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실시공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현장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이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BMW, 아우디, 링컨, 캐딜락 등 독일과 미국의 고급브랜드를 제쳤을 뿐만 아니라 내구품질조사에서 최근 10년간 TOP3를 놓치지 않았던 도요타를 처음으로 앞섰다.차종별로는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프라이드(현지명 리오)가 소형 SUV(Small SUV) 차급과 소형차(Small Car) 차급에서 각각 최우수 품질상을 받았으며, 현대차 싼타페(SANTA FE Sport)는 중형 SUV(Midsize SUV) 차급에서 우수 품질상을 수상했다.현대·기아차는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일반브랜드 기준 2011년 이후 모두 10위 안에 들었고, 특히 2014년부터는 1위를 내어주지 않으며 고객들에게 우수한 신차품질을 인정받고 있다.‘2018 내구품질조사’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년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에게 177개 항목에 대한 내구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로 나타낸 결과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품질만족도를 의미한다.

▲ 이병호 aT 사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농식품부 정책보좌관 재직 당시에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마련을 주도하는 등 미래를 보는 안목과 경영능력,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또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활동 등을 통해 남북 농업협력 문제에 대한 경륜을 갖췄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출발시키는 등 공기업 경영 경험과 추진력도 갖추고 있어 향후 aT 업무 추진에 적임자라는 평가다.이병호 사장은 “개방화 등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aT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올해 출범 51주년으로 100년 공기업으로의 첫발을 딛는 aT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aT 화훼공판장의 운영활성화 및 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소매상 등록제란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매상(동네 화원)에게는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소비자보다 우대하는 제도다.aT는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 중 쉽게 소매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 소매상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3월 5~9일 오전 6시에서 11시 사이에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하면 증명사진 촬영 후 당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번 소매상 등록제 시행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여 꽃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도는 2015년도에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배, 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20억 원으로 증액·편성해 1ha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ha당 15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에는 26개 시군 4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관련 재제조업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업체는 중소 영세기업이고,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재제조업 생산품의 유통 또한 매끄럽지 않다.하지만 자원 절약은 물론 생산자에게는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는 선택 기회 확대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작년 12월말 기준 국내 총 폐차대수는 110만대를 넘었다. 월 평균 약 9만 여대 폐차가 생성된다. 실로 엄청난 폐자원이 쌓이고 있으며 이는 해가 갈수록 점증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이런 폐자원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부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 에너지를 절약해 수입물량도 줄여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 중에서도 자동차 폐차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은 에너지 자원 소모량 감소 및 물질 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재생사업 분야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집·회수, 파분쇄, 정제련 과정을 통해 원재료로 활용하는 금속자원의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 보다는 재제조(remanufacturing)가 더욱 효과적이다.▲ 자원순환개념도(출처 통산자원부 2012년)또한 정부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취득업체가 적고, 일부 불량 재생품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재제조 부품의 가격·품질 정보 등의 미흡과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할 단일 창구가 없어서 수리·교환·환불 등 소비자 불편으로 정비업소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은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 산업에 적극 참여해 재제조 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등 약 20여개 주에서는 재제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세제혜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제조 관련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국내 재제조업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 산업의 영쇄한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우선 육성 대상품목과 업체를 발굴하여 연도별 육성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원재조 업체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합 보상체계와 민원 창구의 개설 등도 필요하다.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담당 부서의 통합과 정책 및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두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매년 확인해 도약된 발전 계획을 반복 수립·시행해야 한다.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산업은 더욱 적극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부족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부품 재제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추진사진공모대상지는 대상지 고려사항(공고문 참조)을 참고하여 서울시내 골목길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해당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응모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소지)이며, 지역주민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1개 단체당 2개 대상지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모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신청) 양식 작성 후 3월 7일(수) 18시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조경과 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응모된 제안서는 ‘보조금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3월 중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골목길 정원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이 주민들의 삶에 웃음과 활력을 제공하고 멋스러움과 낭만이 존재하는 마을 사랑방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