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배포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휴게시설 의무화와 실태점검을 위한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고용진, 김용민, 김주영, 민병덕, 박찬대, 송옥주, 안호영,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비), 임종성, 임호선, 정태호,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비대면 화상 줌회의를 통하여 화성(갑) 공약추진시민점검단(이하 공약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화성(갑) 공약추진단을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출범식 축하 인사를 하였으며, 공약추진단 참여 시민 100명 및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약추진단은 송옥주 의원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76개의 공약을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경제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이 각 분야별 책임 위원을 맡고, 전문가 및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해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시·도의원이 책임 위원을 맡는 공약추진단은 국내 최초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공약 협력은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공약추진단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공약추진단은 현장 모니터링, 토론회, 평가회 등에 참여하여 공약사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약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5개 분야별 책임 위원인 각 시·도의원의 발제로 공약추진단 시민참여단원 소개와 공약별 주요 내용 및 현재 공약이 달성된 남양~양재 버스 신설,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액 지원,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확대, 스마트재난안전도시 수립 등의 설명과 화성(갑) 총선공약 현황판 현판식도 진행되었다.송옥주 의원은 출범식에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들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공약추진시민점검단 추진은 매우 뜻깊고 큰 의미가 있다”며 “9개월 동안 21대 총선 공약 76개 중 많은 공약들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공약추진단과 함께 힘을 모아 조속히 공약들을 이행하여 더욱 살기 좋은 명품 화성 서부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조감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서남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오는 3일(수) 14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개최한다.공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공청회장 참여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였다. 다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청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서울에너지공사 채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공청회”)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하여 진행하며 행사의 주재자에는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이, 지역주민측 5인과 사업자측 4인이 의견진술자로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견진술자 토론 후 방청객과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김중식 사장은 “지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서남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충북, (기초)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되었다.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병암 산림청 차장(가운데)이 2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피해지를 찾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계획을 보고 받은 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피해지를 찾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계획을 보고 받은 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이 2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피해지를 찾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지역주민을 위로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및 구성원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 후 어르신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복지관 휴관은 물론,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해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와 함께 돌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상황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회안전망(Safety Net)의 공백’으로 간주하고 지난2월부터 全 사업장에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회사인SK종합화학 및SK루브리컨츠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과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은2월26일, 구성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결식위기에 놓인 독거노인들을 위해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 독거노인 총59가정에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도시락은 물론 별도로 준비한 마스크, 견과류 및 다과 등을 전달하며 행복과 온기를 나눈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전달된 도시락은 지역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영세식당이직접만드는등코로나19로경영 위기를 겪고있는지역소상공인과상생한다는점에서그의미를더했다. ▲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에 함께한 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이 어르신께 도시락 및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최태원SK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 서신을 통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은 ‘심화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자’는 최태원SK그룹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사회안전망 공백 채운SK종합화학의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 SK종합화학은 지난2016년부터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인 ‘행복나눔 사랑잇기’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오전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과 구성원들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이번 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과 장시간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전하기 힘든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봉사활동 전환 등으로1년 넘게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던SK종합화학 구성원들은 독거노인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무척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온기를 담은 밑반찬 및 특별식으로 이뤄진 도시락, 손편지, 마스크는 물론SK종합화학이 독거노인들을 위해 별도로 준비한 우리쌀로 만든 다과를 가지고 독거노인 가정으로 향했다.▲(좌측 상단)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구성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어르신께 안부를 묻고 있다. / (하단) SK종합화학 구성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날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과 구성원들은 서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결식위기에 놓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집수리를 돕는 등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나경수 사장은 도시락과 선물을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때마다 걱정과 진심을 담아 안부를 물었다. 또한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바닥에 두고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해 미리 구매한 선반을 직접 조립하는 등 독거노인의 안전을 손수 챙기기도 했다. 이에 독거노인들은 덕분에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오랜만에 만난 이들에 대한 반가움으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좌측 상단) 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구성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에 비대면으로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 (우측 상단) 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이 독거노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 (우측 하단) SK루브리컨츠 구성원 및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코로나19 이기는 온기, SK루브리컨츠의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 같은 날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과 구성원들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기 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구성원들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감동과 행복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밥/국/반찬7종으로 구성된 도시락과 마스크에 진심을 더하는 메모 스티커를 부착했다. 더불어 독거노인의 건강을 위한 견과세트를 별도로 준비해 온기를 더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결식위기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한 이날 봉사활동 현 장에는 따뜻함이 넘쳤다. 독거노인 가정을 향하는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과 구성원들은 그간 찾아뵙지 못했던 어르신 분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을 보였다. 독거노인들 또한 코로나19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차규탁 사장은 특히, 좁은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어르신을 위해 직접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며 안전을 챙겼다. 또한SK루브리컨츠 구성원들은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안부를 묻는 등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소셜벤처 ‘오투엠’은 회사가 생산하는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날 오투엠은SK이노베이션의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결식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비말 차단용 ‘행복 마스크’ 약1만 장을 기부했다. 앞서 지난해11월에는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행복 마스크’1만2천 장을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하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3.2.) 기준 도내 주사무소가 있는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분 20%를 제외하고 지정사업은 최대 2,000만원, 공모사업은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지원 사업은 지정사업 2개와 공모사업 2개 분야 8개 등 총 10개 사업이다. 지정사업은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조류충돌 방지사업’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공모사업은 환경보전 분야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 나눔장터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조류/식물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사업, 환경교육 분야 ▲우수 환경시설 탐방/견학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환경 관련 문화콘텐츠 활용 ▲생태거점 체험 및 학습 등이다.올해부터는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중 단체 자부담 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말 정산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내용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회계사를 통한 1:1 컨설팅도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메일 또는 도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 초 지원 단체·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문의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보전 활동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한정애 장관)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매년 10곳의 기업을 지정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 1차 평가 - 2차 평가 - 지정 심의’를 거쳐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제1기 혁신형 물기업 10개사*는 113명의 신규 고용 창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8건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일부 기업의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제1기 혁신형 물기업 은 ㈜유솔, 웰텍(주), ㈜썬텍엔지니어링, ㈜미드니, 자인테크놀러지(주), ㈜티앤이코리아, ㈜퍼팩트, ㈜아모그린텍, ㈜레오테크, ㈜에이치에스씨엠티등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상수도 원격 검침기회사는 [㈜레오테크],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등 2개 제품[(주)썬텍엔지니어링], 초음파수도미터[㈜에이치에스씨엠티, 구 (주)씨엠엔텍]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혁신형 물기업과 함께 온라인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 를 진행했으며,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성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등에 상황실 구성‧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점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영농가폐기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전년 20만 1,000톤 대비 3,100톤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1년도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문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70억원 규모로 중소·청년기업 융자를 지원한다.중소기업 융자는 상·하반기 25억원씩 50억원이 이뤄진다.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3월 2일~3월 31일(상반기), 8월 2일~8월 31일(하반기) 중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했다. 이후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융자대상 여부는 5월 3일(상반기), 10월 4일(하반기) 개별적으로 알린다. 청년기업 융자는 20억원 규모다. 금리는 연0.8%(2021년 한시 인하)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1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지역 내에서 사업 중이고 (융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으로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일자리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용산구 일자리기금) 란에 게시했다. 구는 매달 20일 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대상을 정한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 경에 이뤄지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0억원 규모 융자를 통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 지원 외 구는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및 상공인 지식배움터 운영, 재정 조기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병원 의원(사진)은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다” 라고 밝히며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6일(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민간 소규모 건축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충청권 안전관리 계획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서울중구 공사현장 안전망없이 공사중...구민안전은 몰다윤 차관은 현장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충청권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현장점검 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건설현장을 이끌어 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도 ‘건설 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구 현장 도로을 차단후 공사장안전휀스을 막고 공사중인현장이를 위해,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전년 대비 20%이상 감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 강화 및 1.6만개소 이상(작년대비 5배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청주 건축물 공사현장 내 추락방지망 등 안전 시설물과 장비설치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지방청·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핵심주체로 확대된 현장점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점검결과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봄철 해빙기 특별점검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 굴착 등 취약 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장감 있는 점검과 관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윤차관은 “건설현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가 되도록 현장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덧 붙였다. 또한, “정부도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건설과 아울러, 부도 건설 현장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을 내달 14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이번 조치는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우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인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 적용된다.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 및 개인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시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시장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8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26)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은 26일, 분당 ‘양영초등학교 급식소 증축(8억4백만원)’과 ‘이매중학교 외부창호 설치(3억8천8백만원)’를 위한 특별교부금 총 11억9천2백만원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양영초는 1997년 급식실 신설 이후 현재 조리실이나 식당으로 활용할 유휴 공간이 부족해 교실 배식을 해왔고, 이로 인한 메뉴의 제한과 위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식당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매중의 경우에도 1992년 개교 이후, 교실 이중창 노후화로 인해 단열기능 미흡, 방충망 미설치로 유해곤충과 먼지가 유입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 등에 관련 예산의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으며, 약 12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지역 교육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만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요청받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번 특별교부금의 확보로 추후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숙원사업인 두 학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지역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래세대 육성은 분당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