학영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명순) ass1010@dailyt.co.kr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or.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 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목표를 3년 연속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공사의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도 1,221백만원, 2021년도 2,206백만원, 2022년 2,342백만원으로 구매 목표 3년 연속 달성 및 구매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2,342백만원을 달성해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 이는 공사가 사업발주 시, 사무용품, 컴퓨터, 복사용지, 세정제, 화장지, 사무용 가구 및 시멘트, 철근, 아스콘, 페인트 등 녹색인증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결과이다. 공사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면서, 2021년도에는 녹색구매 최우수기관으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녹색구매 환경부장관 표창은 녹색제품 구매실적, 전년도 대비 구매 증가율, 녹색구매 노력도 및 계획 제출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국민환경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교섭에 사측이 양보해야”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원내부대표)은 오늘 24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를 요구하며 9일 째 고공농성 중인 하이트진로 본사 현장을 찾아 공공운수노조 노조원과 만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박영순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부위원장, 화물연대 대전지부 김경선본부장,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 부지부장이 참석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사측에서는 손해배상 28억 원 요구하며, 12명의 해고자 전원의 원직 복직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조합을 파업에 이르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유도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는 사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노동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노조활동 위축과 노조와해, 더 나아가 노동삼권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측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한편,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옥상에 올라온 박 의원을 바라보며 “빨리 내려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외쳤고, 박 의원은 “밤 기온이 낮아지는데 여름옷만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며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해달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이상 기후 현상으로 100년 만에 오는 폭우도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때가 됐다. 국내 연구진이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친환경 제방 보강 기술을 개발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YTN뉴스는 최근 있었던 기록적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국내 연구진이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친환경 제방 보강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최근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제방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 이 제방은 무엇보다 큰 홍수를 견디며 붕괴 시간을 늦추는 동시에 친환경이라고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하천 제방이 힘없이 무너진 이번 폭우.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면 물은 물론 각종 토사가 밀려 들어오며 마을 진입로가 끊기고 잠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천 제방 붕괴의 40% 정도는 단 시간에 내리는 수많은 물의 양으로 물이 넘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왜 이런 피해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일까? 기술력의 문제다. 현재 제방 높이는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밖의 시나리오에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YTN뉴스가 소개한 국내 연구진의 친환경 제방은 무엇일까? 바이오폴리머를 이용, 친환경적으로 제방을 보강하는 기술로 상용화될 경우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기술은 식물에서 추출하게 된 바이오폴리머와 골재를 혼합해 제방 표면을 보강하는 방법이다. 즉, 바이오폴리머가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압은 물론 속도가 빠른 유속에도 제방 흙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리 해본 실험 등에서도 수 시간 동안 제방이 무너지지 않고 견딘 것으로 알려졌다. 흙 제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멋진 기술입니다” “친환경이라 더욱 환영 받을 것 같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 좋겠네요” “단점까지 살펴서 보강되면 좋을 것 같네요” “친환경 기술이 많이 나왔으면 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연구진 등에 따르면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할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는 이상 기후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할 때다.

 [ 데일리환경 = 이동규 기자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보통 법과 먼 삶을 살고 있지만,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이 모두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일반 시민이 당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모든 원료, 제조물을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료, 제조물의 속성상 인체에 유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살생물제품, 화약, 방사성 물질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인체에 유해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유해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강기, 자동차,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특히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대한 모든 영업과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안전, 보건 관계 법령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을 의미한다. 네티즌들은 “법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1순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한편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올해 상반기,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 데일리환경 = 이동규 기자 ]앞서 먹고 난 뒤 버리게 되는 굴 껍데기를 활용, 다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굴 껍데기에 관한 일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일각에서는 석회석 대체재,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굴 껍데기를 활용할 때 그 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굴 껍데기를 보관할 때 적당한 시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적은 양이면 상관없겠지만, 수많은 굴 껍데기들이 수거되고 산처럼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선이다. 특히 굴 껍데기는 바닥재 등을 갖춘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비가 오게 된다면 침출수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십만 톤의 굴 껍데기를 보관하는 업체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적게는 수십만 톤, 많게는 수백만 톤이 오가는 굴 껍데기와 관련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수산부산물 보관방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설을 유지보수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규정이 따라주지 않아 정확한 지침과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특히 MBC뉴스 측에 따르면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업체는 약 수년 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등을 이유로 수차례 행정조치 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굴은 제철에만 판매액이 천억 원을 넘길 정도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굴 껍데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 수십만 톤씩 쌓이고 악취도 심해서 굴 재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골칫거리였다. 굴 껍데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다. 굴 껍데기를 까는 과정에서 나오는 굴 껍데기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거친 후 석회 분말 등으로 재탄생한 기술은 환호를 얻은 바 있다. 특히 천연광석인 석회석을 대체해 사용함으로써 원가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규제와 법이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굴 양식하는 곳을 지나가면 굴 껍데기가 쌓여서 악취가 나는 곳도 있었는데 반가운 기술이 나온 만큼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재활용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취지의 기술인 만큼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데일리환경 = 김정희 기자]환경 오염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1순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최근 각 국가에서 환경 오염을 위한 대책안을 내놓고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ESG 경영이 주를 이룰 정도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세계 곳곳이 ‘환경’ 우선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소한 용품들부터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등까지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 역시 친환경 기업이 늘어나며 많은 변화가 있다.그중에서도 기술 면에서도 빠르게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YTN사이언스는 환경 분야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줄 기술이 개발됐다고 밝혀 흥미를 모으고 있다.프라이팬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과불화화합물은 과거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라이팬 코팅제로 사용돼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알려진 것. 음식이 늘어 붙지 않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코팅 프라이팬을 많은 이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은 가열된 프라이팬을 통해 많이 발생될 경우 호르몬 교란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이에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과불화화합물 성분의 코팅 프라이팬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코팅제가 있는 프라이팬을 사용할 경우 코팅제가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폐기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미 노스웨스턴대 연구팀 측은 과불화화합물을 80도에서 120도의 비교적 저온에서 일반 용해제를 이용해 분해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일반적으로 과불화화합물은 무려 섭씨 40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분해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발은 환경 분야에 새로운 지표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과불화화합물을 비교적 저온에서 분해할 수 있는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 연구팀은 과불화화합물의 산소 원자 부분에 용해제와 시약을 적용시키면 온도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산소 원자가 분리된다고 밝혔다.더불어 산소 원자가 떨어진 과불화화합물은 일부 반응을 거쳐 분해될 수 있고 실제 과불화화합물 10종에서 분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처럼 여러 기술이 꾸준하게 개발, 환경 오염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은행연합회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은행별 예대금리차’에서 주요 시중은행들 중에서 가장 낮은 예대금리차를 보였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다.하나은행은 지난 7월 한국은행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 총 31종의 예·적금 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9%P 인상했다. 또한,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고 아파트 입주 잔금대출 등의 실수요 가계자금대출 고정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 및 서민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0%P의 금리를 지원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대표 예금인 '하나의 정기예금'금리를 최대 0.15%P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 향후 손님과 함께 성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원욱 의원(사진)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채택한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여 한미 동반자관계를 표명함,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내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전기차 확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기업에 국적을 두어 차별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국제규범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한미FTA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의 문구를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와 고용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이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강득구, 강민정, 고용진, 김상희, 김영주,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광온, 박병석, 박재호, 서영교, 설훈, 양정숙, 윤미향, 윤영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조정식, 최혜영, 홍성국, 홍익표, 황희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