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토지 위치도.

KDB산업은행이 26일(화) 금호타이어의 자구계획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DB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가 제시한 자구계획은 실효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면한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채권단 주도의 정상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의 자구안 불수용 방침에 따라 현 경영진과 함께 즉시 퇴진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자구안에는 2000억 규모의 유상증자 및 중국법인 지분 매각을 통한 합작 추진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채권단이 동의해주면 내년 3월말까지 지분 매각을 통한 합작을 성사, 작금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었다.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한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박 회장의 자구안은 설득력을 잃었다.금호타이어는 현 경영진의 퇴진과 함께 워크아웃 졸업 3년만에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30일 채권 1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또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 추진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금호타이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9월 27일 복정경로당 3층에서 「시니어 공방 개소식」을 가진다. 이번 시니어 공방은 종로구 관광명소인 삼청동에 위치한 복정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탄생하게 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자투리 천이나 폐현수막, 헌 옷 등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서 맵시꽃(코르사주), 가방, 모자, 한복 등 다양한 생활소품으로 만들어 전시․판매하게 된다. 개소식은 ▲식전행사(실버 버스킹 공연) ▲개회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 커팅 ▲공방라운딩으로 진행되며, 식후에는 ▲공방 체험 및 시연 행사로 낙산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하는 ‘나만의 미니 에코백 만들기’가 있을 예정이다. 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와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유광상 시의원은 지난 21일 영등포구 대림2동에 위치한 한우리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개관식에는 유광상 의원을 비롯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지역 구의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해 한우리문화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대림2동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대다수인 전형적인 주거단지로 다문화인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민들간 화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진, 그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립된 것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왼쪽 네번째)이 마포구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한가위맞이 사랑의 송편나눔' 행사에 참석해 송편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송편을 빚어 포장해 지역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범위에 ‘변호사’를 추가했다.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종결처리토록 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도 확대된다.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곳과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곳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됐다.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신청자가 의무 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판정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식 인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치료받은 경우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 해당 기간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 노출 이전에 천식이 진단됐다가 노출 기간 동안 중등으로 악화된 경우 등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대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 등의 건설 폐재류와 건설 폐토석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환 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도와 사용량을 추가·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햇다.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기존의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무사용 용도 확대로 연간 약 382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37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