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2조 5000억여 원을 투입키로 했다.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자금은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에 사용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이같은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 내용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올해 철도안전 목표를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 0건, 지난해 대비 주요 철도사고(탈선·충돌 등 열차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20%, 철도사고 사망자는 6%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올해는 지난해 계획보다 32.3%(6103억 원)가량 증가한 2조5038억 원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투입된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유관기관의 계획을 포함한다.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올해 중 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한다.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곳에 선로변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철도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가 건널목에 접근하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해 ‘일시정지’ 경고를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을 확충하고 신설 철도역사에 대해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인증’을 추진한다.또한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안전한 철도를 만든다.최근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응해 고속철도는 2018년, 일반·도시철도는 2019년까지 시설물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올해는 고속철도에 설치돼 있는 지진감지시스템을 일반철도에도 확대 설치한다.기상 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낙석 등으로 인한 철도 피해 발생에 대비해 교량을 확장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한다. 낙석 우려지점에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확대한다.시설관리 과학화를 위해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시설관리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탐지견을 도입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 보안 검색의 효과를 높이고, 지진·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방송설비 설계에 착수한다.철도 안전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에도 나선다.철도 시설 노후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시설에 대한 상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철도시설 관리 중장기계획을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다.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성능이 부족한 차량은 교체토록 한다. 차량 개조에 대한 기준·검사를 제도화해 안전성을 강화한다.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사 자격증명제를 도입·시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지정 범위를 안전관리 분야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한다.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도입해 철도안전을 고도화하기 위해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지난해 전라선 율촌역 탈선사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정비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철도환경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다”며 “사고와 장애를 줄여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로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거리 앞의 212개 업소간판에 대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최근 밝혔다.이번 사업구간은 영등포로 양방향 약 1.7km로, 총 사업비 약 5억 3천만 원을 들여 업소 당 최대 2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간판 개선비용을 지원한다.관내 내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들을 대상으로 지역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미관도 상당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그간 고비용으로 간판 교체를 망설여했던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사업대상 간판은 가로 10m 이내의 LED조명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절약형 간판으로 교체된다. LED조명은 일반조명보다 에너지소비효율과 기대수명이 높아 장기적인 전기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건물주와 업소주, 상가번영회, 관련단체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간판 개선 및 주민설명회 등 사업을 추진한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관내의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개성 있고 도시미관으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며 “향후 구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그린도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화훼사업센터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황금연휴 영향 등으로 어버이날 화훼 성수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생화 카네이션 선물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카네이션의 꽃말은 모정, 사랑이며, 특히 붉은 카네이션의 꽃말은 ‘당신을 존경합니다’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선물인 만큼 조화보다는 생화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선 이후 6월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1만6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 9일 대선이후 6월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단지 1만6384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선 상반기 분양시장 판세를 좌우할 인기단지가 쏟아진다. 사실상 2017년 봄 분양시장 성수기가 시작된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선 대선이후 17곳 83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분양물량의 76%에 달하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용산 국제빌딩4구역의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 주목할만한 분양단지다.마포로6구역 공덕 SK리더스뷰, 신길5구역 보라매 SK뷰 등 지난해 11.3대책에 따라 철거 이후 분양할수 있게돼 일반분양이 연기됐던 단지들이 포함돼 있다.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대선이후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대어급 분양단지가 대기하고 있다.부산 조정지역에선 2곳 1,2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대선이후 분양단지가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면서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지난 28일 망우로 485 앞 교차로의 유턴이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에서 통과돼 2017년 하반기부터 허용된다고 4일 밝혔다. 망우로 495 앞 교차로는 망우로 버스중앙전용차로 개통 이후 유턴이 금지돼 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였다.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련기관인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유턴 허용을 위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버스중앙전용차로에서의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다. 김학진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망우로 485 앞 교차로 유턴 허용으로 인해 앞으로 망우로 버스중앙전용차로 전체 구간의 유턴허용이 점차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환경 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험사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가입방식이었다.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 3억5000만원에서 올해 6억90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예산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금 규모는 평균매출액 대비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 이내,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또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은 88.7%, 화재보험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 89.9% 등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이다.

#사례1= 고시원에 거주하는 홍모씨(여)는 2016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후 초등학생 1학년인 딸과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홍씨는 봉제공장에서 평균 1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차상위 한부모가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중이다. 현재 초등학생 자녀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절실한 상태다. #사례2= 5년전 이혼한 김모씨남)은 보증부 월세(500만원/40만원)에 거주했지만 월세 체납으로 법원 강제 퇴거명령을 받아 가족이 흩어져 자녀 2명(고1, 중1)은 친구집을 전전하고 본인은 자동차에서 지내다 발견됐다. 현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고시원에서 임시거주 중이다. 안정된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다. #사례3= 현재 임신(5개월)중인 박모씨(여)는 남편 가출로 연락이 안되고 있다. 친정 집에서 생활하던 중 친족간 성추행으로 법적조치 후 가정불화로 가족과 단절된 상태다. 현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한달간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 동반한 주거 위기가구로 여관(여인숙)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환경이 열악한 지하방 등 14가구 등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여관, 고시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12가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1000만원까지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의 임대료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을 미신청한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에 가구별 특성 및 필요욕구를 파악토록해 우선 긴급복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비 및 민간자원 연계와 일자리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발굴 조사기간 외에도 수시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며, “우리주변에 월세체납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