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윤기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제한 개정 조례가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내 학교운영위원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 한해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서윤기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당원을 정치인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왜곡 과장을 넘어 논리적 비약으로 실제 평범한 학부모가 정당의 당원인 사례가 많은데 이런 기본권 제한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서윤기 의원은 현행 조례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는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별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국가의 입법의지에 의해 그 정도가 구체화된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가 정당인 배제라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학운위의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서윤기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이 학교자치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학교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운위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 이외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운위 구성의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서윤기 의원은 “본 개정안이 학운위 구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의 통과를 통해 학교자치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6월 29일 열린 제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는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으로 현황도로의 무상 양도 이외에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이 앞당겨지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 완화를 가능케 하고, 상업지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가는하게 하고 이 경우 자치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도정조례로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후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종전 6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외에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종전의 정비사업 유형을 사실상 유지한다.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을 건축공정 20% 이상인 때에서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기며, 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보전・활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함. 또한,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사항을 삭제하고,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 재개발구역을 포함한다.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관리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며 이번 조례 입법의 기조를 설명하고,“특히, 그 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이와 더불어, “정비사업 유형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이 제외되어 있는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도심공동화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상업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 해결 및 대책 마련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한편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사업의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서울시 조례안은 제동이 걸렸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규정되어,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20일부터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해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승무원제’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그 외에 온라인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판매하고 택배를 이용해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행위이나, 환경부 관계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윤육현 협회장은 “자동차 제작사 등의 대기업이 정보독점을 통해 일반정비업 시장 상권을 붕괴하고 있다.”며, “제작사의 협력업체에게만 한정하여 정비정보를 제공해서 특정 작업은 제작사의 전용 진단프로그램 및 장비만이 가능해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산 및 외산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핀코드 획득이 불가하거나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모든 제작사는 실제 정비에 필요한 J2534 통신 인터페이스와 신기술 코드는 제공되지 않거나 높은 과금 체계로 인해 그림에 떡인 상황이며, 출시되는 신차를 포함한 최신의 자동차정비정보를 제공해 정비업소간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 국토부는 법 규정에 근거 해 관리감독 기관으로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요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